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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2017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방안 정부 최종안 비판 기자회견 전문 보도자료(2013. 10. 24.)


교육부가 오늘 2017학년도 대입제도 최종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4일(목) 오후 2시에 서울 정부 종합 청사 후문에서 갖습니다. 그 기자회견 전문을 언론의 보도 편의를 위해 미리 보내드립니다.

2015년과 다를 바 없는 2017년 대입제도 최종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이번 대책안을 전면 수정하기 바랍니다.



▲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최종안’은 대입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거스른 최악의 결정임.
▲ 이미 확정 발표한 2015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음.
▲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핵심 쟁점과 관련, △‘대학별 고사(논술/구술/적성평가)’, △‘특기자 전형의 영/수/과 교과 스펙’,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적용’ 등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수능 수학 범위’를 전혀 줄이지 않았음.
▲ 이는 대입제도 ‘대폭’ 간소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충돌함.
▲ 이 정도의 대책안으로 학생들의 입시고통 및 사교육 부담을 해소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이번 정책으로 해결 못한 문제는 계속 터질 것이며,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발표로 상당한 정도 ‘사회적 부담’을 안게 되었음.
▲ 정부는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간소화 최종안을 전면 수정하고, 대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다시 시작해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서, 조만간 사회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대입제도 대폭 간소화 대책’을 정책화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 8월 24일 이와 관련된 대책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교육부는 2015-2016 학년도와 2017 학년도로 대책을 둘로 나눈 후, 현재 고 1,2학년과 같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5~16년에는 큰 폭의 변화를 가하지 않고, 중 3학생들이 대학입시 제도를 치루는 2017학년도의 경우엔 몇가지 복수안을 정리해서, 추후 10월 정도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2015-2016년의 대책안이 애초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대입제도 대폭 간소화’와 상당한 정도 차이가 있지만, 대입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 등을 생각할 때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2015-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임박한 대입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보다 제대로 된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정부의 최종 대책안 속에 반영될 내용을 정리해서 꾸준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이번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2015-16학년도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아할 정도로 일체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대학별 시험이나 특기자 전형 스펙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그토록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대학별 고사(대학별 논술고사, 구술고사, 적성평가 등)는 존치하였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던 특기자 전형을 살리고 그 안에서 외국어 인증 점수, 수학/과학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을 허용하는 잘못된 제도를 존속시켰습니다. 또한 수능 제도 개편의 경우, 수능 수학의 범위도 줄이지 않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안은 2015년-2016년 대입제도 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2017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의 여망을 심각하게 저버린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안을 결정할 것이라면 도대체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15-2016학년도 안과 왜 분리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의 대입제도 개편 안으로는 현재 대다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대입제도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대입 전형의 복잡성으로 학생들이 겪는 고통의 핵심은 3,000개 이상이 되는 전형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전형 요소의 숫자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대입 전형 요소는 △대학별 논술, △대학별 구술 고사, △대학별 적성 평가, △학생부, △수능, △입학사정관제도의 외부 스펙, △특기자 전형 중 스펙입니다. 그러나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무엇이 줄어들었습니까. 입학사정관제도의 외부 스펙이야 2015년 대입제도 속에서도 금지하겠다고 한 것이니, 결국 2017학년도 대입제도에서 2015학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며, 학생들의 대입 부담은 지금의 고1,2학생이나 중3 이하의 학생이나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셈입니다.


