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공훈]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무책임화는 어떤가 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무책임화는 어떤가 고등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국가가 출현할 당시 중요한 문제였다. 유럽식(대륙식)국가들은 초중등교육과 함께 고등교육도 당연히 국가책임으로 하였지만 영미국가들은 국가무책임화를 표방하였다. 이유는 국가무책임화가 개인의 책임을 인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체제를 규정짓는 하나의 잣대가 되었으며 이후의 국가간의 경쟁 요소가 되어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고등교육분야를 국가책임으로 두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영미식은 고등교육분야를 시장의 책임으로 두고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성인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이고 이를 교육분야에 적용해 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