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성명] 교육부장관의 ‘선행교육 금지법’ 뉴시스 7월 8일자 인터뷰 유감... ■교육부장관의 ‘선행교육 금지법’에 관한 뉴시스 인터뷰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2013. 7. 9.) 학원 선행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유감스럽습니다. ■ 경위 : 7월 8일, 뉴시스 기사로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이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법제처가 밝힌 검토 의견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박1 : 학원의 밤 10시 영업시간 규제도 합헌 결정이 났던 것처럼, 선행교육 규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사교육.. 더보기 이전 1 ··· 639 640 641 642 643 644 645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