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결과 보도자료⑥] 7/11 : 대학 개편2(국립대통합네트워크)+ 6차 토론결과(고등교육재정)...

■ 대학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6차토론(고등교육재정) 결과 보도자료 (2011. 7. 11)

 

*내일 8차 토론회(2011.7.12. 화)는 "대학체제 개편 대안(2),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 관련 토론을 실시합니다. 맨 아래 표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6차 대학 토론회 자료집 전문 PDF 파일 다운

[첨부2] 6차 대학 토론회 자료집 별첨 자료 PDF 파일 다운

 

 

등록금 부담 완화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 학생, 학부모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함.

▲ 등록금에 대한 민간부담을 줄이고 이를 국가부담으로 메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과 질을 제고해야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정당에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한나라당 임해규/민주당 김우남/민노당 권영길)을 입법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임.

▲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를 계기로 대학의 지배구조와 대학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작해야함.

▲ 민간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안 관련, 7/5일 ‘국립교양대학안’에 이어, 7/12(화) 저녁 6시30분, ‘국립통합네트워크안’을 점검하는 제8차 토론회를 개최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개혁 관련 12회 연속 토론회 중 제6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반값등록금의 이슈화로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일(7월 12일, 화요일 저녁 6시30분)은 민간에서 제출된 대학교육 체제 개혁안에 대한 두 번째 평가토론으로 ‘국립통합네트워크안’을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상당한 수준의 등록금 인하 + 소득수준에 따른 장학금 지원 및 개선된 등록금 후불제(현행 ICL 제도) 시행’이 필요함.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점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선 현재의 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가 전적으로 정당하며,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이를 반드시 실현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수준보다 등록금을 상당한 정도(30%~절반)로 인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장학금 확대(저소득층은 무상교육)와 이자율 대폭 인하 등 개선된 등록금 후불제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발제자로 토론에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록금상한제법, 사학대학적립금 규제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 등록금 부담 완화 위한 재정투여가 고등교육 재정의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됨.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반값등록금 이슈와 관련된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의 반값등록금 관련 논의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그만큼 국가의 부담을 늘리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민간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전체 고등교육 재정은 그대로 유지될 뿐 확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질을 높일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8,920달러인데, 이는 OECD 30개국 평균의 67.9% 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수준이 OECD 전체 평균의 80.3%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마저도 공적부담보다는 민간의 부담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림 1] 1인당 GDP와 1인당 대학교육비

 

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개혁 제5차 토론회 자료집 내용 (김진영 교수 발제 중)

 

※ 해설 : 1인당 GDP와 1인당 대학교육비는 비례관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대체적인 추세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 즉, 1인당 GDP에 비해 1인당 대학교육비를 적게 지출하고 있는 편임을 의미함. 추세선 위쪽에 있는 나라들(미국 등)은 1인당 GDP에 비해 공교육비 지출이 높은 나라들임. 대학교육이 미래사회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보다 GDP 수준이 높고 공교육비 지출이 높은 나라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추세선 수준에 이르거나 그 이상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의 주 발제를 맡은 반상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1인당 GDP)를 감안하여 고등교육투자의 적정규모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에 비해 2004년에는 $1,138, 2005년에는 $1,035,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805와 $1,216 정도를 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반대로 고등교육의 적정 1인당 공교육비에 비해 실제 투자된 1인당 공교육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질의 차이로 결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 1] 연도별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 추정 결과 및 실제 지출 공교육비 비교 (단위: PPP US$)

 

자료 : 국가 경제력에 근거한 고등교육 투자의 적정 규모 추정 연구(반상진, 2011)

 

따라서 고등교육 재정 정책은 과도한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투여되는 공교육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응하여 그만큼의 국가부담만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그 이상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토론에 참여한 모든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박정원 교수는 발표에서 고등교육을 통한 사적 수익률과 공적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개인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사회가 얻는 이익 역시 사적으로 얻는 이익에 못지않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투자를 늘리자는 주장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남성의 고등교육 사적 수익률과 공적 수익률은 각각 9.4%와 9.5%로 거의 같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12.9%와 9.5%로 사적 수익률이 다소 높지만 공적 수익률 역시 결코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적부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표 2]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투자의 1인당 순현재가치(2006, USD, PPP)

