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레터]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위한 12차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고교체제의 문제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대학만큼이나 서열화되어 있으며, 대학입시 못지않게 고교 입시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고교체제 속에 진입하기 위한 입학 경쟁 또한 치열해서 중학교 단계에서 선행 사교육이 심각하고 또한 고교 단계에서도 불공정한 교육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체제가 단순화되고, 입학 경쟁은 완화되고, 고교 교육은 다양화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손질해야 하는 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실상파악과 대책마련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9월 26일(목)부터 ‘낡은 고교 체제 쇄신을 위한 12회 연속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1차 토론회는 9월 26일(목),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복잡하고 불공정한 고교입학전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고교유형과 학교 현황, 입학전형 시기별 현황, 입학전형 고교유형별 현황, 서열화 체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복잡한 고교체제의 현주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고교체제가 형성되게 된 원인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것이 중학교 학생들의 고교입시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빌려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처방식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차 토론회는 10월 10일(목)에 열렸습니다. “성적 중심 고입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 및 평가의 문제를 살핀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김태훈 정책위원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취평가제의 도입배경 및 내용, 기대 효과 등 성취평가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는 원인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성취평가제가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파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그로 인한 성적중심의 고입 전형이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교육 현실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논찬에서는 성취평가제와 고교입시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간의 지나친 경쟁을 불러 일으키는 성취평가제로 인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개별적 지도가 뒷전이 되고 있는 학교의 현실이 토론회 참여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잘못된 고교 정책이 중학교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수직서열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토론회였습니다.

10월 17일(목)에는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 고교체제로 인한 교육격차의 실태를 밝힌다”라는 주제로 4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를 비교분석하면서 해당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것이 야기한 교육격차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승현 정책위원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3시간 가량 진행되며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5차 토론회는 “고교체제별 교육과정 다양화의 현황과 과제를 살핀다”라는 주제로 10월 24일(목)에 열렸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 안상진부소장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고등학교 종류별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외고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을 집중해서 분석함으로서 다양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교체제가 수능과 대입 중심의 교육으로 획일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3차로 예정되어 있던 “고교 체제로 인한 중고교 사교육 실상”에 관한 토론회는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9일 1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유기홍 국회의원과 함께 조사 및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9월부터 한달 여 간, 전국 5,042명의 중3, 고1생, 1105명의 일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 희망생(중 3생-2273명) 혹은 재학생(고1생-2769명)들의 △사교육의 유형, △사교육 받는 과목, △사교육 비용과 시간, △사교육의 선행 수준 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선행학습의 정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교사들의 81.8%는 일반고가 어려움을 겻는데 자사고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84%는 현 고입전형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측에 선발권을 제공할 경우 사교육 비율이 증가하는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  정부가 자사고에 선발권을 허용한 것은 중학생 사교육비 새로운 유발 요인이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자사고 입학을 위한 선발권은 취소하고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제도 원안을 선택해야 하며, 나아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의 수직적 서열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news.noworry.kr/1895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질 '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통해 “고교체제가 단순화되고, 입학 경쟁은 완화되고, 고교 교육은 다양화되는 방식”으로 고교체제가 쇄신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이어질 정책연구와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