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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정책] ‘갈대 장관’에 무기력 교육과학기술부 (경향 2008.5.26) ㆍ청와대 확성기 역할만… 중립성 무너져 ㆍ내부선 “소신 말하려면 퇴출 각오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섣부른 ‘코드 맞추기’식 정책과 잇단 사고로 출범 100일도 안돼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세력이던 한국교총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초·중등정책을 둘러싸고 교과부가 점점 고립되는 분위기다. 지난 2월말 김도연 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교과부 내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서울대 공과대학장 출신으로 교육 행정경험이 전무하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과격한 교육개혁 정책으로부터 교과부의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게 골자였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는 4·15 학교자율화는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청와대 그림이 교과부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더보기
[정책] '사교육 완화' 대책은 고작 1년짜리 (한국일보 2008.5.22) 교과부, 독서·논술교육 강화 핵심과제서 빼 오락가락 정책에 도서구입비 삭감 등 부작용 교육과학기술부가 불과 1년만에 사교육 경감을 위한 주요 과제를 빼버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와 정책의 일부 수정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독서교육 강화 등 연속성이 요구되는 과제가 제외된 것은 사교육 완화를 외쳤던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포기한 꼴”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08학년도 사교육 완화 계획을 분야별로 잠정 확정하고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추진분야와 세부과제 등을 전달했다. 영어ㆍ취미와 자기계발ㆍ교과목 위주의 사교육 수요 완화,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사교육 통계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19개 과제가 골자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