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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보도자료] 6/17~ : “학원법 개정 막는 법사의원들 항의 ‘5일 행동’! ■ 학원법 개정 막는 법사위 의원들 항의 5일 행동 보도자료 (2011. 6. 17) [첨부] " 학원법 개정안 주요 골자 자료" 다운받기 “학원법 개정 막는 법사위 의원들 항의 5일 행동”을 전개합니다. ▲학원법 개정안 이번 6월 22일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될 길 난망 ▲학원 관계자들의 조직적 로비보다 국민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법사위 소속 의원실 전화와 홈피로 경고 운동 전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6월 17일부터 다음주 22일까지 “학원법 개정을 막는 법사위 의원들 16인의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5일 행동”을 전개합니다. 학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반기 마지막 회의 일이 다음주 6월 22일(수.. 더보기
[긴급 보도자료] 학원법 개정, 법사위 의원들이 막고 있습니다!| ■ 학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 성명서(2011. 6. 16) [첨부] " 학원법 개정안 주요 골자 자료" 다운받기 학원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 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국민 의 심판을 각오해야합니다. ▲ 학원 영업 관련 정당한 보완 대책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사회에서 미룸. ▲ 학원 총연합회등 학원관계자들의 조직적 로비의 결과로 파악됨. ▲ 6월 22일 법사위 마지막 회의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이번 개정안 후일 처리는 난망. ▲ 해당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 공개를 통한 학원 측으로부터의 로비 여부 확인 및 직권 남용혐의로 고발 및 의원직 사퇴 및 총선 낙천, 낙선 운동 전개 예정. 얼마 전 국회 교과위에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 처리되었습니다. 학원이 학원비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더보기
[성명서] 학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국회는 최소한의 상식선에 불과한 학원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합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발의된 14개 법안을 올 3월 위원회의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