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내신①] 9/8 토론 결과 보도...(97%의 소망...) -전문수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2009.9.9.)

 ■ 선진내신개혁 1차 토론회 결과 보도 - (자료집 전문 보기) 

“학부모 교사 81% 현 내신체제 불만,

97% 선진국형 내신평가체제 선호”

  

▲ 일반인과 교사 29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현 내신체제에 대한 불만족’이 81%에 달해...
▲ 우리나라 내신 체제에 대해서 △지필평가 위주의 지나친 계량화, △학생 개개인의 발달 상황 기록과 설명 부족,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 양상 등의 문제점 지적...

 

 

우리 교육계에서 그동안 공교육 내신의 문제와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싸고 내신강화냐 수능 강화냐와 같은 논쟁은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그 초점은 내신의 변별력 유무에 관한 것일 뿐,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현행 내신체제의 문제점에 근거한 정책 대안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수많은 정책 과제 중에서, “내신체제의 획기적 개혁”만이 우리 교육의 문제를 근본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징검다리라 확신하고, 이를 총 5회에 걸친 집중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찾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현 내신체제에 대한 불만족’이 81%에 달해

 그 첫 번째 토론회로 어제(8일) “우리 공교육 내신의 실상을 말한다” 주제로 열렸습니다. 먼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회원 중 29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81%가 현재의 내신 체제에 대하여 불만족한다는 부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내신의 문제점을 설문한 결과(중복응답), 지필 평가 위주의 선발(66%), 학생 개개인의 발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기록 부족(61%), 상대 평가에 따른 과도한 경쟁 양상(53%) 등이 가장 높게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내신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선진국형 내신 체제의 도입에 대하여 9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선진 내신 체제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분량을 축소(80%)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선진형 내신 체제로 갈 때는 수능은 보완적 장치(예:pass-fail, 또는 3-5등급)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86%에 달했습니다.

 ▲ 대학입시에 종속된 내신체제는 학교교육의 질을 절대 높일 수 없어 

발제자로 나선 "내신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의 저자 이기정 교사(창동고)는, 학원에 근무하다 학교에 발령을 받고 온 첫 느낌을, “모든 에너지를 공문서 작성에 쏟는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았다”고 표현하면서, 학교가 사무행정 중심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바뀌어야 교사가 비로소 교육에 몰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여한 발제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신의 문제점으로는, 가르친 교사가 평가하지 않는 “동일 교과 동일 학년 평가체제”를 꼽고, 이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학년별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서열화한 결과를 대학입시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년별 평가” 내신체제는 결국 학교수업을 교과서에만 국한한 수업, 시험에 불이익에 없도록 하는 수업에 매몰되게 하여 창의적인 교사의 수업을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입시에 활용될 목적으로 산출하는 학년별 평가는, 교사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이 내신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란 있을 수 없다는, 명징한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 ‘내신’을 대체할 새로운 교육적 용어 창안의 필요도 있어... 

오늘날의 ‘내신제’의 개념이 쓰이게 된 역사는, 일제 강점기인 1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선발형 시험에 의한 입시 결정 방식이 하급 학교교육을 황폐화 시킨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는데, 학생의 신체, 인물, 학력을 기록한 교장의 소견서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입시제도용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에도 같은 의미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론과정에서는 이렇게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평가기록이라는 ‘내신’을 상급학교 입시전형 자료로만 국한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 기록이나 발달 과정, 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는 목적은, 상급학교 진학용 자료를 생성하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기록을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 능력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교사의 교육적 피드백을 통한 더 나은 성취를 도와주기 위한 교육 본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신’이라는 용어가 이 교육적 함의를 모두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이러한 교육적 개념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용어의 탐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선진내신체제’야말로 교육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임

 최근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것은 계량화․서열화된 내신이나 수능이 아닌 다양한 학생평가기록물에 의한 학생선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량화․서열화된 내신은 질 낮은 수업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질 낮은 수업으로 길러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으로서도 손해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시용으로 내신이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계량화된 학년별 평가가 계속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질 높은 다면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의 질이 높아져야 하고, 그래서 대학은 질 높은 수업으로 길러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선진내신제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확대와 치밀한 제도 도입 필요 

