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 민성원연구소, 학원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받아... ■ 민성원연구소의 학원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단 관련 논평(2014. 05. 27.) 1년 8개월 만에 ‘민성원연구소’의 학원법 위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민성원연구소의 학원법 위반을 인정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2년 9월 25일, 민성원연구소를 컨설팅 학원 등록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이후부터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1년 8개월의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두 공동대표와 상근자, 민성원연구소를 고발한 회원님들이 도리어 민성원연구소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혐의가 없다고 밝혔고, 민성원연구소.. 더보기 이전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