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28.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성명서 (2008.3.3.)

 

 

국민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라

 

밝힌 핵심 원인에 대해서

 

교과부는 왜 침묵합니까?

 

△2월 27일 통계청 사교육비 통계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국민 기대에 미흡

△국민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제시한 핵심 2원인에 대해 정책적 대답은 없어

△사교육비는 어려운 국민 경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

 

교육과학기술부가 2월 27일 통계청 2008년 사교육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사교육비를 줄일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사교육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나름 대답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는 점수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행인 것은, 이번 대책에 지난 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임시 처방과는 달리, ‘사교육 증가요인’을 대안으로 내놓는 식의 엉뚱한 발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학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할 정책을 잔뜩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유발 정책을 ‘감소 정책’으로 둔갑시킨 것이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에 빠졌어도 정부는 사교육 증가 300 프로젝트(즉,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는 여전히 추진하고, 이에 자사고 학교 신설, 국제중 신설 등 중학교와 초등학교 입시 팽창을 앞당기는 정책은 더욱 힘 있게 추진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잡는 척한다고 누가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목고 입시 과열 대책 : 대학의 특목고 부당 우대 대책이 빠져 효과 기대 어려워...

 

이번 대책을 찬찬히 뜯어보니, 사교육에 대한 원인에 대해 내놓은 해법이 실효가 없거나, 있더라도 거의 미미한 영역에 이번 발표가 집중되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번 발표에는 특목고 입시 과열 억제 방안이 다소 담겨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목고 입시가 선행 학습, 내신 대비 사교육 등에 의존하지 않고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 방식 개선을 유도한다든지, △과고의 경우 경시대회 반영비율을 축소한다든지,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법제화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기대효과는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특목고가 대입을 위한 입시 명문고가 되었고, 대학이 이들에 대한 부당 우대를 이번 고대 입시 전형의 경우처럼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은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이니까요. 차라리 특목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 특혜만 줄여도 사교육 부담은 확 줄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영어 공교육을 내실화시키는 것, 직업기술교육을 강화시키는 각종 조치 등은 그것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처방이 아닙니다. 사교육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 복지를 생각하는 국가라면 응당했어야 하는 조치이거나(직업기술교육강화), 혹은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저소득층 학력 증진지원확대 등), 이미 시장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이거나 혹은 사교육 유발 가능 정책(영어공교육 강화)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맨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이 지목한 사교육 핵심 2원인에 교과부는 정책적으로 침묵...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다, 라고 말한 증가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기업체 채용 등에 있어 출신대학 중시, △심각한 대학 서열화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감소 효과 있는 정책으로 △학벌보다는 능력중심의 기업 채용 방식 확산 △대학 서열화 구조 완화, 수능 점수 외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입시 전형’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 문화풍토를 개선하겠다, 성적 외 다양한 요소 반영 대입전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적 대답만을 내놓았습니다. 대학서열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의 대답도 없었지요.

 

한마디로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원인≠처방』불일치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이 생각하는 원인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대학서열화와 학벌 차별 풍토는 실제 사교육 유발 원인이 아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과 소통해야지요. 그런데 반대로 국민들의 지적이 맞다면, 자신들이 사교육비를 쓰는 가장 절박한 이유에 대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안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입니다. 국민은 사교육 감소 효과가 있는 ‘정책’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정작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정부는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문화 풍토’를 개선해야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니, 당황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라 손을 대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정부도 이 부분에서는 침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와 관련 유력한 대안(보수/진보 망라하여)이 사회적으로 여럿 제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검토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부담 때문에 국민적 바램을 비켜간 것이라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사교육없는학교를 진정 원한다면, 사교육 붙지 않는 선진국형 내신체제 도입해야

 

