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공약운동의 신호탄, 선행교육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교육비 ZERO 7대 특별 공약 운동의 신호탄으로 20124,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과 함께 선행교육의 폐해를 알리고 법률 제정 운동을 일궈온 결과, 3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2012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인 릴레이 1인시위와 문화제를 했었고, 2013년은 국회에서 교육위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염원을 담은 2만 명 서명지 전달, 어린이 사생대회와 그림 전시회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했던 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법안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4월 24일,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12년 3월 1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입시 사교육비 ZERO 7대 특별 공약'의 첫번째 운동으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이 출범했습니다. 단체 창립 후 4년간 수백회의 토론회와 강연, 간담회 그리고 각종 연구와 조사를 롱해 정리한 7대 공약,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어져야 할 주제는 선행교육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이었습니다.





1만명 서명운동 75일만에 달성!

  온라인 서명 26%, 거리 서명 13%, 직접 우편과 팩스로 보내온 63%의 1만명 분의 서명지가 모였습니다.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인상적이었던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이후 2만명까지 모여져 교육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100일간의 힘찬 릴레이 1인 시위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가 매일 정오 12시~1시, 광화문 광장에서 '12년 7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 간의 릴레이를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과 몹시도 추웠던 겨울을 보내기까지 흔들림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일 완주를 기념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준비한 특별 행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선행교육을 비롯한 입시 사교육에 고통 받는 학생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학부모를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지요





눈물과 웃음으로 광화문을 채운 여덟 번의 밤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한 성찰과 고백의 광장 '아이들아, 미안하다!',, 가을 밤 광황문광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매주 여덟 번의 문화제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1인시위와 함께 사무실 연구조사 중심의 활동에서 밖으로 밖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운동을 알리고자 나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사회인사 60여 명 한자리에, 선행교육 금지법 전문가포럼

  대화문화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주최한 선행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주제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와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님이 참석하셨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세균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김형태 서울시의원님 등과 함께 교육 전문가 및 사회 인사 60여 명이 참석하여 선행교육의 폐해를 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교육 상황에서 선행교육 문제를 그래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작은 시민단체가 여기까지 끌어왔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선행교육 금지법을 작은 것이라 말하고 더 근원적 처방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학생들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혈할 생각은 안하고, 학생들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일단은 피를 멈추게 하고 그 일은 후에 해야 할 것 아닌가"(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의 이야기들과 함께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향한 참석자들의 뜻이 모아진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1,232곳에서 홍보.

  '127월 서울시 희망홍보매체 공모에 선정되어 3~63달여 동안 1~4호선 지하철 홍보매체 1,232곳에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빨라요라는 문장과 함께 잡곡밥이 들어 있는 젖병 이미지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에 맞지 않는다면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국회 기자회견과 2만 명 서명지 전달

  사교육 업계에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공격하는 등의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과 함께 국회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열망하며 달려온 시민들과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 2만 명의 서명지를 교육위 의원 3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4가지 시민행동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홈페이지를 통해 #1. 교육상임위 의원들에게 입법 요구하기, #2. 학생들의 손편지 보내기, #3. 선행교육 금지법 발의 의원 지지하기, #4. "찬성합니다!" 페이스 선언!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4가지 시민 행동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힘을 모았습니다. 페이스 선언은 손봉호, 조국, 하종강 교수 등 우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300명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들도 함께 선언!

  시사만화가 골판지(하재욱)님의 재능기부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웹툰 새나라의 어린이들’ 13편을 제작하여, 시민들의 호응 속에 온라인상으로 배포하였고 국회 의원회관 그림전시회에도 출품하였습니다.





어린이 사생대회와 국회 전시회

  61, 12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국회 의원동산에서 선행교육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교육현실도 역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60여 점의 그림들은 웹툰 새나라의 어린이들과 함께 6월 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국회 최종 통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2014년 2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행학습 유발하는 학교 교육과정 및 시험(학교평가, 입시) 외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상품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내용 및 효과 


앞으로 선행교육 규제법이 학교 교육과정 및 (상급학교) 시험 등에 적용될 때, 시행령을 마련해서 선행교육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선행교육의 해악을 막을 사려 깊되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도 학교 현장 교사들의 소리를 듣고 정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이후, 향후 일정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해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광화문에 나와서 1인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늦가을 광화문 사거리에 나와서 거리 문화제에 참석해서 국민의 여망을 보여준 시민들. 이 법률이 제정되어야한다고 서울 역에서 교보문고 앞에서,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기꺼이 서명으로 참여한 2만 명 이상의 시민들께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법률 제정을 위해 수고하신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 특히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쓴 이상민 의원(민주당),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그동안 보도를 아끼지 않은 언론 방송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입니다. 우리는 2012년 3월에,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2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입시 사교육은 사라진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은 그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산 하나를 넘었으니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매고 국민들과 함께 길을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국(캠페인) 이종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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