물론 교육부는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재정으로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재정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부적절한 일을 계속 할 경우, 국가는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교육부가 이런 대책안을 확정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대입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는 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난 MB 정부 때 교과부는 외고 입시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법을 외면하다 보니, 확정안을 발표했지만 계속 사회 여론은 들끓었고 그 결과로 정부가 다시 외고 입시 대책 개선안을 내놓았고, 급기야 2009년 제대로 된 특목고 입시 대책안을 내놓게 되면서, 비로소 이와 관련된 여론은 잠잠해지고, 특목고 대비 입시 사교육시장은 위축되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효과를 보게 되어, 2010년 최초로 사교육비가 미미하나마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안을 내놓았어도 이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시 고통을 경감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은 계속 터져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박사과정 입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 토플 IBT 점수와 텝스 점수를 요구하는 한, 이런 스펙 관리에 유리한 고교인 특목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은 지속될 것이며, ‘국제중⇒사립초/조기유학⇒유아 영어학원’의 트랙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며, 그 트랙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실감과 불안 속에서 그에 상응할만한 사교육 대체제를 찾는 경쟁에 몰두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과학/수학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등 스펙 요구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 단계에서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경쟁을 부추길 것이며, 수능 수학 범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한, 수많은 아이들은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되어 버리거나, 흥미 없이 수학 푸는 기계가 되어, 당사자는 물론이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로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부는 이렇게 2017학년도 대입제도에서 유독 대학별 사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몇몇 상위권 대학들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 경쟁력에 역행하면서까지 대학들의 이해관계를 그토록 존중해야하는 것입니까?


국가라면 능히 강자의 탐욕을 제어하고 약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이름으로 강자의 입장을 의식하고, 약자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입제도 및 수능 개선안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하니, 이제 국민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문제가 지속되는 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에 대한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는데 그 근본을 풀어갈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이,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실망스러운 대책안을 확정 발표했어도, 이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외면한 문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 의제를 다시 부각시킴으로 정부가 바른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 대입제도 확정안을 전면 수정하고, 원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발표된 확정안을 다시 손질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올바른 대책을 세운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지지할 것이고, 문제가 다시 터져 다시 문제를 푸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 무의미한 수고를 한결 덜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2017학년 대입제도를 제대로 개편한다고 해도,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7 대입제도를 개선한 후에도, 대입 경쟁 완화, 채용 시장의 학벌 차별 관행 해소, 수능 같은 국가고사 역할의 근본적 재검토, 5지 선다 객관식 학교 시험 체제의 쇄신 등 중요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아니, 지난 20년간 우리 교육을 주도했던 수월성과 경쟁을 강조했던 ‘1995년 5.31 교육개혁 체제’는 그 수명을 다했고, 지금은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래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짜야 할 때입니다. 민간단체인 우리도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니, 역사적 사명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면 결코 놓칠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번 것을 먼저 해결해야 변화를 위한 그 큰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 10.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2-797-4044, 내선215 / 010-5533-2965)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별첨자료 :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입전형 개선운동 경과


※지난 2년 동안 총 18회 토론회, 7회의 기자회견, 4회의 언론 기고 및 시민 캠페인 전개함.


