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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토론회 안내 보도자료 (2010.10.4.)

 

 

 

 

정부 사교육 경감 정책:

 

 

사교육을 줄이고 있나

 

 

 

 

■ 10월 6일(수),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토론회 개최

■ 수도권 사교육 과열 지역 5,000명 중학생 대상 사교육 경감 실태 파악 결과 발표... 김춘진 국회의원실과의 공동 조사

■ 정부의 관련 정책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반응과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망 발표 및 올바른 대책 제시 예정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연속 토론회 중 ‘사교육없는학교’ 1차 토론회가 지난 수요일 개최되었습니다. 그날 토론회를 통해서 사교육없는학교의 실태에 대한 종합 정리와 분석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교육없는학교의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우리의 발제는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발제 원고 전반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없는학교 정책과 관련, 당일에 제기된 문제는 ▲사교육없는학교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 해당 학교에 16%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거두었지만, 막대한 재정을 쏟아 얻은 정책 효과를 일반 학교에 확산할 모델로서 적합한가의 문제와 현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중지될 경우 정책의 지속성 여부 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 ▲해당 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50%라는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의 문제, ▲사교육 경감 정책은 학교교육의 질도 높여야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추진되어야하는데, 이 정책은 사교육 학원의 프로그램을 학교 방과 후 교실로 끌어들여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과 야간 자율학습의 확산과 이 분야의 역량 투입으로, 또 다른 정책목표인 정규 교육과정의 변화의 기조와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안으로 우리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의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통해 학원이 따라 붙을 수 없는 학교교육 구축, ▲방과후 교실을 ‘국영수’ 중심의 교과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 대신 비교과 특기적성 중심으로 운영하여 정규교육과정의 기조와 충돌되지 않도록 하며, ▲교과의 경우 학습 부진아들에 대한 맞춤식 개별 학습, ▲도서관 시설 이용 등 자기 주도학습 역량 구축 등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지금의 사교육없는학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교육 대체 혹은 공급 정책’으로 분류되나, ‘수요 억제’ 정책의 측면, 학교 정규 교육을 잘 설계하여 사교육 수요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측면이 강화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2차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사교육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이든 과거 정부이든, 정부가 사교육 경감 정책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발생한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는 정책을 진행하는 것 이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만, 대체로 역대 정부들은 ‘수요 억제’ 보다는 발생한 수요에 대한 ‘공급 정책’에 방점(방과후 교실, EBS 수능 방송 등)을 찍었습니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을 교육 내적 요인 중 ‘학교 교육의 부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을 폈지만, 그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학교 바깥의 더 큰 유발 요인 즉 노동시장의 학벌을 부추기는 불공정 채용 관행, 대학의 부적절한 서열 구조 등의 문제를 간과해 왔습니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부분에서는 정책적 요소들 외에 문화, 의식적 측면이나 학원시장의 마케팅 관점에서의 가(假)수요 부풀리기 등의 측면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치밀한 인과관계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엉켜서 오늘의 사교육 문제를 야기했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은 요소들 간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간파하고 정책 투입의 우선순위를 핵심 원인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요인만 건드려 여론의 시선을 끄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든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치밀하게 점검하지 못한 채 단계적 처방의 과정을 잘못 다루어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엉뚱한 신호를 주어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정책 오류를 지금까지 보여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경감 정책을 수립하기 전,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들의 함수관계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요인들을 관리하는 정책 수립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며, ▲그에 근거하여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의 토론을 진행하려 합니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현재 사교육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며, 동시에 ▲언론 등에서 경감 관련된 정부의 주장과 상이한 보도에 대한 평가를 하며, 동시에 수도권 사교육 과열 지역 소속 중학생들 5,000명 대상 설문조사(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현재의 추세를 보다 종합적이며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교육 경감 정책을 펼 때 갖추어야 할 기본적 인식의 틀을 새롭게 제시하며, 현재 시장의 판도가 주는 메시지를 토대로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이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향후 판도를 점검하며, 몇가지 주문을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회 연속 토론회 일정표

 

 

■ 일  시 : 2010년 10월 6일(수) 저녁 6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주 제

발제자

논찬자

제1토론회

(9월 29일)

'사교육없는학교'를 평가한다

김성천(본 단체 부소장)