우리 교육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질 낮은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은 무수히 많지만, 이를 풀어갈 핵심 고리로 “내신체제의 개혁”에 대한 중요성이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곧 후진적 내신체제 온존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올해 시작한 “행복한 성적표 보내기 운동”은 학년별 평가체제 속에서라도 제도 밖 선진내신을 시도해보는 귀중한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밖의 시도는 “선진내신”의 제도화를 위한 마중물이며, 교사 영역만이 아닌 학부모, 일반 시민의 관심의 증대가 제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십년 간 지속되 온 후진적 내신체제를 개혁하는 대장정을 할 때에는, 제도 밖 자발적인 교사들의 실험에 이어, 공모제 학교와 같은 혁신학교 단위의 시범적 도입, 이미 서술형 평가가 중심을 이룬 초등학교에서의 내신의 내실화, 학교급 특성에 맞는 선진내신제의 설계, 대학입시제도와의 연계 작업 등 치밀한 단계별 및 동시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녀의 학업 성취와 발달에 대한 교육적 진단의 의미에 주목하는 학부모, 시민이 보다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또 정부․의회 등 관계 기관의 선진내신체제 제도화를 위한 설계에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2차 토론회는 9/15(화)에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내신제도의 현황을 면밀히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09. 9.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9/8(화) 제1 토론회 : 우리 공교육 내신의 실상을 말한다 □ 교사와 학부모에게 묻는 내신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남미자 연구원 □ 공교육 내신의 한계와 문제 ․ 전반적 실태 : 이기정(교사, 학교개조론 저자) ․ 초등학교 상황 : 홍인기(상탄초 교사) ․ 중학교 상황 :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고등학교 상황 : 김성천(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9/15(화) 제2 토론회 : 선진국 내신제도에서 배운다 □ 선진국 내신제도의 현황 : 남미자(사교육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 서유럽 내신에서 배운다 : 김창환(교육개발원 연구원) □ 북유럽 내신에서 배운다 : 안승문(전 교육위원, 핀란드 유학) □ 영미권 내신에서 배운다 : 섭외중 ■ 9/22(화) 제3 토론회 : 선진내신제도 실천적 성과를 나눈다 □ 선진내신을 위한 실천운동의 역사와 평가 :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학교 단위 내신 개혁 실험(교장 공모제, 특성화고교 등) ․ 초등학교 : 한신영(샘물초 교장) ․ 중고등학교 : 이수광(이우학교 교감) □ 교과(원)모임 차원의 내신 개혁 실험 ․ 좋은교사운동 행복한 수업 만들기 : 김태현 (교과모임 ‘행수만’ 대표) ․ 국어교사모임 : 김주환 (전 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행복한 성적표 보내기’ 캠페인 : 김태훈 (행복한 성적표 보내기 팀장) ■ 9/29(화) 제4 토론회 : 사교육걱정없는 선진 교육과정을 꿈꾼다 □ 교육과정 변천사 및 중요 특징 : 남미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 교과부 미래형 교육과정을 말하다 : 김재춘 (영남대 교수) □ 민간에서 제안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 김성근(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 선진내신평가운동을 담을 교육과정을 상상한다 :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논찬 :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10/7(수) 제5 토론회 : 선진 내신과 대입 개혁 □ 대입시 개혁 변천사 및 주요 특징 : 정원일 본 단체 정책간사 □ 선진내신제도를 격려하는 대입제도 - 송인수 -논찬 : 조기숙(이화여대), 양성관(건국대), 이범(교육평론가) 등

 

※ 토론회는 매회 당일 오후 6:30~9:30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제 형태로 접수를 받으며, 5천원의 참가비(자료집 및 간단한 식사)를 받습니다. 문의사항 : 정원일 간사(02-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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