□ 2012. 3. 20 “주요대학 입학전형의 현황과 실태” 토론회
□ 2012. 3. 27 “복잡한 전형의 현황과 실태” 토론회
□ 2012. 4. 3 “각 대학 전형료 수입과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전형접수시스템의 현황과 실태” 토론회
□ 2012. 4. 10 “대입 당사자들이 말하는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문제” 토론회
□ 2012. 4. 17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사교육 영향 평가를 위한 대안과 시민실천운동” 토론회
□ 2012. 8. 20 “2012학년도 서울 주요 11개 대학 수리논술 기출문제 전수 조사 및 분석결과” 기자회견
□ 2012. 10. 23 “서울대 구술면접시험 기출문제 전수 조사 및 분석결과” 기자회견
□ 2012. 10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관련 국정조사 자료 분석
□ 2012. 12. 6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구성의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 2013. 3. 21 “2013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자연논술 기출문제 전수 조사 및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 2013. 4. 11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포커스 그룹 토론회 - 학생
□ 2013. 4. 18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포커스 그룹 토론회 - 교사
□ 2013. 4. 25 입학사정관 전형 분석과 개선 관련 토론회 - 입학사정관
□ 2013. 5. 2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포커스 그룹 토론회 - 학부모
□ 2013. 5. 28 “대입전형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 최종안 발표” 국회 토론회 (※ 강은희, 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
□ 2013. 6. 12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 2013. 7. 10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 
□ 2013. 8. 28  대입전형 단순화 교육부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 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
□ 2013. 9. 10 수능 수학시험범위 축소 관련 토론회 
□ 2013. 9. 23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 및 고교 논술평가 반영 관련 토론회
□ 2013. 9. 30 특기자 전형 관련 국회 토론회 (※ 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
□ 2013. 10. 2 수능 문이과 융합안 관련 토론회
□ 2013. 10. 7~10.11 2017 대입제도 교육부 최종안 속 ‘4대 항목’ 포함 요구 긴급 국민 캠페인 
□ 2013. 10. 18. “공인어학성적은 특기가 아니다” 시론 기고(한겨레신문)
□ 2013. 10. 18. “수능 수학 범위 축소 시급하다” 시론 기고(한국일보)
□ 2013. 10. 19. “수학·과학 경시대회 수상 실적 특기 아니다” 시론 기고(경향신문)
□ 2013. 10. 22. “2017 대입제도 정부 확정안에 바란다.” 시론 기고(중앙일보) 
□ 2013. 10. 24. 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최종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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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오늘은 10월 중에 저희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선생님께 긴급히 의논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리기 위해 편지를 드립니다. 그동안 강좌 참여, 선행교육금지법 서명 등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일에 관심가져 주신 선생님께서도 아래의 내용을 보신다면 마음과 몸으로 함께 참여하실 것이라 믿어요.


 

