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선행교육 금지법 제대로 알자! 언론을 통해 확인한 쟁점과 대답(행교육 규제 관련 법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타난 쟁점과 그에 대한 대답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학원 규제 없이 효과가 있을까? □ Q1 : 이번 선행 금지법은 실제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까? ☞ A1 : 이번 법률 제정으로 모든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사교육은 나쁘지 않다. 다만 학교 교육에 앞서서 진도를 나가는 선행 사교육은 나쁜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학원 선행 사교육 상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학교 교육이나 시험 등에서 학원 선행학습 상품을 부추기는 상황을 먼저 해소하자는 것이다. □ Q2 : 선행교육에 대한 광고만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고.. 더보기 이전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22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