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1만인 시민 선언 참가 안내 보도자료(2012. 5. 17.)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1만 시민 선언을 시작합니다




선언문 서명은 521일부터 616일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

학부모, 교사, 학원 관계자, 학생들이 참여하는 1만명 선언 서명 운동 후, 선언자들이 참여한 선언식을 619() 11시에 전개할 예정.

주요 내용은, 부당한 선행학습 상품을 소비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의와 정부와 의회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요구가 중심.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비교육적이고 해로운 선행학습 상품의 규제 외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5월 18일을 기해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선언을 시작하며, 이 선언에 동참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후,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이례적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기자회견장에 직접 오셔서 혹은 보도 자료나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더니,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행동할 길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교육 사안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입장이 갈리기 일쑤였지만,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국민들이 ‘선행학습’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한 어느 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법 제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운동을 시작하고 보니,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오래 전부터 이런 운동을 기다려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정된 일정을 따라 우리 단체는 지난 출범식 기자회견 때 발표했던 바대로 이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선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일이 필요하다고 우리 홀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이 대표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선언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학습이란 비교육적 관행을 더 이상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리고 선행학습이 불필요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이 상품을 부추김으로 영업 이익을 꾀하려는 사교육 시장을 규제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근본 원인 즉, 학교 시험과 대입제도 등의 개혁도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법률로 담으라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을 법률로 금지하기 이전이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해로운 선행학습을 우리 부모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와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준법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학원은 선행학습 사교육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학생들은 그런 선행학습을 거부하겠다는 실천선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의 선언에 동의하는 이들 1만 명과 함께 6월 19일,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1만 시민 선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그 선언식을 계기로 국회 앞에서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운동은 학원의 모든 사교육 상품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며, 비교육적이고 아이들을 무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선행학습 사교육 상품만 없애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교육 상품 중에서 선행학습 상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비중을 낮추고 학교 수업을 따라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 사교육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소비자들의 권리 요구 운동이기에 이를 공급자들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운동은 선행학습 관행을 규제할 뿐 아니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 상급학교 입학제도와 시험 제도를 혁신함으로 선행학습이 학교와 사교육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종의 선행학습 유발 정책 폐지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익하게 불필요한 사교육에 오랜 동안 노출되어 청춘을 낭비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기성 세대가 겪은 고통보다 더욱 심각한 입시 사교육 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진도 경쟁이 실력을 담보하는 것인양 현혹하는 흐름에 포로가 되어 부모들이 노동으로 피같이 번 돈을 소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이 합리적으로 진보하고 바른 지식이 들어서면 나쁜 것은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일지라도 힘 있는 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불의한 흐름은, 국민이 나서고 국가가 나서서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선언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해주시고, 또 주변인들에게 이를 알려서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시민이 나서고 학부모, 교사가 나서고 양심적인 학원 운영자들이 나서고, 우리 아이들이 나서면, 꿈쩍이지 않을 것 같은 ‘선행학습’이라는 괴물은 우리 곁에서 물러갈 것입니다.

 

2012. 5.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언문에 동의하시면 아래 배너를 눌러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지인들(이웃, 친지, 학교 동료 교사, 학부모, 시민모임 등) 5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아내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200인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그 역할을 하기 원하실 경우, 아래 200인 홍보 대사 배너에 이름을 넣어 주세요.
※1만인 선언을 위한 취지와 서명양식이 별첨 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니 주변 이웃들에게 알릴 경우, 출력해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양식 다운로드 받기

선행학습 금지법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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