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도] 2014년 교육부 사교육 대책 평가: '실효성있는 대책 매우 미흡해'...(+분석자료) ■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논평 보도자료(2014. 12. 18.) 박근혜 정부 첫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20개 정책 분석 : ‘효과 있다’ 항목 1개, ‘다소 있다’는 5개, ‘미미’ 10개, ‘없다’ 1개, ‘판단 보류’ 3개 ▲ 지난 정부 때 3년 연속으로 경감하던 사교육비(3년 합산 학생 1인당 6천원 감소)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대폭 증가(학생 1인당 3천원 증가). ▲ 현 정부 들어 처음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별로 없음. ▲ 우리 단체 자체 분석 결과, 이번 대책 9대 중점 과제의 20개 과제 중 사교육 경감에 효과 측면에서 △있다 항목은 1개.. 더보기 이전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