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3개월 전 여론역풍 벌써 잊었나

학원 교습시간을 두고 ‘두더지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생·교사·학원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실시하겠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4500여만원을 편성했다.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도 지난달 2일 서울시의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올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0시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단속의 어려움이나 학부모·학원 입장을 고려할 때 11시가 적당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7월 조례 개정 당시 시교육청은 시의회에 11시까지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올초 시의회가 ‘24시간 허용’ 방향으로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자 중단됐다.

시교육청 양기훈 사무관은 “10시든 11시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할 것”이라며 “아직 재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단속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학원을 키워주기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며 “공교육이 나서서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11시로 규정해도 단속이 어려운 것은 똑같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지적했다.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는 “외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고 내부에서는 추진하는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