[결과 보도자료⑧] 대학체제 대안 : 국립‘교양대학’을 말한다...

■ 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 제 7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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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교양대학 체제로 대입

 

사교육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학 1, 2학년을 교양대학체제로 개편하여,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입시 선발 경쟁 및

그로 인한 사교육을 대폭 근절하자는 안.

▲대학 2학년 마친 후 성적에 따라, 3~4학년 학과 선택하며, 좋은 직업을 확실히 보장하는 경로는 일반 대학 아닌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분리.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가 갖는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진보진영이 마련한 또 다른 대안... 17대 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교육 공약의 일부와 유사.

▲대학입시 경쟁의 부담을 현저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환경 마련의 여지 있으나, 학제 개편 및 사립대학 설득, 대학 단계에서 고교 수준의 병폐 반복할 가능성 우려 등 지적.

 

 

지난 7월 5일 대학 개혁 7차 토론회가 ‘국립 교양 대학안’을 중심으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발제자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의 발제에 이어 김하수 교수와 성기선 교수 및 정병오 대표(좋은교사운동)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국립교양대학은 진보진영에서 대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종전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체제가 제시되었으나, 대중들에게 설득할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과거 17대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정동영 후보 진영(개발 책임자, 김하수 교수)에서 초기에 제시했던 대학체제 개편에서 힌트를 얻어 제시된 안입니다. 국립 교양 대학안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제 변화 : 6-3-3-4에서 6(초등)-5(중등)-2(교양대)로 전환   현재 6-3-3-4 로 되어 있는 학제를 일단 6(초등)-5(중등)-2(교양대학)-3(일반대학)으로 개편하였다가, 준비 과정을 거쳐서 2(유아)-5(초등)-5(중등)-2(교양대학)-3(일반대학)으로 개편한다. 고등교육 과정은 교양대학 과정 2년, 또는 기술대학(전문대학) 과정 2년(기술 분야에 따라서 1년이나 3년도 가능)과 일반대학 3년(현재의 대학이 일반대학이 됨)으로 구분하되, 진로를 다양화한다.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중등과정) 졸업 후 교양대학을 거쳐서 진학하도록 한다. 기술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진학할 수도 있고, 교양대학 1년이나 2년을 마치고 진학할 수도 있도록 한다. 기술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길과 일반대학에서 기술대학으로 진학하는 길도 열어 놓는다. 일반대학을 졸업하면 일반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다.   ▲전문직 혹 고위 공무원직은 전문 대학원 과정을 통해 배출   법학, 교육학(사범대), 경영학, 회계학, 의학, 약학, 행정학, 외교학 등 전문직 자격증이 부여되거나,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거나, 좋은 직업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교육 과정은 일반대학 과정에서 금지하고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설치한다.(각종 고시제도는 가능한 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 전문대학원은 2년, 3년, 4년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한다.   ▲ 전국 단일 국립 교양대학 설치하되, 기존의 국,사립 대학 공간 및 인력 활용 교양대학 과정은 전국 단일의 국립 교양대학을 설치하여 교육한다. 교양대학 시설로서는 권역별로 일반대학과 기술대학(전문대학)의 시설을 활용한다. 교양대학은 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하여 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권역별로 배정한다. 입학 자격 고사는 논술 형식으로 출제하고, 절대평가로 하며, 대학 수학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만 평가한다. 기술대학은 교양대학보다 낮은 자격시험 기준을 적용하거나 자격시험 기준을 없앤다.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 4개 계열 교양대학 과정 운영   교양대학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4개의 계열로 운영한다. 교양과정의 졸업학점은 72학점으로 한다. 교양대학의 교수 학생 비율은 20대 1 이내로 하고,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하도록 한다. 아울러 일반대학 교수와 국가연구교수를 강의에 활용한다. 엄격하게 학점을 관리하고 유급제도를 두어 일정한 학력 이상을 갖춘 학생들만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공학계 학생들도 인문/사회 과목을 30% 이상 듣도록 한다. 교양대학의 성적은 권역별 혹은 대학별로 상대평가로 하거나, 독립된 평가기구에서 채점하고 관리한다.   ▲3,4학년 일반대학 서열체제 개편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등과 결합   일반대학 서열체제는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혹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서열체제를 완화시킨다. 또한 일반대학 입학은 교양대학 내신 성적 70%와 논술형태의 대학별 학과별 논술고사 30%로 선발하도록 한다. 일반대학은 학과별 혹은 학부별로 교양대학에서 수강해야 하는 과목과 성적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미적분학, 경제원론, 정치학개론, 사회학개론, 법학개론 등을 수강해야 하며, 경제원론은 A학점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중등과정(고등학교), 교양대학은 무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일반대학까지도 무상으로 한다.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후불제로 운영하여 소득에 따른 진학 차별을 없앤다.   ▲ 전문대학 : 기술대학으로 개편   전문대학은 기술대학으로 개편한다. 기술대학은 무상으로 하고, 기술대학 대표, 노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교과부 장관,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 대표, 공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 및 권역별 고용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대학의 학과 및 학과별 TO를 조정하도록 한다. 기술대학 교수들은 전공에 대한 수요가 변하면 재교육을 통하여 기술대학, 국립교양대학 등에 재배치하도록 한다.

