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 4대 보완 대책 마련해야...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논평(2014.4.10.) 별도의 보완대책이 없이 이번 시행령만으로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고교 수학 (수능 시험) 범위 조정 및 ▲EBS 교재 총량 축소(8권→4권) ▲자사고 국영수 이수 총량 50% 억제 등 후속 대책 내놓아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안)을 4월 10일(목)에 입법예고 하기로 밝힘.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지난 2월에 통과된 선행교육 규제법의 후속 조치로서, 나름의 의미를 가짐. □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은,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 더보기 이전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