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14 : 최종토론회 스케치-‘사회적 합의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이 길찾다’ 영어사교육 4차 토론회 스케치 (2008.10.15.)

 

입시/입사시험과 학교영어교육 불일치 해소 위해 ‘실태 조사사업 및 사교육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제시해

△10월 1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 사교육 대책 최종 토론회 개최

△송인수 공동대표, ‘정책 대안’ 외에도 정책 대안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 및 사교육 관련 잘못된 의식개혁운동도 중요한 대안 영역으로 제시

△영어사교육 관련 설문조사 실시... 91%가 현 정부 들어 영어사교육 늘었다고 응답, 86% 국제중 승인 금지해야한다고 응답...

 

2008년 9월 30일 6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동 단체 세미나실에서 ‘영어 사교육 대책 연속 국민대토론회 최종 4차 토론회(“영어사교육 :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8년 10월 7~부터 13일까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등 교육계 인사 3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사교육 부담 관련 ‘커졌다’는 응답이 91%, △영어사교육 비용에도 91%의 응답자가 ‘늘었다’로 대답했습니다. 또한 △영어사교육 비용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영어몰입교육 및 외고/국제중 정책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무려 76%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영어 사교육 공포 조장하는 학원과 일부 언론의 홍보 때문이라는 응답도 47%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국제중 설립에 대해서는 설립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86%에 해당하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외고 문제 해법과 관련, 원 취지를 상실하고 입시명문고로 전락했기 때문에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한다(20%)거나, 존립시키되 대학이 선발과정에서 외고 졸업생들에 대한 부당 특혜를 금지하며, 외고 입학 시험에도 중학교 내신 외의 별도 시험을 치루게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63%), 외고 입학 관련, 자격요건을 대폭 간소화시키고 선지원 후 추첨식 방식을 시행한다는 응답(11%) 등을 포함 외고 체제 개혁을 지지하는 응답이 94%에 달해,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낮은 응답(5%)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영어 사교육 ‘유발’ 정책이 ‘감소’ 정책으로 둔갑되었다 지적...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인수 공동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는 현재 잘못된 대안으로 △학교 영어교육이 잘못되어 영어사교육이 팽창한다, 그러므로 학교 영어교육을 정상화시키면 영어 사교육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면 영어사교육 해소된다, △외국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해소하며, 귀국 자녀들의 교육 부적응 해소 차원에서 국제중 필요하다, △‘선발 방식’만 통제하면 국제중 사교육 유발 억제 가능하다,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면서, 영어사교육 ‘유발’ 정책이 오히려 ‘감소’ 정책으로 둔갑되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3회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많은 정책 대안들이 소중하다 평가하면서도, 대안이 주로 정책적 영역에 편중되었고, 그 정책 대안을 국가와 정치가 수용하도록 어떤 실천적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시민적 실천 대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은 역사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대안을 논의할 때는 △좋은 대안(제 1 영역)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정책대안실천운동 즉, 나쁜 정책을 철회하고 좋은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민 실천 전략(제 2 영역)과 △의식개선실천운동 즉, 나쁜 정책을 존속시키는 국민의 잘못된 의식을 개선하는 실천운동(제 3 영역)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핵심 대안으로 ‘실태 조사 연구사업’과 ‘초정권 사회적 합의기구’ 제시...

한편, 그는 사람들이 입시 고통의 문제의 피해 당사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입시 등은 독재 타도 등의 경우와는 달리 ‘자기 바깥의 적과의 싸움’ 뿐 아니라 ‘내 안의 적-이기심, 탐욕,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원초적, 비도덕적 욕구-와의 싸움’도 수반하는 바, ‘내 안의 싸움’에서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바깥 싸움도 나서기 어려운 것이라 진단하며,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다룰 때는 이 양면적 대결 영역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시민의 실천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적대적 정치 환경 에서조차 대중의 힘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책 대안과 관련, △직업별/상급학교 진학 영어능력수준과 학교영어교육 목표의 정상적 관계 정립 등이 매우 필요하며, 그 관계 정립이 어느 일방의 선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태 연구 조사 사업을 전제로, △정부, 기업, 대학, 초중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언론 등으로 구성되는 ‘초정권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민간 차원에서 모델을 제시하여 정치가 따라오도록 먼저 ‘민간 합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고 졸업생들에 대한 대학의 부당 우대 입시정책과 외고의 부당한 입시전형 관련 시민 평가단을 조직해서 대학과 외고의 잘못을 평가, 시정 요구하는 일 △학원 및 언론 자정실천운동 및 감시 모니터링 사업도 주요 과제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영어사교육 거품을 해소해도, 영어 능력에 대한 실제 수요는 있기 마련이기에, 이 실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원 단체 중심 ‘선행학습 맞선 교육과정지킴운동’, △입시영어교육 극복 위한 교원 평가 자율권 및 책무성 제고 정책 수립-‘자발적 대안 생활기록부 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으며 의식개선실천운동 차원에서 △‘영어사교육 진실과 정보를 알릴 ’국민교실 사업‘과 교육 메뉴얼 보급 사업’, 피해당사자들의 실패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온라인 사업’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제자의 발제에 대해 △잘못된 의식 개혁 운동을 위해 종교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박상진 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기독교운동 공동대표), △가수요를 없애고 영어교육 실수요에 대한 응답을 위해 수능에서 영어 과목 폐지 및 학교 영어교과 비중 최소화, 학교 밖 공적 영역을 통한 영어 교육서비스 정책이 도입되어야한다(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사교육 공포 조장 일부 언론과 대형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중요하다(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뜻을 같이하는 기관과의 적극적 연대 사업이 필요하다(김승현 시민논찬, 숭실고 교사)의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시된 대안 토대 향후 구체적 실천 대책 세울 예정

