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평가 결과 발표

 

서울교육감 후보별 정책 평가 요약표

                                               주관 :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일시: 08.7.24

■ 평가 척도

바람직한 가치와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5단계로 구분하였다.

1)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A

2) 정책이 다소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B

3) 정책은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이 낮음: C

4)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음: D

5)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F

■ 정책별 후보 평가

항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1. 학교다양화	D	D	D	C	A	B
2. 학교선택제	A	A	A	B	A	D
3. 학생평가	F	A	F	C	A	A
4. 학습부진아	B	C	C	B	C	B
5. 방과후학교	B	B	C	B	A	B
6. 영어교육	D	D	D	B	B	B
7. 0교시	D	C	F	C	A	A
8. 두발/체벌	C	C	C	C	C	B
9. 급식	D	D	D	C	A	A
10. 소외계층	C	B	C	A	B	A
11. 교장공모제	D	D	F	B	A	B
12. 교원평가	A	A	A	A	A	D
13. 교육청	C	C	C	A	B	B
14. 학부모참여	F	C	D	C	B	A
15. 부패	D	B	F	B	C	A

■ 최종 집계

항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A(매우 우수)	2	3	2	4	8	6
B(우수)	3	3	-	6	4	7
C(보통)	3	4	5	5	3	-
D(미흡)	6	5	4	-	-	2
F(매우 미흡)	2	-	4	-	-	-

■ 등급별 공약 평가 결과 현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A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학교선택제 학생평가 교원평가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소외계층지원 교원평가 교육청 개혁 부패	학교다양화 학교선택제 학생평가 방과후학교 0교시 급식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학생평가 0교시 급식 소외계층지원 학부모참여 부패문제
B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소외계층지원 부패문제		학교선택제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영어교육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부모참여	학교다양화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두발/체벌 교장공모제 교육청 개혁
C	두발/체벌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습부진아 대책 0교시 두발/체벌 교육청 개혁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두발/체벌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교다양화 학생평가 0교시 두발/체벌 급식 학부모참여	학습부진아 대책 두발/체벌 부패문제
D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0교시 급식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급식 교장공모제 학부모참여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급식 학부모참여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F	학생평가 학부모참여		학생평가 0교시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 후보별 총평

기호1. 공정택 후보

공정택 후보의 주된 공약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다. 이를 위해 학생 평가를 강화하여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확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학생의 배움의 질을 획일적인 평가의 틀 속에 가둔다는 문제와 더불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도한 부담과 사교육비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택 후보는 이번 공약 평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노출되었다. 그것은 소통의 부족이다. 현직 교육감으로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해명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토론회에 불참함으로써 소통을 거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여부를 떠나 이 부분은 교육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호2. 김성동 후보

김성동 후보의 주된 공약은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단위학교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소 미흡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기호3. 박장옥 후보

박장옥 후보의 핵심 공약은 사교육비 70% 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70% 감축의 구체적 근거는 부족하다. 후보의 교장 재임 시절 방과후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했다는 것으로는 서울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사교육비 70%라는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라 할 것이다.

기호4. 이영만 후보

이영만 후보의 핵심적 공약은 고교무상교육과 영어무상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영어무상교육에 대한 근거 제시는 희박하다. 이영만 후보의 강점은 교육 행정의 개혁의 측면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호5. 이인규 후보

이인규 후보의 가장 핵심적 공약은 자율학교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자율학교를 통해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을 경쟁시키기보다는 학교와 교사를 경쟁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인규 후보가 내세우는 방향이다.

기호6. 주경복 후보

주경복 후보의 핵심적 공약은 교육복지특별구역이라 할 수 있다.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통해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경복 후보가 내세우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나 계층이 가는 학교의 설립을 억제하고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평등성의 기조 위에서 다양성과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