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책] 이주호 수석 손바닥서 춤추는 교육정책 (한겨레 2008.6.9) [한겨레] ‘대입 자율화’등 17대 의원때 발의 법안과 판박이 논란 많아 폐기됐다 ‘청와대 힘’으로 살아나 활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정점으로 이명박 정부 정책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정책도 교육현장과의 소통 없이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 양상이어서 “위험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교육정책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손에서 정해져 그대로 집행되는 등 ‘1인 드라마’에 가깝다는 지적은 교육단체들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안에서도 들을 수 있다. 실제 현 정부 주요 정책들은, 이 수석이 국회의원으로서 17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결국 폐기됐던 법안들과 ‘판박이’다. 8일 가 이 수석이 17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40여건을 분석해 보니, 10여개 법안이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공교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