 

 

이 내용을 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립(전문)대학원 (후불제)		→	직업세계
대학성적(70%)+ 학과시험(30%)	↑		→	↑
	일반 대학(3년)(등록금 무상) 국립대 통합넷 or 권역별 넷		→ ←	↰↴↑	*일반대 졸업 후 기술대, 혹 기술대 졸업 후 일반대 진학가능
	국 립	사립
대학성적(70%)+ 학과시험(30%)	↑		→	↓↑	졸업 시험
	국립교양대학(2년) 등록금 무상, 공간은 국,사립 건물 활용			기술대학(2년) 등록금 무상 *학과 TO 수급 조정
입학자격고사(a)	↑			↑	입학자격고사(b)
	중고등학교(5년) 등록금 무상
무시험	↑
	초등학교(5~6년) 유치원(2년) 등록금 무상
	국립교양대학 학제표

 

 

당일 토론회에서 국립 교양 대학 안 체제를 다음 네가지 관점에서 평가했습니다. 첫째, 대학 체제 개편 주장이 내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없는가, 둘째로, 이 체제가 대학 교육의 진입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현저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가, 셋째, 고등교육의 질 제고 등을 충족시키는가, 넷째, 제도 도입을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나 약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 주된 비판 : 학제 개편 쉽지 않다, 사교육 정말 줄어들까, 대학 교육의 질은?

 

첫째 질문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지적은, 학제 개편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일 토론자로 나선 성기선 교수는 “6-3-3-4제도의 문제점은, 시대의 변화, 정보화 사회 도래, 아동의 성장과의 불균형, 비효율적 학습내용의 반복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2-3으로 잠정적으로 개편하였다가, 2(유아)-5-5-2-3으로 개편한다는 아이디어는 사실상 대단히 힘든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초,중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리적 근거 없이 고등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위 단계를 줄인다는 접근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고교 교육과의 불일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즉, 현재 고교 교육과정이 선택식 교육과정을 취하고 있는데, 대학으로 들어가서 전공영역을 4개로 광역화하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의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는 점, 나아가 사교육을 잡는다는 관점에서 대학 체제 개편을 주로 고민한 나머지, 교양대학 교육 과정 2년이 갖는 교육 내적 의미와 기능에 대해 교육학적 정당화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초중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둘째 관점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불평등구조와 학벌구조가 상존하고, 국민들이 몇몇 상위권 대학과 전문직을 보장하는 전공에 진학하려는 경쟁 구조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시의 병목이 2년 유예된 것 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국립교양대학에서의 평가가 대학입시의 절대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이 평가에 대한 엄격한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내신 평가가 갖고 있는 수준으로 객관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대학 진학과정에서 실시되는 별도의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이 붙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는 현재 대학에서 의치 약학 전문대학원이나 법학 전문대학원 진학과정에서의 고액 사교육이 범람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하여, 학교 바깥의 심각한 불평등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차원에서 볼 때, 중고등학교와 같은 보편 교육적 특성이 강한 학교들과는 달리,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종 학력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교육을 밀도 있게 시킴으로, 국가나 기업,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 제고가 매우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깊은 고민과 문제의식이 담겨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 제도 현실화시킴의 난점 : 87% 사립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제도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겪어야할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네 번째 기준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즉, 이상적이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에 관련된 비판입니다. ▲교양대학을 전국 단일의 국립 교육과정 체제로 바꾸는 선례가 있는가, ▲3,4학년 단계의 일반 대학 체제와 관련,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로 틀을 만들고 사립대를 그 안에 포함시켜 구조 조정하는 것은 사립대의 저항 등을 생각할 때 비현실적이다, 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무수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면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국립 교양 대학안은 자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보다 고민과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은 국립교양 대학안을 만든 분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대학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고민해서 채워넣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현실의 저항이 예상되고, 현실의 저항을 고려하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한 지혜와 전략을 필요로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확실한 것은 국립 교양 대학안이 ‘초중고 입시 사교육 고통’과 ‘대학 서열체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그에 대답을 하고자 힘썼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틀이 비록 여러 숙제들을 안고 있지만,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아울러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 우리에게 또 다른 상상력을 심어주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학체제 개편안을 기초로 더 깊은 논의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9차 토론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대학체제 개편안 결과 보도는 위의 두 대학 체제 개편 방안과 차별적 내용이 많지 않아서, 생략합니다. 또한 10, 11, 12회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단체의 대안을 발표하기로 한 일정은 수정하여, 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추가 학습이 필요한 과제 12개를 중심으로 10월 18일부터 12회 추가 연속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이번 주 수요일(8월 10일)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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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08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