정부는『사교육없는학교』를 발굴해서 2억원 가량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려하기는 그 2억원의 지원금은 사실상 보충 수업과 심화 수업비로 사용되고, 지원금으로 인한 학교 간 양극화도 우려됩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적 요인들은 다 그대로 두고 학교를 학원화시켜버리는 것으로 사교육이 없어진다고 본다면, 참 안이한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교육없는학교는 근본적으로 수능 시험의 비중을 낮추면서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내신 평가를 대학이 중시하는 선진국형 입시 선발 체제를 통해서 풀려질 문제이지, 이런 방식으로 풀려질 일은 아닙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서 '사교육에 대한 의식 전환 캠페인 전개' '교원평가제 도입 추진' '수준별 이동 수업 활성화' '학교정보공시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은 핵심 원인에 대한 대답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서 제시된 내용이 정부 스스로 정말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교육 양극화 문제, 평가 중심의 교육 체제, 입시에 종속된 교육 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과연 현 정부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시급합니다. 내년도 조사는 사교육비가 감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였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원인 처방이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 꼬집어 본 정부의 사교육 통계 헛점!

이번 사교육비 조사는 2008년 사교육비 전체 규모를 20조 9천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는 2007년 20조 4백억원보다 8,695억원 증가한 것임.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4.7%)를 감안할 때,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질 사교육비 총규모는 소폭 감소(0.3%)했다고 밝히고 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소폭 증가(0.3%)고 밝히고 있지음. 그러나 이번 2008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다음처럼 파악할 수 있음.

 

□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상승률이 낮다는 해석 :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다고 해서 사교육비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 말하는 것은 부적절함. 소비자 물가지수란 시장 수요 공급의 상황에서 공급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매 총액의 증가를 늘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극단적으로 물가지수는 높아졌지만, 소비자 구매 총액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임. 이번에 통계청 발표는 사교육구매 총액이 늘었다는 것은 구매 전체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에 해당됨.

 

□ 영어 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11.8% 폭증 : 영어 사교육비 증가율이 2007년 6.8만원에서 2008년 7.6만원으로서 1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초·중등 학생 영어 공인 인증 시험자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이명박 정부가 출범 전부터 강조하던 '영어 교육' 강화가 오히려 학부모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결과로 보임. 특히, 고등학교 6.2만원보다 초등학교 8만원, 중학교 8.2만원으로 영어 사교육비가 저학교급에서 많이 든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사교육 경쟁이 점차 저연령대에서 심화되고 있고, 이는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시 경쟁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함. 따라서 대학교에서 특목고를 노골적으로 우대하는 입시 정책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특목고를 가야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학부모의 의식이 심화된 것에 상당 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음.

 

□ 사교육비에 관한 양극화 현상 심화 :

☞<사교육비 유형별> 일반 교과 참여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보면 비교적 저소득층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방문학습지의 사교육비는 10% 감소와 참여율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개인과외 사교육비는 7.4% 증가로 나타났으며, 참여율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모습은 과외 참여 유형에 소득 양극화 현상이 함께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성적순위별>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비는 2007년 30만원에서 2008년 31.5만원으로 5% 증가하였음. 상위 10% 학생들의 87.7%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데 비해, 하위 20% 이내 학생들은 51.6%의 참여율을 보임. 이는 사교육을 의지해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신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함.

☞<지역별> 서울 지역의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22.2만원에서 2008년 23.3만원으로 5%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읍면 지역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12.1만원에서 2008년 12.5만으로 3.3% 증가율을 보임. 서울 지역과 읍면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2007년 2.35배에서 2008년 2.37배로 더욱 심화되었음.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득 7백만원 이상 계층이 월평균 47만 4천원의 사교육비를 쓰는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5.4만원을 쓰고 있음. 이는 월평균 소득 7백만원 이상 계층이 백만원 미만 계층보다 사교육비를 약 8.8배 더 지출하고 있으며, 참여율은 약 2.7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사교육 유발 원인의 일반적 틀에 비추어 본 

                       2.28. 정부 대책 총괄 평가

 

