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4/24(목): "선행교육 규제법" 시급한 보완대책 필요해...(+자료집) ■ ‘선행교육 규제법’시행령(안) 관련 토론회 결과보도(2014. 04. 24) 수능 수학시험범위 축소, EBS-수능 연계 개선, 사교육 선행상품 규제 등의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15일(화)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안) 관련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0일 발표된 교육부의 시행령만으로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행령 보완 및 추가 개선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1발제로 홍민정 변호사(본 단체 상임변호사)가 교육부가 발표한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에 대해 법률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제2발제.. 더보기 이전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