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후보 공약 : 사교육 긴급 대책 환영, 그러나 핵심 사항 빠진 것 유감... ■ 문재인 대선후보 교육정책 발표에 대한 논평 (2012. 11. 6) 문재인 후보 교육 공약에 사교육 긴급 대책 포함된 것 환영... 그러나 과중한 사교육 시간 양(量)의 규제 외에, 선행교육과 같은 ‘나쁜’ 사교육을 억제하는 ‘질(質)의 규제’도 포함해야 합니다. ▲ 11월 5일, 문재인 대선후보 교육정책 발표,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유․초등학생들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 ▲ 사교육 원인 관련 근본대책과는 별도로 아이들이 겪고 있는 당장의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제시한 것을 일단 환영함... 그러나 지나치게 사교육 업계를 의식해 실효성있는 규제를 위한 구체적 정책은 빠져 있음. ▲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긴급 대책에는 △‘과도한 학습 노동 양’을 규제하는 .. 더보기 이전 1 ··· 861 862 863 864 865 866 867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