다름 아니라, 교육부가 지난 8월 27일에 “2017학년도 대입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이제 10월 중순에 그 확정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그동안 2년여에 걸쳐 땀 흘려 마련한 대학입시제도 대안이 반영되도록 『사교육 걱정없는 2017 대입제도를 위한 리본행진』이라는 시민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여건이 허락하시는대로, 아니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최대한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희 소식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단체는 작년 3월부터 여러 번에 걸쳐 대학들의 논술시험, 구술시험 등을 분석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들을 다수 출제하고 있는 실태를 밝혀내어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샅샅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십 수 차례의 토론회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의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입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교육공약을 내걸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 8월 시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확정안 발표까지 보름 남짓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학교 수업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대입제도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단체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실현할 정책 과제로 삼은 “입시 사교육비 제로 7대 공약” 중 다섯 번 째 과제인 ‘수능 자격고사 및 선진국형 학교 성적으로만 대학 가는 제도’의 실현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렇게 마련한 정밀한 대안을 지난 5월에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정부가 우리의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장관 면담, 담당과장과의 협의 등 깨알같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MB정부 때 대학들에 입시에 관한 많은 권한을 넘겨버린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회수해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가 내놓은 시안의 대부분이 대학별 고사(논술시험, 적성고사, 구술시험, 특기자전형에서 외부 스펙 유지 등)를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으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폐해가 심각한 대학별 고사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제별 토론회를 하면서 교육부 담당자를 불러 이 문제들이 갖는 온갖 사교육 부담과 학생의 과중한 학습 부담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입시는 지금 중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 치르는 입시입니다. 2014학년도 입시는 이미 결정되어 예고된 상태이고, 15·16학년도는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는 상황이라 신뢰 보호 차원에서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고 해서, 결국 지금부터 4년 후의 입시부터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대입해 볼 때, 이번에 바꾸게 되는 2017학년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만약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의 대입제도 변경은 어려울 수 있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야 다시 손댈 수 있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새정부가 2018년에 들어서서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나 개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2017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에서 우리의 대안 반영이 실패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10년 후의 대학입시 개편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MB정부가 마음대로 대학입시 자율권을 대학에 주었던 것이나, 대학들이 예고된 입시안을 수시로 바꾸기도 했던 것처럼 확정된 방안이라 해도 변경이 전혀 안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과거의 잘못된 잦은 변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대학입시 3년 예고제’를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경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대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도록 지금 있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교육부를 압박할 시민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교육적인 합당한 논리를 통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설득할대로 설득을 다 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우리의 대안을 지지하고 정부 당국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2017학년도 입시는 지금 중3 학생부터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3 학생들 이하를 둔 모든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 아이들이 선행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낭비적인 학습 고통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개선하라고 아우성을 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대학입시제도를 교육부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잘 고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얼마나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편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2년 여 한시도 쉬지 않고 아이들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이 대학입시제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씨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대선공약으로 따내고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피가 마르고 입술이 타는 듯합니다. 촌음을 다투고 시간을 아껴 우리의 대안이 반영되는 그 순간을 위해 달려왔는데,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보다 아이들이 정부의 무능력, 대학의 횡포로 인해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런 절박한 상황을 모르고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뚜렷하게 알고 계신 선생님을 비롯한 뜻있는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정부를 나무라고 이번에 반드시 우리의 대안을 반영하라고 소리치는 일에 나서주십시오.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래도 안되는 일이라면 그 때는 후회없이 또 이 다음의 시간을 기약하며 달려가야겠지요... 듣자하니, 자립형 사립고 학부모들은 최근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 선발체제를 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들만 지원, 추첨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지원, 추첨하도록 하는 시안을 내놓자 전국의 공청회장 마다 수백 명씩 찾아다니며 항의하고 공청회를 무산시킨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성적 우수한 아이들끼리만 공부시키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일에만 교육열을 드러내는 부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돌려주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저희들이 이번 방안에서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주요 요구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학별 시험인 논술고사, 구술 및 면접고사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대학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논술시험, 적성고사, 구술 면접시험 등 수많은 별도의 대학별 시험을 만들어내어 치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준비 외에도 이런 별도의 대학별 시험 준비 때문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죽음의 다이아몬드’라 할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학별 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하여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생에겐 학습의 고통을, 학부모에겐 사교육비 부담을, 학교엔 교육의 파행을 주는 대학별 시험을 없애고, 학생부 중심 전형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특기자 전형 등에서 외부 스펙 요구를 금지해야 합니다.
특기자전형은 그야말로 특별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학과에 구분 없이 공인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의 학교 바깥의 스펙을 전형자료로 요구하고, 특목고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지원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TOEFL IBT 100점 이상, TOEIC 900점 이상이나 TEPS 850점 이상 같은 서울대 박사학위 지원 자격보다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기자전형에는 외부 스펙 제출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관련 학과에만 제한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수시에서 뽑는 학생의 비율이 외형적으로는 60%가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시 전형에 있는 학생부 전형이나 논술 전형 등에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라고 해서 수능의 일정 등급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내세워 실제적으로는 수능으로 많은 학생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사교육의 부담을 주는 것이 수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시 전형에서만은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 명실상부하게 학생부 전형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넷째는, 수능 수학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수학은 어렵고 양이 많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습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그러면서도 문, 이과에 관계없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비중 때문에 선행학습의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문, 이과 모두 공통적으로 보는 수능 수학 시험범위를 줄이고, 학생들이 자신이 진학하려는 대학의 과 특성에 맞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 볼 수 있도록 수능 수학시험범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상의 4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사교육 걱정없는 2017 대입제도 리본행진” 시민 캠페인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몇 가지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대안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을 잘보기 위해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으로 뺑뺑이를 도는 공부에 푸르른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배우고 평가한 내용을 전형자료로 하여 대학을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별 시험을 폐지하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유수한 대학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에서 평가한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대학별 시험을 별도로 치르겠다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행복한 교육,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앎과 삶이 일치된 교육을 만드는 것은 높은 목표일 수 있지만,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기본 토대인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대학입시제도 정착은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캠페인이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힘써볼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선생님께 간곡한 편지를 드립니다.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문자와 편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의견과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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