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0/28 정부 사교육경감대책을 걱정한다
정부의 10.28. 발표 사교육경감대책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성명서 (2008.10.28.)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실효성 미흡하고 ‘증가’ 대책까지 포함돼 △사교육시장 가격에 대한 인위적 통제만으로 사교육비 잡을 수 없어 △일부 정책(자사고, 일제고사 등)은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 정책으로 의심받아 △정부, 기업, 대학, 초중고, 언론, 정당, 학부모들로 구성된 대입과 사교육 고통 경감을 위한 독립적 초당적 사회적 타협기구 만들어야... △선진적 내신체제 도입 및 이를 중심 대입전형제도 혁신의 대 장정 시작해야 오늘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니, 원인분석과 대책이 서로 맞지 않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새 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정책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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