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촌초 등의 사립초가 편법적 영어몰입교육을 위해 이기적인 소송을 냈습니다... ■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관련 행정소송 관련 논평(2014. 5. 14.) 우리 단체가 그간 우촌초 등 사립초등학교들이 교육과정의 지침을 위배해서 정규교과시간에 편법적 영어 (몰입) 교육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고 이를 교육부가 규제하자, 일부 사립초등학교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해 12월 19일 우촌초(법무법인 ‘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영훈초(법무법인 ‘화우’)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중 우촌초의 행정소송 관련 공개 법정이 지난 4월 29일에 열렸습니다. 이 행정 소송 등은 우리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사항이나, 법원과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영어 사교육의 엄청난 팽창이 우려되는 매우.. 더보기 이전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