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보도자료

  

 

[성명서] 곽노현 교육감 2억 전달 관련 논평 보도자료

 

 

곽노현 교육감은 시민의 눈높이

 

 

에서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2010년 6월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를 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2억 원의 돈을 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로 2억을 지원했다”라고 하면서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설령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대로 박명기 교수의 생활 빈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에 대한 선의의 지원이었다 하더라도, 박명기 교수의 관계가 자연인으로서의 사적인 관계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로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사퇴했던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적절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정 다툼에서 그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 직을 유지한 채 법정에서 최종적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건넨 2억 원의 돈은 단지 지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대가 없이 도와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일반 시민 중 상당수는 그 2억 원의 돈을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대가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혁신 사업들은 엄격한 도덕성에 바탕을 둔 권위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위에서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이 근본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이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따라 교육감 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 혁신 사업들의 진정성이라도 인정을 받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추진할 때 다시 동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미 시민들의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성만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까지 끌어간다면 곽노현 교육감 자신 뿐 아니라 그가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 혁신의 가치들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계 내 부패 추방과 학교 혁신, 학생 인권 강화, 교육 복지 확대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교육혁신의 기조는 지난 2010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 선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진퇴로 인해 교육 정책들이 뒤집힘으로 인한 학교의 혼란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라는 현실 가운데서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현실 정치의 관행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의 교육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철저히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유지해야 했고,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법도 넘어서야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더 엄격한 기준 위에 세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 HWP 파일 다운 받기

 

2011. 8. 29.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선거를 위해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위해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2010년 6.2지방선거에 활동한 연대단체입니다. 2010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공약이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1568-1(3층) 전화:876-4078-9, 팩스: 879-2496(운영위원장 :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016-339-4687, hateduk@naver.com)

신고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
□ 일 자 : 2008년 7월 16일
□ 발 신 :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 수 신 : 언론 및 교육관계기관
□ 제 목 : 서울교육감 정책 선거 촉구 및 선거 참여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 안내
----------------------------------------------------------------------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련전문가단체(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연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공약이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분석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후보들의 답변서 원본을 1차로 공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7월 22일에 후보초청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후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 안내
 - 일시: 2008. 7. 17. 목. 오전 11시
 - 장소: 명동 2가 명동예술극장 맞은편 신한은행 앞(구 상업은행 사거리)
 - 내용: 기자회견문 낭독 및 투표 참여 캠페인
 - 주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붙임 1. 기자회견문(아래)
붙임 2. 서울교육감후보 정책질의서 답변 종합 자료



 


서울교육감 시민선택(blog.daum.net/seoul-educhoic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간 사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018-239-1998,
okkjw@hanmail.net)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1568-1(3층) 전화:876-4078-9, 팩스: 879-2496



 

[기자회견문]


 
7ㆍ30 서울교육감선거, 정책으로 투표합시다
 


오는 7월 30일에 서울시 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6조를 넘는 교육예산의 편성권을 바탕으로 특목고, 자사고 정책을 비롯해, 학교자율화 정책, 교장 공모제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직접 선거로 제도가 변경된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이다. 지난 부산교육감 선거의 경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그 공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 대결로 몰고 가는 것도 바람직한 선거 문화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은 서울 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5단체가 연대하여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을 출범하였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공정한 입장에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고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며, 이를 계기로 교육계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그 답변을 오늘 1차로 공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7월 22일에 후보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7.17. 서울교육감시민선택

신고



서울교육감 직접 선거에 대비하여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한다


오는 7월 30일에 서울시 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6조를 넘는 교육예산의 편성권을 바탕으로 특목고, 자사고 정책을 비롯해, 학교자율화 정책, 교장 공모제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직접 선거로 제도가 변경된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이다. 지난 부산교육감 선거의 경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그 공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우리 교육운동단체들은 서울 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단체가 연대하여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을 출범하기로 하였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공정한 입장에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고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며, 이를 계기로 교육계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후보초청합동토론회를 개최하며,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 주요 사업 및 일정

1. 후보 초청 합동 토론회: 1차 7.10, 2차 7.17

2. 후보별 공약 분석 결과 발표: 7.22

3. 선거 참여 캠페인 전개

 

□ 조직 형태

- 명칭: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 참여단체: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간사: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876-4078, okkjw@hanmail.net, 018-239-1998)

- 공식 블로그: blog.daum.net/seoul-educhoice(서울교육감시민선택)

 

 

2008년 6월 25일

 

서울교육감시민선택

신고
  1. 2008.07.01 21:51

    비밀댓글입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