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성명]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 미미하다" 증거 내놓아야...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관련 교육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 성명(2015. 4. 28.)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가  미미하다”는 증거를 내놓기 바랍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22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Ⅱ’ 보고서 내용 중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결과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 ▲교육부는 같은 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이는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고, 보고서 상에 제시한 총 사교육비 규모는 추정치일 뿐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폭은 미미하다”고 밝히는 등 연구 결과에 대해 부정하는 의견을 밝힘. ▲그러나 교육부가 연구 결과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몇 가지 근거는 타당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뒤집는 어떠한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음. ▲교육부는 영유아 부모와 사교육 시장에서 체감하는 영유아 사교육의 범람 실태를 더 이상 방관만 하지 말고 즉각 신뢰성 있는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2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12월에 기관 누리집에 올린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년 사이에 총 영유아 사교육비가 5,874억원이 증가하고 1인당 사교육비도 전년 대비 약 3만원이 증가하여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의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지난해보다 6.3%P 증가한 74.3%를 보였고, 유아 영어학원의 이용 비율 역시 전년도(34.7%)에 비해 20%P나 상승하는 등 영유아 사교육에 해당하는 전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어 초중등 사교육비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폭증 일로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당일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자료의 내용>  1)이 연구 결과는 연구자의 견해임  2)조사된 영유아 총 사교육비(3조 2,289원)는 조사대상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에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수를 곱하여 산출된 추정치로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가 아님  3)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 2만9,500원 증가하였다고 본 것은, 물가상승률과 조사지역 변경에 따른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값으로 전년도 대비 인상률은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사교육비 비율로 비교해야 함  4)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로 보면 전체 기준은 2013년 2.4%→2014년 2.7%로 0.3%P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비용 지출 가구 기준 2013년 3.5%→2014년 3.6%로 0.1%P 증가하여 사교육비 증가는 미미함  5)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 동의를 받아 실시함으로 일반적 사교육비와 동일시하기 어려움.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계획」을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음   ■ 전 국민 대상 통계 조사의 경우 전수 조사하지 않는 이상 표본조사를 통해 총 비용을 산출하는 추정치로서, 통계청과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도 추정값으로 발표되고 있음.  전국 차원의 통계 조사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표본조사를 통해 총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방법입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 역시 추정값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조사대상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에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수를 곱하여 산출된 추정치로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가 아님”이라고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년 연속 실시된 같은 주제의 연구에서 추정치가 6천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 공들여 질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고도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하다면 국책 연구로서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데 정부의 세금을 쓴 것이며, 연도간 정밀 비교가 가능한 정부 차원 연구에 착수해야 마땅함.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는 부록을 통해 조사 설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성 높은 비용 조사가 되도록 설계”하였고, “아동가구로 판별된 표본가구에 대해 심층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계청에 의한 지면 설문 조사 방식보다도 직접 방문 면접 조사방식을 취해 훨씬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조사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들여 질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고서도 물가상승률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결과 값을 내어 연도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국책연구기관에서 거액을 들여 연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보고서 상에는 전년도와 비교한 사교육비 증가분에 대한 결과 값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 단체는 실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의 육아정책연구소의 사교육비 조사 연구는 통계청 주관이 아니라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한 것으로 대규모 실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도 간 정밀 비교가 가능할 만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교육부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사교육비에 대해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가 아님”이라고 부정하면서도,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로 보면 0.3%P 증가로 미미하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임.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자 개인의 견해일 뿐이며,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보고서가 산출한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만은 인정하여 그 증가폭이 미미하다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미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만을 보더라도 결코 미미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즉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전체 기준 2013년 2.4%→2014년 2.7%로 0.3%p 증가"라고 확인되는데, 2.4%에서 0.3%p의 증가는 전년도 대비 12.5%의 증가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구소득을 이미 통제한 상태에서의 사교육비 비율이기 때문에 교육부 주장대로 매우 유효한 통계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영유아 총 사교육비는 약 2조 6,415억으로서, 여기에서 12.5%가 상승하게 되면 이는 약 3,302억 증가에 해당합니다. 즉, 표본의 소득 구성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였더라도 약 3,300억의 사교육비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애초 증가분 5,874억의 절반 수준 이상(56%)에 해당합니다. 교육부가 실제 사교육비 증가는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도 상당한 정도의 증가폭입니다.  또한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실제 지출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는 가구소득에 대한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율"이 3.5%에서 3.6%로 단 0.1%p만 증가하였다고 이를 미미하다고 단정 짓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아시기로 분류되는 만 3세, 만 4세, 만 5세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비용 지불 아동의 사교육비가 각각 약 36만원, 약 20만원, 약 44만원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2013년 기준 해당 사교육비의 약 35%, 약 14%, 약 25%에 해당하는 상승분입니다. 즉, 표본 간의 소득 편향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현재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태도는 매우 안이함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어서 일반적 사교육비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을 시행하여 지도·관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이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하고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기자회견문이 나간 이후 일반 영유아 부모들은 1인당 사교육비로 발표된 10만8,200원에 10배만큼 큰 체감을 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부는 쓰나미처럼 영유아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부모와 아동들을 내몰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안이하고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초중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초중고 학생 사교육보다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개인 연구원의 연구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작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통계조사를 하고 그 실태를 면밀히 따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영유아 사교육비 대부분은 학습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영유아 아동이 이렇게 과도한 학습에 노출되는 것은 정상적 발달을 치명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라는 데 교육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핏덩이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와 한글, 수학 학습을 무차별적으로 시키는 일을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동 개개인에게 끼치는 악영향뿐 아니라 이렇게 과도한 사교육비의 경쟁적 지출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아동에 대해 수십 년간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관할 부처가 나뉘어 통합적,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해묵은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사교육비 근절부터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5. 4.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최현주 (02-797-4044 내선 501) 비판성명(HWP) 비판성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