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충돌 ④호] 09년 7월 :『자율형사립고』- 무엇을 위한 자율인가?

 

[뉴스충돌]은 교육 현안과 이슈에 대한 각 언론사의 다양한 시각을 한 눈에 정리하고 회원들 상호간 나눔과 소통의 공간아 되고자 합니다. [뉴스충돌]의 네 번째 이슈는 최근 각 언론사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각 언론사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살펴보시고 이 주제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까페(http://noworry.kr) [뉴스충돌]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남겨주세요.

[뉴스충돌]은 교육 현안에 대한 회원간 소통의 공간 역할뿐만 아니라 올 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큰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뉴스충돌]은 매월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주요 교육 이슈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7월 핫 이슈 :  자율형사립고

 

지난 15일 서울교육청은 중동고, 세화고, 배제고 등 서울 시내 13개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최종 선정 발표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온 MB 정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핵심 사항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의 지원과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또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해 전체 교육과정의 50%를 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개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다양하고 특성화 된 교육과정의 운영를 통해 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높은 학비로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  입시에 촛점을 맞춘 변형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결국 입시 명문고화 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낳고 있습니다.

 

[뉴스충돌] ④호는 여러 언론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최근 햣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문제를 고민해보려 합니다. 과연 MB정부의 희망대로 자율형 사립고가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의 새로운 신호탄이 될 지, 아니면 외고와 같은 초중학교 학생들의 또 다른 사교육 유발의 진원지가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관전포인트 1 

자율형 사립고! 학교 선택권 확대? or 교육 불평등 심화?

'자율없는 자율고(高)'(조선일보)

고교 서열화·상대적 박탈감 ‘커지는 우려’(한겨레신문)

자사고 지역·남녀 교육불균형 우려(경향신문)

"굿바이 '고교 평준화'! 웰컴 투 '입시 지옥'!"(프레시안) 

 

 

 

 

▶ 관전포인트 2

추첨선발? 로또식선발?

첫발 뗀 자율고, 공교육 경쟁력 밑거름으로(중앙일보)

自律高, ‘무늬’로는 취지 어긋난다(문화일보) 

유명무실한 자율고를 원하는가?(중앙일보)

'자율고'추첨선발 유감(동아일보) 

 

 

 

 

 

▶ 관전포인트 3

자율형 사립고 법적인 문제는 없나?

자율형사립고 30개 고집, 교육자치 부정하는 교과부(오마이뉴스)

‘MB 교육’에 법치는 없다(시사IN) 

자사고 교육과정 ‘멋대로’…학교측, 교사도 모르게 변경(경향신문)

자율형 사립고의 정치경제적 함수(한겨레신문)  

 

 

  

▶ 관전포인트 4

서울시 자립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자율형사립고 서울 13-부산 2곳 지정(동아일보) 

자사고, 교육과정 50% 독자 운영 ‘13校 13色’ (경향신문)

 

▶ 관전포인트 5

자율고가 외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고가 새 입시 명문고 되지 않게(한국일보)

자율고, 어깨가 무겁다(KBS뉴스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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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율형사립고 100개 도입 반쪽짜리 정책 우려"

[CBS사회부 최승진/권혁률 기자] CBS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분야 핵심공약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추진과 현행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교 다양화·자율화를 추진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사교육비 폭등 우려가 강력 제기되는 등 당초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목표를 무리하게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 '자율화vs사교육비'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사교육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학교 다양화와 자율화,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대표된다. 특히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교육비 해결책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고입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폭등을 막기 위해 학생 선발과정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의 학생 선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학생선발을 학교에 완전 맡길 경우 사교육비가 급증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학교 재정이 어려운 사학들에게 재단전입금을 일정 비율 내도록 하는 것도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단전입금 지침을 두지 않을 경우 학생 납입금이 크게 인상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교육정책에 있어 다양화·자율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한다.

특히 자율형사립고는 자율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 부담과 고입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율을 제한하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새 정부 교육정책 비판, 각계각층으로 확대

최근 교육학자 110명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화와 자율성이라는 허울 아래 학교 간 무한경쟁을 조장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 연일 쏟아내는 교육정책의 상당수가 비교육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고교다양화 300정책, 4.15 학교자율화 조치 등 일련의 정책들은 교육을 경쟁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고교입시를 부활시키고 조기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도 자율형사립고를 귀족학교로 규정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학교서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이명박 정부는 학교제도와 운영을 다양화해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자율형사립고 100곳과 기숙형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청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학사운영을 학교가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고교체제를 자율과 경쟁체제로 유도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100개교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올해는 우선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예비 선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올해 기숙형공립고 88곳과 미래형 직업 분야 전문계고인 마이스터고 2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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