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토론회 스케치] 9/30 : 세계 유례없는 외고 특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이 길찾다’ 영어사교육 2차 토론회 스케치 (2008.10.1.)

 

전공 계열 떠나 영어 능력 우수자

우선 선발 시도는 세계적 유래 없어

△9월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 사교육 대책 2차 토론회 개최...
△영어사교육 과열 원인인 외고, 국제중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이종태 박사, 외고와 국제중은 교육학적으로 설립 근거가 매우 취약한 학교 형태라고 비판... 일반고 전환, 외국어전문교육기관, 귀국자자녀 특별 교육기관 등으로 재편될 것 제안

 

2008년 9월 30일 6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동 단체 세미나실에서 ‘영어 사교육 대책 연속 4회 국민대토론회 2차 토론회(“영어사교육 거품 뿌리- 외고와 국제중을 반성한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종태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 원장)는 외고의 경우 ’1982년 정부가 외고 도입을 검토하다가 법리적 근거가 약해 1984년 과학고만 설립한 후에 1990년 평준화 전면 폐지를 취소하는 대신 설립된 학교 형태라 말하면서 외고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성적 우수자 중심’의 탈 평준화 학교이었으며, ‘어학 영재 양성’ 등 학교 설립의 논거도 교육학적 근거가 대단히 취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중 역시 97년 귀국학생들의 부적응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들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라는 여론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다 98년 3월 부산의 국제중고 설립 이후 가평 청심 국제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그 역사를 설명하며, 대부분의 과목을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형태는 중학교를 보통 의무교육 기간으로 설정한 우리의 교육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고, 국제중 : 사교육 팽창의 첨병의 역할... 외고 재학생이 사교육 더 받아...  

그는 특히 사교육 폭증과 관련,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한 선발 특혜와 맞물려 외고의 중학생 선발 방식이 사교육 유발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가 많아지면 사교육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정면 비판하며, 학계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그 결과는 정 반대로 나온다고 말하며, 외고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교 사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외고 재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일반고 재학생들에 비해 크게 앞지른다는 것을 통계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외고에 대한 대학측의 선발 특혜와 관련, ‘대학의 전공 계열을 떠나 영어능력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려는 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상황은 국제중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설립 근거 취약... ‘어학영재’, 국민 의무교육 기간에 영어몰입교육 부당...  

그는 외고나 국제중은 학교 설립의 교육학적 근거가 대단히 취약한 학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어 학습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외국어를 잘하는 것을 특권시하는 교육기관을 두는 것이 합당한가 반문하며, 결국 외고는 평준화 체제 위에 군림하는 소수 상위계층을 위한 특권구조일 뿐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는 외고의 높은 성취도가 학교교육 효과가 아님을 여러 연구 성과의 인용을 통해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외고에 집착하는 경향은 외고 진학열풍의 실체가 교육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임을 즉, 비슷한 배경 조건과 학습욕구와 장차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학생들끼리 모임으로써 형성되는 선발효과와 배타적 우월감이야말로 특목고 진학열풍과 학부모들이 믿는 특목고 효과의 본질이라는 연구결과(강영혜 등)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입시명문화되는 외고의 숫자는 평준화 직전 1973년 일류고 학생들의 수가 전체 동일연령 인구 대비 1.3%이었다면 2006년 특목고(외고, 과고, 자사고) 학생들은 동일연령 대비 1.5%이며. 특목고 학생수와 자립형사립고 학생 수를 합하면 평준화 이전 소위 중앙 및 지방 명문고의 학생수를 상회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중의 존립과 관련, △한국인을 만들고자 하는 보통 의무교육 단계에서 외국어를 교수언어로 하는 것의 합당성 문제 △서툰 외국어로 수업하여 습득하는 지식의 깊이나 이해도의 피상성 문제 △부산국제중학교에서 보듯이 마치 ‘특수목적중학교’인양 국민을 기만하는 이름의 용인 문제 △중학교 단계에서 과연 “국제화․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유능한 인재 양성(부산국제중)”의 필요 타당성 문제 △‘국제지역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부재 문제 △연 100만원 이상 고액 학비 예상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가지 대책 : 일반고(중)으로의 전환부터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는 이와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간단히 지적했습니다. 즉,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말은 공허하며, 대책으로서 △(제1안) 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든지, △(제2안) 어학 영재가 아닌, 외국어 소질 흥미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며, 학생들의 진로는 연관 분야에는 특별전형 혜택(통역사, 국제지역전문가 과정 등) 여타 분야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한 전형으로 조치하며, △(제3안) 귀국자 자녀 특별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한정해서, 국제고와 통합한 후, 장기간의 외국 경험으로 국내 적응이 어렵되 거주했던 지역의 언어나 문화에 익숙한 자를 대상으로 장차 국제지역 전문가나 외교관 또는 상사의 해외 주재원 등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하고 지도하며, 유관 대학전공 선택시 특별전형 혜택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중도 각각의 외고 대책안과 흐름을 같이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논찬자들 : 외고, 국제중 사교육 증폭 우려 모두 인정. 부분적으로 처방 달라

 이에 대해 논찬자들은 한결같이 외고, 국제중이 사교육을 앞으로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하고, 학교 존립의 교육학적 근거가 약한 부분을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고계현 정책실장(경실련)은 국제중과 관련 설립근거가 대단히 취약한 문제 많은 정책임을 인정하며, 국민들과 함께 이 제도 철회 등을 요구할 때 한편으로 일반 중학교의 낮은 교육의 질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는 대안도 함께 고심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범 곰 TV 이사는 외고에 대한 사교육 증폭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와 중학교를 6년으로 통합 관리, 다국어 구사자 양성 교육과정을 밀도 있게 진행할 것을 주장했으며, 제 3논찬자로 김진우 정책위원장(좋은교사운동)은 특목고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인정되어야하나 사회통합적 가치를 훼손한 상태로 일부 성적 고득점자나 상위계층만을 선택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런 특수목적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린 선발방식(선지원, 후추첨식)을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논찬자인 이병주 시민 논찬자는 외고 졸업생들에 대한 대학의 특혜적 차별 선발의 행태를 비판하며, ‘알바트로스 국제화 전형이라 해서 영어를 잘하면 무조건 입학되는 이런 해괴한 방식의 선발 방식을 그치지 않으면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유의

-3차 토론회(10/7, 6시) : ‘학교 영어교육의 갈 길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발제자: 홍인기(냉천초), 신상근(이화여대)

-토론회 장소가 협소하여 사전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이점 널리 양지 바랍니다. 예약은 공식 까페(noworry.kr)와 ‘noworry@noworry.kr로 참석자 명단, 연락처, 이메일 및 참석 희망 토론회 날짜를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