영 역

원 인

2.28. 정부 조치

평 가

바깥

사회적 요인

▲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 심화

-

×

▲수직적(예각적) 대학서열주의

-

×

▲ ‘입신양명’ 과거 유교적 문화

-

×

▲불안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언론/사교육시장 등

학원비 공개, 고액학원비 단속 등

교육

내부적 요인

▲대입입시 선발시 특목고 우대

-

×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특목고 입시 출제

특목고 전형방식 개선

▲중등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국제중, 외고, 자사고 등 강화)

×

▲객관식 위주 5지 선다 학교내신

-

×

▲학교 바깥 시험 중심 입시전형

-

×

▲점수 따기 시험 경쟁

(일제고사, 41.5조치 일부)

×

▲교원과 학교의 책무성 제고와 보완

교원평가, 방과후교실, IP TV 등

 

 

                     ※사교육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세부 평가 

 

2.28. 정부 제시 사교육 대책

평 가

효과

비 고

사교육 없는 학교 발굴 및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에 2억원 지원, 입시 우대

경감책

미미

학교양극화 우려

사교육에 대한 의식 전환 캠페인 전개

경감책

미미

정책 관계자부터 의식 전환 필요

교원평가제

경감책

미미

당연히 해야 할 일

수준별 이동 수업 활성화

경감책

미미

수준별 이동 수업의 획일화 우려

학교 정보 공시제

무관


학교의 낙인 우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경감책

다소 있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학교 측이 소극적인 이유, 양질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종합적 대책 필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 확대

경감책

다소 있음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보육 개념의 교육 체제 필요

온라인 연계 학습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경감책

거의 없음

미디어 장비가 필요함. 저소득층의 경우, 한계가 있음

종일 돌봄 교실 시범 운영

경감책

있음

초등학교 저학년에 효과 있을 것으로 보임

방과후학교 운영 및 학습 관리 개선

경감책

다소 있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 문제가 되며, 지원센터의 주체가 누가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입시제도 선진화




대입 전형의 선진화 및 입학 사정관제 확대

경감책

판단

유보

아직 실험 단계. 내신 평가 체제의 혁신을 함께 논의해야 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유보되었던 교사별 평가 논의를 시작해야 함

특목고 입시 과열 억제 방안 강구

경감책

미흡

외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 특혜 문제 해결이 안되면, 효과 미약

국제중 입시 제도 분석 및 대책 마련

경감책

판단

유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음

영어 공교육 강화




영어 공교육 내실화

증가책

없음

기존 영어 교육를 강화할 수록 영어사교육시장이 팽창되는 모순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무관

미미

물리적 공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에 대한 배양이 우선

IPTV를 활용한 영어교육 극대화

무관

없음

현재 학교의 교육 장비로도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임/ 인프라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 학력증진 지원 확대

경감책

다소

있음

방과 후가 아닌 정규 교육 체제 내에서 부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경감책

다소

있음

근본적인 학습 부진아 종합 대책 필요-인턴교사제도로 한계

영어 교육 지원

경감책

미미

일시적인 흥미 유발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학습에는 한계로 작용

직업기술 교육 강화




초중등 단계 직업 교육 및 진로 지도 강화

경감책

미미

입시 교육이 주된 사교육 유발임

대학진학 없이도 전문직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업 교육 체제 구축

경감책

미미

현행 평생학습 체제에 대한 검토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전문가로 성장하는 직업 경로 구축

경감책

미미

장기적인 대안으로 봐야 함

우수 직업 교육기관을 '명문 직업 아카데미'로 운영

경감책

미미

입시 교육과 명문학교를 가기 위한 목적이 주된 사교육 유발 동기임

학원비 안정화 및 통계 인프라 강화




불법 고액 학원비 징수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

경감책

미미

실효성이 없음

온라인 학원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

경감책

미미

실효성이 없음

학원비 공개 및 현금 영수증 등 발급의무화

경감책

미미

효과 없어도 또 재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해야 할 일

사교육 통계 인프라 강화

경감책

무관


 

 

200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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