	사적 수익률(%)		공적 수익률(%)		공적부담 2007 (%)	사적부담 2007 (%)
	남	여	남	여
호주(2005)	9.1	11.3	12.4	12.5	44.3	55.7
오스트리아	9.1	7.4	8.7	7.1	85.4	14.6
벨기에(2005)	11.7	14.1	15.2	17.9	90.3	9.7
캐나다	9.6	8.8	7.8	6.5	56.6	43.4
덴마크	4.4	4.0	7.3	4.5	96.5	3.5
핀란드	10.0	7.5	10.1	7.1	95.7	4.3
프랑스	w	w	w	w	84.5	15.5
독일	9.0	6.5	11.8	8.4	84.7	15.3
이탈리아	11.5	6.6	10.8	8.3	69.9	30.1
일본	w	w	w	w	32.5	67.5
네덜란드	6.6	5.6	7.5	6.3	72.4	27.6
뉴질랜드	7.2	6.5	8.3	5.9	65.7	34.3
노르웨이	6.6	8.3	6.2	4.9	97.0	3.0
스페인(2004)	9.3	11.6	6.2	6.6	79.0	21.0
스웨덴	6.1	5.3	5.7	2.3	89.3	10.7
영국(UK)	11.2	8.5	10.4	10.1	35.8	64.2
미국	w	w	w	w	31.6	68.4
대한민국(2003)	9.4	12.9	9.5	9.2	20.7	79.3
OECD평균	11.5	10.7	11.0	9.5	69.1	30.9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OECD에서 재구성.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개혁 제6차 토론회 자료집에서(박정원)

※ 해설 : 공적수익률이란, 국가나 기업 등이 고등교육을 통해서 얻는 수익률을 의미함.

 

■ 각 정당 의원에 의해 이미 제출되어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의 출발점임...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적정 공교육비 수준을 추정한 연구(반상진, 2011)에 따르면,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2009년에는 5조 3,343억 원, 2010년에는 6조 2,791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0.57%의 추가 증액이 요구되는 규모이며, 비로소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공적부담의 평균 수준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적정교육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공교육비를 투여하고 있는 미국 등의 경우처럼 그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현재 각 정당 의원에 의해 제출되어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임해규 의원, 민주당 김우남 의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 등은 내국세의 6~10%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하는 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거에 고등교육재정 예산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7~8% 정도에서 시작하여 매년 1%씩 늘려 10%까지 3~4년 내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넘어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1가구 평균 임금의 조세부담율이 2009년 기준으로 19.7%로서 OECD 국가 중 28위(OECD 평균 36.5%)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 ] 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추정

(단위: 십억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10,604.0	11,191.8	12,408.4	13,548.3	14,440.7	62,193.3

자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임해규의원 대표발의, 2009)

※ 해설 : 내국세의 8%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할 경우, 2010～2014년까지 5년간 규모는 62조 1,9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로 대학의 지배구조와 전반적인 대학체제의 개편을 시작해야 함.

 

대학진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과연 현재의 대학교육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지난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단순히 일부 부실대학의 문제로 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질보다는 양적 팽창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학벌주의와 학력차별이라는 사회적 모순에 기대어 등록금 장사에만 안주해온 모든 대학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의 이슈화를 계기로 시작된 고등교육 전반과 재정 확대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등록금 부담 완화를 넘어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과 국공립,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 과정이 병행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대학의 수를 줄여나가면서 대학교육 체제를 재구조화하고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계고와 직업중심대학 등의 직업교육 트랙과 평생학습 체제를 구현하는 과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 계획과 함께 등록금 부담 완화에 투여되는 재정과 대학체제 전반을 재편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재정 등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교한 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준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주부터 3회에 걸쳐 대학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제출된 대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를 진행 중이며, 7월 5일 ‘국립교양대학안’에 이어, 내일 7월 12일(화요일, 저녁 6시30분)에는 ‘국립통합네트워크안’을 중심으로 대학개혁 관련 제8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 제출된 대안들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그동안 진행해온 학습과 토론을 바탕으로 대학체제 개혁과 관련된 잠정적인 성격의 결론을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정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홍성학(주성대 산업경영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재훈(한겨레신문 기자)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강남훈(한신대 교수)
			*김하수(연세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입시페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한숭희(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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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7.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