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리본행진] 2017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0년 후까지 기다려야 한다구요?

2017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0년 후까지 기다려야 한다구요?

교육부가 지난 8월 27일에 “2017학년도 대입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이제 10월 중순에 그 확정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그동안 2년여에 걸쳐 땀 흘려 마련한 대학입시제도 대안이 반영되도록 『사교육 걱정없는 2017 대입제도를 위한 리본행진』이라는 시민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학교 수업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대입제도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단체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실현할 정책 과제로 삼은 “입시 사교육비 제로 7대 공약” 중 다섯 번 째 과제인 ‘수능 자격고사 및 선진국형 학교 성적으로만 대학 가는 제도’의 실현이 바로 이것이지요.  작년 3월부터 여러 번에 걸쳐 대학들의 논술시험, 구술시험 등을 분석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들을 다수 출제하고 있는 실태를 밝혀내어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샅샅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십 수 차례의 토론회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의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입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교육공약을 내걸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 8월 시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정밀한 대안을 지난 5월에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정부가 우리의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장관 면담, 담당과장과의 협의 등 깨알같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MB정부 때 대학들에 입시에 관한 많은 권한을 넘겨버린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회수해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가 내놓은 시안의 대부분이 대학별 고사(논술시험, 적성고사, 구술시험, 특기자전형에서 외부 스펙 유지 등)를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으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폐해가 심각한 대학별 고사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제별 토론회를 하면서 교육부 담당자를 불러 이 문제들이 갖는 온갖 사교육 부담과 학생의 과중한 학습 부담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입시는 지금 중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 치르는 입시입니다. 2014학년도 입시는 이미 결정되어 예고된 상태이고, 15·16학년도는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는 상황이라 신뢰 보호 차원에서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고 해서, 결국 지금부터 4년 후의 입시부터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대입해 볼 때, 이번에 바꾸게 되는 2017학년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만약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의 대입제도 변경은 어려울 수 있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야 다시 손댈 수 있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새정부가 2018년에 들어서서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나 개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2017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에서 우리의 대안 반영이 실패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10년 후의 대학입시 개편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MB정부가 마음대로 대학입시 자율권을 대학에 주었던 것이나, 대학들이 예고된 입시안을 수시로 바꾸기도 했던 것처럼 확정된 방안이라 해도 변경이 전혀 안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과거의 잘못된 잦은 변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대학입시 3년 예고제’를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경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대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도록 지.금. 있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교육부를 압박할 시민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교육적인 합당한 논리를 통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설득할대로 설득을 다 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우리의 대안을 지지하고 정부 당국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2017학년도 입시, 대한민국 중3 학생들 이하를 둔 모든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 아이들이 선행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낭비적인 학습 고통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개선하라고 아우성을 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대학입시제도를 교육부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잘 고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얼마나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편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2년 여 한시도 쉬지 않고 아이들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이 대학입시제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씨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대선공약으로 따내고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피가 마르고 입술이 타는 듯합니다. 촌음을 다투고 시간을 아껴 우리의 대안이 반영되는 그 순간을 위해 달려왔는데,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보다 아이들이 정부의 무능력, 대학의 횡포로 인해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런 절박한 상황을 모르고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뚜렷하게 알고 계신 선생님을 비롯한 뜻있는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정부를 나무라고 이번에 반드시 우리의 대안을 반영하라고 소리치는 일에 나서주십시오.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래도 안되는 일이라면 그 때는 후회없이 또 이 다음의 시간을 기약하며 달려가야겠지요... 듣자하니, 자립형 사립고 학부모들은 최근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 선발체제를 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들만 지원, 추첨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지원, 추첨하도록 하는 시안을 내놓자 전국의 공청회장 마다 수백 명씩 찾아다니며 항의하고 공청회를 무산시킨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성적 우수한 아이들끼리만 공부시키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일에만 교육열을 드러내는 부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돌려주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저희들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대안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을 잘보기 위해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으로 뺑뺑이를 도는 공부에 푸르른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배우고 평가한 내용을 전형자료로 하여 대학을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별 시험을 폐지하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유수한 대학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에서 평가한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대학별 시험을 별도로 치르겠다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행복한 교육,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앎과 삶이 일치된 교육을 만드는 것은 높은 목표일 수 있지만,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기본 토대인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대학입시제도 정착은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캠페인이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힘써볼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선생님께 간곡한 편지를 드립니다.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문자와 편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의견과 문의 주세요. 

2013년 10월 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올림

✔ 2017 리본행진, 온라인 참여:  http://2017.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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