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직원회의 시간에 2008년 학교정보공개 전달연수를

정보부장으로 부터 받았다.

 

1. 연수자료에 도입 목적이라고 적힌 항목부터 보자.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학교교육의 품질의 제고,

- 데이타에 근거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연구토론을 지원

- 입시경쟁과열, 공교육 파행, 사교육의존도 심화현상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

 

2. 공시주체 ; 학교장 및 교육감, 교과부장관

3. 공시내용 : 각종규정, 교육여건, 교육활동,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시

4. 공시 시기 : 2008년 12월 부터 공시

- 교과별 학업성취도는 '09년부터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응시비율 및 3등급 학생비율: '10년부터 

- 전년도 대비 향상도는 '11년 부터 3년간 성적 공개

회의 중에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닉 데이비스가 쓴 <위기의 학교>에서 나온 영국교육정책과

너무나 비슷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계급정치의 판박인 영국학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책에서

닉 데이비스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영국의 교육실패(학교붕괴)의 해결책으로 이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수준 성취도 결과를 공개하여 질을 관리하려던

모든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이후 우수했던 많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산층의 아이들이

더 우수한 학교를 찾아 이동하게 되었다.

모집학생 수에 따른 학교별 예산 책정으로 런던시내 빈민가 지역의 학교는 거의 폐교수준에 이를 정도로 어려워진다.

학생들은 무단결석, 교사지도에 반항하거나 불응하고, 심지어 교사를 폭행한다.

영국교육부는 이런 모든 원인을 교사와 학생,학교탓으로 돌린다.

 

저자는 학교성패여부는 '학습동기가 강한 아이들의 수'와 '부'라고 이야기한다.

대부분 영국의 학교실패로 거론되는 학교는

50%이상 급식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자녀와 특수교육대상가자 많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이민자 자녀거주지역이었다.

(어떤 학교는 이모든 비율이 90%가까이 되었다.)

 

그는 교육에서의 빈곤의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이 기자가 영국교육에 실패에 대한 글을 <가디언>에 6회 연재하는 동안 

영국사회에서는 공교육의 시스템이 담론이 되어 논의가 되고 있다.

교육이 누구에게나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공평한 기회에 중요성을 두어야하는데

이런 교육의 결과 영국의 중산층 자녀들이 있는 사립학교(전체 학생수 5%) 졸업생이

영국사회의 지배계급의 6-70%이상 차지하는 계급사회가 되어버린다.

또한 처음에 저소득층자녀를 위하여 만들어진 사립학교(Public School)은 의미가 변질되어

중산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변했다.

1년학비가 2700만원, 기숙사비 포함하면 거의 4000만원에 이른다.

가난이 세습이 되는 공교육환경이 완벽하게 구비된 영국사회가 되는데는 교육개혁이후로 4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네델란드의 교육현장의 예에서 본받을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네델란드 교육체제가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학습속도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

개인의 학습 속도에 따라 1년 정도는 유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

교육예산 사용에 있어 기본단위예산을 모두에게 지급하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 1.25배

선원의 자녀 1.4배

이민자나 부랑자의 자녀들 1.7배

교육받지 못한 소수인종의 자녀들은 1.9배 등

약자와 필요한 학생 위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영국와 매우 다른 점이었다.

 

영국, 미국, 스위스, 유럽 여러나라가 실패한 정책을

우리는 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다.

우리도 교육제도와 아이들이 처한 경제적인 환경을 분석하는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tson 회원님의 글입니다.

원문: http://cafe.daum.net/no-worry/3FW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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