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본래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융합형 수능으로의 개편 때문에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능 개편 방안 발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작한 ‘교육과정 개편’에 정작 수능 개편 방향이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체제 확정시 융합형 수능을 위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함.
2013년 8월 28일,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하면서 2017학년도 수능체제에 대하여 3개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제3안이었던 문·이과 완전 융합안은 수능시험과목을 문과와 이과의 구분 없이 공통과목만 보는 안이었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두 달 동안의 여론 수렴 끝에 제1안이었던 문·이과를 구분하는 현행 골격 유지안을 선택했습니다.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완전 융합안을 시행하기에 ‘공통사회’와 ‘융합과학’ 과목의 교과서가 없다는 등 교육과정과 수능체제의 불일치를 이유로 이를 보류한 것입니다. 결국 ‘교육과정 변화 없이 수능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얻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 진행 과정에서도 수차례 수능과 같은 관련 제도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던 것입니다.
■ 융합교육이라는 교육과정 개편 취지를 살리려면 6개 공통과목만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어야 하지만, 교육부의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아…
그런데 지난 9월 12일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가 주관한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수능시험과목이나 시험범위에 언급은 전혀 없이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위원회에서는 내년 2015년 하반기에 각 교과의 교육과정이 완성된 이후에 수능개편안을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 취지대로 문·이과 공통과목만으로 시험을 보는 완전 융합안으로 결정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사는 그동안 개정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3개의 수능 시험 범위 안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문·이과 통합교육’이라는 교육과정 개편 취지를 가장 잘 잘릴 수 있는 안은 A안입니다. 그러나 수학·과학 등의 과목에서는 대학의 문·이과 계열에 따라 요구하는 수학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B안이나 C안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것은 과거의 몇 차례의 수능시험범위 공청회에서 나타난 교과 이기주의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각 교과가 공통과목만으로 시험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개정위원회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21년 대입 수능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시험 과목은 3년 예고제 정책에 따라 2017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라야 각 교과의 교육과정이 완성되는 2015년 하반기 이후에나 연구를 시작할 작정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융합교육이라는 교육과정 개편 취지를 살리려면 6개 공통과목만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어야 하지만, 교육부의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영어와 사회를, 이공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에서 공통과목 이상의 수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게 뻔해 영어와 수학, 사회와 과학 선택과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구를 예상한다면 교육부는 명확하고 일관된 수능개편안에 대한 의지와 방침을 재차 밝혀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이 발표될 때 동시에 수능개편안도 공통과목만으로 하는 수능시험범위가 확정·발표되어야 함.
따라서 이런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수능개편안이 먼저 확정되고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이 발표될 때 동시에 수능개편안도 융합교육과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든 과목에서 문·이과의 구분이 없는 공통과목만으로 하는 수능시험범위가 확정·발표되어야 합니다.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인 교육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과정 통합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수능 시험, 대입 선발 방식 등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것입니다. 문ㆍ이과 통합을 교육체제의 큰 틀에서 검토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정만으로 접근하려는 교육당국의 단견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식을 암기해서 측정하는 비효율적인 수능 시험을 개편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를 시험범위로 하는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면 반드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는 공통과목만을 시험범위로 해야 하며, 앞쪽의 방안에서는 A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학교육 방안을 만들겠다” 고 공언해…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이런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어…
지난 1월 13일 정부와 수학계가 함께한 ‘한국 수학의 해’ 선포식에서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과거 일제 강점기부터 계속된 문·이과 분리교육을 지양하고, 문·이과를 통합한 인재양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수능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논의를 시작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그간 문·이과 분리교육에서 핵심 차이가 수학”이라며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학교육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교육부 장관의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간절한 생각에 반해 지난 9월 12일 개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문·이과 칸막이를 야기하는 현행 수능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모든 학생들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적어도 한 과목 이상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 ‘공통과목’에만 국한되는 수능시험 체제는 선택과목 수업 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수능이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대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여야 함.”이라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전혀 무시하는 제안입니다. 선택과목을 시험 범위에 넣는다는 발상이라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1년 전에는 융합 수능안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교육과정을 개정 명분을 밀어붙이고, 이제 와서 융합 수능이 아니라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수능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제안하는 것만으로 이번 개정위원회는 설립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여러 언론이 앞에 나온 수능 체제를 A, B, C안으로 받아들이고 융합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A안보다 B안이나 C안으로 정해질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개정을 서두를 아무런 명분과 이유가 없음.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1 개정 교육과정은 아직 시행이 2년도 채 되지 않았고, 고등학교는 1학년만 겨우 바뀐 상태에서 고2와 고3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교육과정이 또 바뀌는데 따른 교사들과 시민들의 피로감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문·이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수능 시험 범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국제적인 트렌드에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 발표되는 교육과정의 개편안은 이와 같은 개정 취지와 목적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수능 개편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하게 교육과정 개편을 서두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2011 개정 교육과정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 학교 현장의 시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9월 24일, 내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확정·발표를 할 때 교육과정 개편 취지를 살려 융합형 수능개편안을 동시에 발표해야 합니다. 수능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내일 총론 주요 사항 발표를 연기해야 합니다.
2.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개편안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교과의 공통과목과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포함하여 6과목으로 한정해야 하며, 나머지 일반 선택과목이나 진로심화 선택과목을 대입시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별도 수능 과목의 신설이 아닌, 해당 교과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3. 교육부는 공통과목 외에 추가로 시험과목을 늘리려는 각 교과의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교육과정 개정을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