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성명] “교육부 등의 자사고 지원에 대한 감사원 결정은 당연하다!” ■ 교육부의 자사고 재정 지원 부당 감사원의 감사결과 환영 논평 (2015. 3. 23.) 감사원 결정은 당연합니다! ▲ 감사원은 2015. 3. 17.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함. ▲ 법률의 근거 없이 일반 자사고에 대한 목적시업비가 지원되었다는 점, 기업체 설립자사고는 법령과 다르게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통보하였음. ▲ 이는 단체가 지난 2014. 4. 8. 발표한 자사고의 재정지원이 위법하다는 성명 내용과도 일맥상통함. ▲ 교육부, 교육청 등은 부적정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잘못 지원된 금액을 환수해야함. 지난 2015년 3월 17일 감사원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 더보기 이전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