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도] 국회 입법 조사처, “평교사 교장 되는 제도 15% 제한 시행령 문제 있어...” ■ 교장 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정 요구 성명(2015. 2. 26.) 국회 입법 조사처, “평교사가 교장되는 제도 15% 제한 시행령 문제 있어" - 교육부는 현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 제2항 관련 시행령 즉시 개정해야 ▲ 자격증이 없더라도 실제 교장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소위 ‘내부형 공모제’는 시행 8년 동안 초중고 학교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오고, 그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원 법률에서 보장된 바와는 달리, 교육부(당시 ‘교과부’)가 만든 시행령 속에서 지나치게 그 적용 학교 숫자를 제한(신청학교의 15% 이내)하여, 학교 변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 ▲ 15% 제한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