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금지 풀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 ■ 우촌초 영어몰입교육금지처분 취소소송 패소(2014.08.26.)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금지를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작년 우촌초 등 사립초등학교들이 교육과정의 지침을 위배해서 정규교과시간에 편법적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고 이를 교육부가 규제하자, 일부 사립초등학교가 영어몰입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해 12월 19일 우촌초(법무법인 ‘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영훈초(법무법인 ‘화우’)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중 우촌초의 행정소송이 8월 21일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어, 이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우촌초가 교육부, 서울시교육.. 더보기 이전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