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보도] '2014년 사교육 경감 대책'을 4월에 발표하겠다던 교육부는 왜 소식이 없습니까?

■ 교육부 '2014년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지연 유감 보도자료(2014.08.27.) ‘2014년 사교육 경감 대책’을 4월에 발표하겠다던 교육부는 9월이 가까워 오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지난 2월, 교육부는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2013년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4년도 사교육 경감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에 발표 예정이던 관련 대책이 세월호 참사 이후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새 장관이 임명된 후에도 8월 현재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참여 정부와 MB 정부 때 매년 발표하던 사교육 대책이 현 정부 들어서 중지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에 발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지난 2014년 2월 27일,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1094개 초중고교의 학부모 및 학생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2013년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4년도 사교육 경감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대책 발표가 조금 미뤄질 것이라던 교육부 담당자의 전언과는 달리,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고 8월도 며칠 남지 않은 현 시점에도 관련 대책이 전혀 발표되지 않아 사교육 경감을 바라는 많은 시민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09년~12년간 4년 누적 6천원 감소분이 새 정부 들어 2013년 한 해 3천원의 증가로 감소 효과가 50% 반감된 것입니다. 또한 교과 사교육비가 전반적으로 줄고(2천원), 예체능 사교육비가 증가(5천원)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영어와 수학 1인당 사교육비 비중은 전년(15.5만원) 대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영수 중심 교과 사교육 부담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차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4년 2월 13일 업무보고를 통해 사교육 경감 계획을 일부 발표했을 뿐, 이후의 정책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지난 3월 ‘2014년 영어 수학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를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 대책안조차도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의 국가적 재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교육부의 모든 부서가 그 참사 수습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새 장관도 집무를 시작한 상황에서, 발표 예정 일정인 4월을 4개월이나 넘긴 8월 말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입니다. 사교육비 통계가 연초에 발표되면 지난 참여정부와 MB 정부 내내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직접적인 국민 민생 현안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대 민생 현안을 올해는 이런 저런 이유로 생략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4월중으로 예정되었던 사교육 경감 대책을 조속히 확정 ․ 발표하여, 사교육 고통에 허덕이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여지기를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바람직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마련해 발표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와 관련해서 민간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8.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안상진 (20-797-4044 내선 509)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