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1차 시안 공개...(+요약 및 전문보기) ■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 공청회 결과보도(2012. 7. 11)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1차 시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선행 ‘학습자’가 아닌 선행 ‘교육 관련 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학교시험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급학교 입시 등)과 유발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안팎의 선행프로그램을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 ▲사교육 기관의 경우 수학/사회/과학 교과는 진도로, 초등 2학년 이하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과는 총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제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교육과 개인이 교육 관련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쟁점 사항을 가다듬어 7월 말 시민공청회를 통해 최종 시안 발표 후 입법.. 더보기 이전 1 ··· 983 984 985 986 987 988 989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