김순남 KEDI 사교육없는학교지원특임센터 소장

이석래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박순자 서울시 교육청 사교육대책팀장

제2토론회

(10월 6일)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종합 평가한다

김성천(본 단체 부소장)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이해웅 하이스트 대학입시 연구소장

양정호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 성균관대 교수

이석래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2차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통계 분석 자료

 

-1차 토론회 : 전체 사교육없는학교(457)의 사교육 통계 자료 결과 발표

△예산 계획서△예산운영내역서△시설설치 현황△신규프로그램 현황△사교육비 검증 통계자료 결과 발표(안민석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2차 토론회 : 사교육 과열 지역 소속 중학생들 5,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교육 실태 파악△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실효성 평가 △자기주도학습(입학사정관제대비 사교육 성향 여부 점검△중2, 사교육 양상에 대한 변화 추이 점검(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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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토론회 안내 보도자료 (2010.9.27.)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종합 평가한다

 

 

 

■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 경감 정책인 ‘사교육없는학교’ 및 관련 정책들에 대한 종합 토론회 진행

■ 전국 사교육없는학교 예산안 분석(1차 토론회) 및 사교육 과열 지역 5,000명 중학생 대상 사교육 경감 실태 파악 결과 발표(2차 토론회) 예정... 각각 안민석, 김춘진 국회의원실과의 공동 조사

■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교육없는학교 정책 방향 및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예정

 

 

이명박 정부도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수월성과 경쟁 교육을 중시한다고 해도, 사교육에 관한 국민적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교육에 관한 많은 정책적 시도와 적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쟁점과 논란이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잘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점에서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효과를 점검해 왔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를 맞이하며, 현 정부의 사교육 정책 전반을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2차 토론회로 구성되는데, 1차 토론회는 ‘사교육없는학교’를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457개교에 약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교육없는학교에 대해서 교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관련 학교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16%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이견도 많습니다. 사교육없는학교가 아니라,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교육 대행 학교’라는 비판도 있고,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적으로 지출된다는 지적, 사교육비 경감 외에 학습 효과가 증진되었다는 평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가장 핵심 정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바, 현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이 사업이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하며 교육현장에 실제적인 이로움을 주는 사업으로 정립되기 위해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1차 토론회가 현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 중 ‘사교육없는학교’라는 하나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토론회라고 하면, 2차 토론회는 이 정책을 포함하여 현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시도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밤 10시 학원심야교습 규제, △외고 및 특목고 입시 정책 변화, △EBS의 수능 반영 비율 확대, △대학입시, △사교육없는학교 등 여러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교육 대응 정책은 ‘사교육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과 ‘존재하는 수요’에 응답하는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 두가지 영역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효과분석을 시도하며, 그 분석 결과가 현 정부가 얼마전 주장한 발표, 즉 “정부의 사교육 종합 대책이 드디어 효과를 보아 사교육 증가곡선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발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의 토론회를 위해서 우리는 안민석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사교육없는학교 사업 및 재정 투입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한편으로 김춘진 의원실을 통해서 사교육 관련 의미있는 지역 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관련 데이터도 확보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1차 토론회, 후자의 경우 2차 토론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회 연속 토론회 일정표

 

 

■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10월 6일(수) 저녁 6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주 제

발제자

논찬자

제1토론회

(9월 29일)

'사교육없는학교'를 평가한다

김성천(본 단체 부소장)

김순남 KEDI 사교육없는학교지원 특임센터 소장

이석래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박순자 서울시 교육청 사교육대책팀장

제2토론회

(10월 6일)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종합 평가한다

김성천(본 단체 부소장)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이해웅 하이스트 대학입시 연구소장

양정호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 성균관대 교수

이석래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2차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통계 분석 자료

 

-1차 토론회 : 전체 사교육없는학교(457)의 사교육 통계 자료 결과 발표

△예산 계획서, △예산운영내역서, △시설설치 현황, △신규프로그램 현황, △사교

육비 검증 통계자료 결과 발표(공동 조사 : 안민석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2차 토론회 : 사교육 과열 지역 소속 중학생들 5,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교육 실태 파악,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실효성 평가 △자기주도학습(입학

사정관제) 대비 사교육 성향 여부 점검, △중2, 3 사교육 양상에 대한 변화 추이

점검(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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