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
체제 개편의 길을 탐색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25일부터 ‘사교육걱정 없는 선진 대학개혁 12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입시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뿌리와 관련하여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대학 영역’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파악과 대안 모색을 위한 길고 긴 장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시 사교육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를 제작해서 80만 명의 국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또한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팽창한 중학교의 입시 사교육 부담의 주요 원인이었던 외고 입시제도를 바로잡는 관련 대책을 제시하여, 현재 외고 입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혁에 의미있는 기여를 했으며, 외고 입시 외에 중학교 입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고교체제 및 내신평가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2년에 걸쳐 점수와 등수 서열에 따라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진학 중심 진로교육 패러다임을 적성 및 가치 중심 진로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과 정책 요소를 찾는 진로 관련 정책토론회를 2년에 걸쳐 개최해 왔고, 이제 실천과 정책의 대안을 최종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만 가지고는 입시 사교육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입시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대학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대학 입시 제도가 입시 사교육 경쟁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학입시제도는 대학 체제 전반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며, 따라서 본질적 실체에 해당되는 ‘대학 (교육)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그에 따른 선진적이고 합리적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에서 대학 체제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역사가 일천하며, 지난 10년에 걸쳐 수립되고 추진된 대책들은 온 국민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을 현저한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제대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체제 개편 논의가 존재해왔습니다만,각 진영의 주장만 있지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중적으로 수렴되지 못했고, 각 주장들 또한 풀어야할 자체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학체제 개편은 반드시 현재 대학 교육의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연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을 점검하는 역량 또한 국가 수준에서조차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교육 체제 문제는 초중고 교육 체제 개편 논의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소가 있기에, 이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문제를 지난 3년간 다루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여타의 과제에 대해 기본 정리가 일정한 정도 끝났으니, 이제 입시 사교육 고통의 매우 근원적인 부분을 직면하고 대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 두 번의 토론으로 대책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책을 이야기하기 전,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하는 것 자체가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에 걸쳐 12회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과 대학체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연구 및 발언을 한 대표적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영역별로 그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속에서 이해관계에 경도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이 12회의 과정을 통해 의미있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개월에 걸친 이 과정을 거치면, 많은 부분이 정리될 것이고, 쟁점이 무엇이며, 어느 막힌 부분을 뚫어야 문제가 풀릴지에 대해 가닥을 잡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사교육 부담을 현저한 수준으로 낮추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적 선택에 의미있는 대안이라면, 그 대안이 무엇이든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듣고 배우며 생각을 더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대학체제 개편과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근본적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
일정
|
토론회
|
발제 및 논찬
|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
5/25(수)
|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
6/3(금)
|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
김희삼(KDI 연구위원)
|
백종국(경상대 교수)
|
임연기(공주대 교수)
|
6/7(화)
|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
6/14(화)
|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정책위원)
|
박배균(서울대 교수)
|
김삼호(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송선영(일본 이야기-서울대 박사과정)
|
6/21(화)
|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
정병걸(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예정)
|
신현석(고려대 - 예정)
|
엄기형(교원대 교수)
|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인연구위원)
|
6/28(화)
|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
반상진(전북대 교수)
|
박정원(상지대 교수)
|
이수연(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선대인(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
7/5 (화)
|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
김하수(연세대 교수)
|
강남훈(한신대 교수)
|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7/12(화)
|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
김학한(국립대통합넷)
|
박성숙(독일교육 이야기-예정)
|
*한숭희(서울대 교수)
|
*조상식(동국대 교수)
|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7/19(화)
|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김용일(해양대 교수)
|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
8/16(화)
|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
8/23(화)
|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
8/30(화)
|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
■ 문의 및 실무 담당 : 김재민 정책간사 (02-797-4044, 010-8768-6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