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국회 최종 통과를 환영합니다...(+보완점 및 향후일정)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최종 확정 환영 및 향후 대책 관련 기자회견(2014. 2. 21.)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국회 최종 통과를 환영하며, 법률의 미진한 부분 보완 및 학교 현장 속 올바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2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선행교육 규제법은 ‘선행학습 유발하는 학교 교육과정 및 시험(학교평가, 입시) 외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상품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임.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출범 기자회견(2012. 4. 24) 후 1년 10개월 만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음.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이 규제 대상에서 빠짐, ▲광고 홍보 위반시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 .. 더보기 이전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