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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 특별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2013. 4. 23)

4월 25일, 선행교육 금지법 저지를 위한 학원의 심각한 로비를 비판하며, 새누리당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에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시민 결의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013일 4월 25일(목)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학원업계의 선행교육 금지법 저지 로비를 규탄하며, 입법 관철을 위한 특별 기자회견 예정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공동 발의한 의원실 대상 학원 업계 측의 무차별 압력과 공격 줄이어.
▲발의 찬성 의원실에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 부담... 새누리당이 발의 준비 중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속에 학원 선행 사교육 규제를 반영하는 것이 무산될 위기...
▲아이들과 학교 교육을 망치는 대표적 불량 사교육 상품을 옹호하는 학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의심.
▲학원 등의 로비에 굴하지 않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나서야할 때.
▲기자회견 당일, 여야 국회 교육상임위 의원들 대상으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서명자 2만명 명단 전달식 가지며, 향후 입법 관철을 위한 종합적인 일정 제시할 터.

 

 

망국적인 대표적인 나쁜 사교육 상품인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자는 이른바 ‘선행교육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및 선행교육금지법 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학원 업계의 로비와 압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행교육금지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과 함께 참여한 29명 의원실에는 이들이 항의하는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쪽에도 학원 선행 상품 규제를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속에 반영하려는 흐름이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압박이 치열하게 진행되어 학원의 선행사교육 프로그램 규제를 동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 역시 연일 학원 업계의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는 상태에 있습니다.

 

학원 업계의 이런 태도는 해로운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서 아이들에게 해롭든 말든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부도덕한 행동으로서 이를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양당의 두 법률은 학교와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선행교육 행태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 뿐인데,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과연 학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선행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극심한 상황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선행교육으로 아이들을 길러서는 아이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는 암흑이다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원 업계의 로비와 압력에 의원들과 정치권이 굴복하지 않고 700만명의 아이들과 1400만 학부모들, 그리고 이미 무너져 버리다시피한 나라 교육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을 의원들과 정치인들 스스로만의 결정과 힘에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학원 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토록 맹렬한 로비를 하는 것 못지않게, 나라의 무너진 교육, 그리고 매일 피주검이 되어 스러져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 부모들은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내 던질 각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힘으로 의원들과 정치권이 학원 업계에 휘둘려 역사적 소임을 버리지 않도록 촉구해야할 때입니다.

 

우리는 4월 25일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비상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과 국회에 이 법의 제정에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나설 것을, 학원업계가 자기 이익보다 그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이 법의 저지에서 손을 뗄 것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아이들과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임을 알리며, 이 법 제정을 관철시킬 의지와 대책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질 기자회견장에 많은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년 4월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 의회에 대한 학원업계의 로비와 압력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 결의 긴급 기자회견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참석 대상 : 뜻을 함께 하는 학부모들과 시민들
■ 일  시 : 2013월 4월 25일(목) 10시 30분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내  용
▪ 현재 학원 업계의 선행교육 금지법 찬성 의원들 대상 로비와 압력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 새누리당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속에 반드시 “학원 선행 사교육 규제를 담을 것 촉구
▪ 여야 국회 교육상임위 의원들 대상으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서명자 2만명 서명지 전달
■ 문  의 : 이종혁 간사 (02-797-4044~6, 010-6701-2022, noworry@noworry.kr)
■ 참고자료
①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HWP] [PDF]
②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 경과 
[HWP]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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