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을 시민의 품안으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공훈] 고등교육을 시민의 품안으로 정부에서는 2007년도에 국립대학 법인화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사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난해 11월 6일에 우여곡절 끝에 경찰의 호위 속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그러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증표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도부터 국립서울대학교와 신설될 울산국립대학교와 국립대로 전환될 인천시립대학교와 다른 희망하는 대학 두개 정도의 법인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할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 보인다. 국립대학 법인화를 강행할려는 동기를 필자는 일본이 2004년도에 국립대학을 모두 법인화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일본은 2004년도의 국립대학 법인화 조치를 1886년의 제국대학령 공포와 1949년의 사립학교법 제정과 함께 세 번째의 대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