이날 발제자가 제안한 대안들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한 결과, △직업별 영어 능력/학교 영어교육 목표 연계와 대입-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초 정권 차원 사회적합의기구』,△『직업별 영어능력 수준 및 학교 영어교육 목표 실태 조사사업』등이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실천 대안 과제 및 전략 종합 정리

성격	과제	실천 방식	참여/ 협력주체	시점	중요도
정책 대안 실천	□ 영어 가수요 해소 ·직업별 필요 영어 수준 및 능력 기준 ·대학 영어시험 금지, 외고 선발특혜 중지 ·외고 시험 방식금지, 국제중 설립 금지 ·학교별 영어교육 실제 목표 수준 확립	․직업별 영어능력과 학교 영어교육 목 표 연계 사회적 합의 위원회 및 모델 차원 민간 위원회 先 구성	전문가,정부	중기	A
		․직업별 영어 필요 기준 및 학교교육 실태 조사 연구사업	전문가	중기	A
		․대학의 부당선발특혜 실태평가운동 및 외고 모니터링 운동	시민들	중기	A
		․국제중 관련 헌법소원 등 대응	변호사, 시민	단기	A
	□ 영어 실수요 대답 ·의사소통 능력 중심 영어교육 목표 정착 ·영어종합능력평가 서비스 제공 체제 ·영어교원 능력 개발 ·교사 전문성 향상 운동 행 재정 지원체제	․교원단체들 중심 집단적 ‘영어교육목 표 공유 및 이행 사업 전개’	교원(단체)들	중기	A
		․영어 영역 교사별 교육과정편성자율 권 제공, 책무성 제고 정책	정부	중장기	A
		․다수가 이용하기 어려운 건물 및 시 설 제공식 접근 방식 지양	정부	단기	C
		․원어민정책의 변화 : 역할 수정	정부	단기	C
		․(교사들)영어교육실천박람회/연구포 럼/대안적 생활기록부운동	전문가, 교원	중기	B
의식 개선 실천	어리석은 경쟁구도 깨기 및 불안 공포에 대한 공동체적 나눔 위로	․온라인 까페 위로와 나눔 운동	시민들	단기	A
		․성공 실패 사례 나눔 캠페인	시민들	단기	C
		․언론과 함께 걱정희망나눔운동	시민들	단기	B
		․기러기아빠/해외유학생/재외한 인 동포 참여 해외 온라인운동	시민들	중기	B
	영어 사교육 진실 올바로 알기 국민교육사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교실		단기	B
		․등대지기학교(초,고급,연령별)	시민들	단기	B
		․까페 온라인 사업	시민들	단기	B
		․학부모, 회원 대회	시민들	단기	B
		․국가 영어정보,상담센타 운영	정부	중기	B
		․메뉴얼 제작 보급	정부,시민단체	단기	B
		․의식개혁 실천 캠페인	시민들	중기	C
	올바른 직업관, 행복 교육운동 확산	․종교기관, 학부모 의식 운동	시민들	중기	A
	언론/사교육시장 사교육공포 조장 막는 사업	․언론/학원 자정 실천	언론/학원	중기	B
		․국민 참여 언론/학원 모니터링	시민들	단기	A
필요 대답	값싼 실제적 영어 학습 방법 알기	․학교 방과 후 영어교실 운영 등	시민들	단기	B
		․시민대상 국가/대학영어서비스	정부,대학	중기	B
		․엄마표 영어사교육 등	시민들	단기	C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연속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토대로 영어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천 대책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어사교육대책 4회 연속 국민대토론회는 종료되었습니다. 전체 토론회 자료집 과 동영상을 보시려면, 공식 까페(noworry.kr)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200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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