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12/6 : 여야 의원 공동 주관, ‘대입 전형 단순화 대안 제시 토론’...(+상세 정책 자료)

■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구성의 대안’ 토론회 결과보도 대입전형 단순화의 핵심은 전형요소와 전형명칭의 단순화입니다 ▲ 지난 12/6(목) 여야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은희/민주통합당 박홍근)과 함께 국회에서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관리기구 구성의 대안’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입전형 단순화 대안을 제시 ▲ 전형요소 단순화 방안 : 선발을 위한 전형평가요소에서 각 대학이 실시하는 ‘논술/적성검사/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서류 제출(공인외국어성적/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금지 ▲ 전형명칭 단순화 방안 : 명칭을 대학이 임의로 정하지 않고, 전형의 주요 평가요소를 그대로 전형명칭(예를 들어, 수능전형 등)으로 사용 ▲ 또한 예측 가능한 입시가 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시행계획 3년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입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대학/고교/학생‧학부모/정부/시민단체’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가칭)대입전형공동관리원’을 설립하여 현행 대교협의 권한과 업무를 이양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2월 6일(목요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강은희(새누리당) 국회의원, 박홍근(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함께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승현 정책실장과 김승민 단체 상임변호사는 최근 대입제도 개선의 가장 큰 이슈인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과 관련 법률 개정, 그리고 이를 책임지고 실행할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로서 ‘(가칭)대입전형공동관리원’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대입전형 단순화의 핵심 : 전형요소와 전형명칭의 단순화(수능/학생부/특기적성 전형) 대입전형 단순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입전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입전형은 모집시기(수시/정시), 전형대상(일반/특별), 전형요소(수능/논술/학생부/서류 등), 입학사정관 참여여부(입학사정관/비입학사정관), 전형명칭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류기준 중에서 대입전형 단순화의 핵심은 수험생에게 부담을 주는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전형요소와 전형명칭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입전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입전형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대입전형은 크게 수능/내신(학생부)/특기적성 전형으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수능 전형은 현재 정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능 전형 그대로이며, 내신(학생부) 전형은 학생부(교과, 비교과), 자소서 및 추천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를 토대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특기적성 전형은 특별전형에서 분야별 또는 전공별 특기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전형요소는 내신(학생부) 전형과 동일하지만, 분야 또는 전공과 관련된 특기적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학생부) 전형과는 달리 대학이 추구하는 전형의 성격에 따라 학생부의 교과 영역은 최소한으로만 반영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입전형을 이렇게 수능/내신(학생부)/특기적성 전형으로 운영하면, 각 대학이 실시하는 논술, 적성검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시험 등은 폐지되며, 서류 역시 학생부, 자소서 및 추천서, 학생부의 기록을 증명‧보완하는 서류 이외에는 제출이 금지됩니다. 단,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지금보다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교육 유발요소가 큰 내용(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해외 봉사/체험활동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자소서나 추천서에도 마찬가지로 기록해선 안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입전형이 단순화되고 점진적으로 학생부(내신) 중심 전형을 확대해나간다면, 단순화된 새로운 대입전형은 수험생의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학생부의 질과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원칙을 정하고 꾸준히 대입전형을 개선해간다면, 기존의 점수와 석차 이외에 학생부를 비롯한 제출서류에 담긴 기록의 충실도와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고교 교육은 결국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것과 함께 수험생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입시준비가 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지원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대입전형기본사항 3년 전 예고, 대학별모집요강 2년 6개월 전 예고)에 발표하는 대입전형계획 사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등 개정, 관련 내용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반영) ■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가칭)대입전형공동관리원’ 구성 대입전형 단순화 관련 대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 일방에 맡겨져 있는 대입전형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 주체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대입자율화가 확대되면서, 대입전형의 관리와 운영 책임은 사실상 대교협과 개별 대학에 맡겨져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입전형이 대학만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절실한 이해와 얽혀있으며, 대입전형에서 활용되는 자료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와 수능성적 자료의 생성 주체가 고교와 정부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라는 이해당사자의 협의체 성격을 갖는 대교협이 대입전형을 관리하고 주체들 간의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입전형의 관리와 운영 책임이 대교협과 개별 대학 일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학생/학부모‧고교‧정부 등 관련 주체가 균형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기반으로 대입전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과 정부가 대입전형의 권한을 가지고 핑퐁게임을 벌일 것이 아니라, 대입전형에 관계된 관련 주체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령에 근거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대입전형 제도의 사회적 책무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 구성을 위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신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단기 개선방안과 연계된 대입전형의 중장기 개선방안(△수능의 자격고사 전환-5등급 절대평가, △‘질 높은’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입학전형 전면화-정규교육과정 중심의‘한국형 입학사정관제’정착), △대학 공동 주관 또는 국가 시행 논술 도입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도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안의 구체성과 정교함을 보완하고, 이러한 내용이 제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이후 펼쳐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12.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010-3258-5707)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 대입전형 단순화 자료집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