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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 중 12, 13차 토론회 결과 및 14차 예고 보도자료(20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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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대학교육의 질을 탐색한다

 

 

▲12,13차 토론회, 각각 ‘평생학습 및 대학’, ‘사립대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

▲9월 1일(목, 6시 30분) 14차 토론회,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 토론 진행.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은 세계적 지표에 기초해 볼 때 매우 낮아.. 질 평가 기준 및 평가 방식,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연구 필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8월 25일과 8월 30일 대학교육 체제 개편 제 12, 13차 토론회를 각각 ‘평생학습’과 ‘사립대 현황’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평생학습은 지역산업 및 기술 교육과 연계된 주제입니다만, 그날 토론회는 어떻게 하면 서구 대학과 같이 우리 나라도 ‘선(先) 취업 후(後) 진학’의 경로가 활성화되는 대학체제를 설계할 것인가, 라는 점이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은 그 개방성이 너무 좁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토론회 발제 내용은 별도로 드리는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또한 8월 30일은 사립대 현황과 문제를 진단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 체제 개편을 생각할 때, 오늘날 80% 이상의 대학이 사립대인 상황에서 사립대를 고려하지 않은 대학체제 설계는 매우 공허한 일임을 아는 까닭에 현재 사립대학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사립대 교육의 질이 부실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식과는 달리, 각종 지표를 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의 ‘교육 여건’ 및 논문 수 같은 ‘교육의 질’ 영역에서도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나은 상황에서, 사립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는 제 14차 토론회로서 대학교육의 질에 관련된 토론을 실시합니다. IMD 등의 보고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지표에 비해서 질적 지표가 매우 형편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대학정책에 각종 경쟁적 지표는 많지만, 이상하게도 진정한 경쟁은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교육의 질 지표가 대학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타당하게 개발되어 의미있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생각할 때, 대학 교육의 질에 관련된 논의는 늦었지만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개발원 고등교육본부장인 유현숙 박사와 고장완 성균관대 교수, 경향신문 대학평가팀 책임자 안치용 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서 고등교육의 질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목) ~ 10월 13일(목)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

 

대학 체제 개편 연속 토론회 일정표

 

영 역

일정

토론회

내 용

발 제 자

대학

산학

연계

10차 8월 18일(목)

산학연계

대학의 지역산업 협력과 연계 방안

고용 및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김영수 지역산업팀장(산업연구원)

박명수 선임연구위원(고용정보원)

직업

기술

교육

11차 8월 23일(화)

직업교육

전문대/산업대/노동시장 연계

남기곤 교수(한밭대)

특성화고 정책 현황 및 개선

강성봉 과장(서울시 교육청)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직업 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정표 교수(한양여대)

직업교육 중심 대학 체제 개편 방안

박주현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평생

교육

12차 8월 25일(목)

평생학습

평생 교육 역사와 현황과 과제

권두승 교수(명지전문대)

대학체제 개편 틀로서의 평생교육

김승보 진로정보 센타소장(직능원)

외국사례를 통해본 평생학습체제의 방향과 과제

이해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사립

대학

13차 8월 30일(화)

사립대 현황

사립대 역사, 현황과 대책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사립대 현황 및 문제 등

김수경 부장(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 구조조정 및 개편 방안

이 영 교수(한양대)

대학

역량

제고

14차 9월 1일(목)

대학교육역량

대학교육의 질, 학생교육역량평가, 교수평가, 교육과정

유현숙 고등교육 본부장(교육개발원)

고장완 교수(성균관대)

안치용 소장(지속가능사회를위한경제연구소)

학벌

실상

대책

 

15차 9월 8일(목)

학벌 실상

통계로 보는 학벌 문제 현황

박창수 연구원(본 단체 연구소)

학벌의 문제점과 대책

김동훈 교수(국민대)

학벌 극복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대학원

체제

 

16차 9월 15일(목)

 

전문 대학원

국립교양대학 체제 속에서 대학원 위상 설계 방안

김세균 교수(서울대)

대학원 역량 강화 및 체제 개편 방안

서남수 전 차관

대학원 역량 강화 및 체제 개편 방안

민경찬 교수(연세대)

해외 대학원 체제 현황

송선영 연구원(서울대 박사과정)

대학

재정

 

 

17차 9월 22일(목)

대학 재정

확보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편성 현황 및 평가

김병주 교수(영남대)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 재정 및 국가에 의한 재정 지원 차이

이정미 연구원(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영역과 규모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영 교수(한양대)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선대인 부소장(김광수경제연구소)

대학

거버넌스

18차 9월 26일(월)

거버

넌스

대학에서 거버넌스의 현황과 대책

신현석 교수(고려대)

국립대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편 방안

이필남 박사(교육개발원)

고등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개편 방안

황홍규 교수(한양대)

세계

대학

19차 9월 29일(목)

미국

미국 대학의 체제 관련 사례

고장완 교수(성균관대)

유학원 관계자

20차 10월 6일(목)

프랑스(혹 독일)

서유럽 대학체제 관련(독일 혹 프랑스 중심)

김창환 선임 연구위원(교육개발원)

유학원 관계자

21차 10월 13일(목)

핀란드/스웨덴

북유럽 대학체제 관련(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중심)

김병찬 교수(경희대)

유학원 관계자

 

*문의 : 정책실장 김승현(010-3258-5707), 김재민 정책간사(02-797-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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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0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고

 

■ 제 2차 대학체제 개편 12회 토론회 중 1회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2011. 8. 17)

 

 

12차 토론회 중 제1회 토론회,

 

 

‘대학과 지역산업’을 다룹니다

 

 

▲대학체제 개편 9회 연속 토론회를 마치고 같은 주제로 12차 토론회 시작

▲제1차 토론회, 대학과 지역산업의 협력과 연계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직업(평생) 교육 및 산학연계, 사립대와 거버넌스, 대학 역량 제고 및 재정 확보 방안 등 중요한 추가 주제들 다룰 예정

▲현장 토론회 및 인터넷 생방송으로도 토론회 상황을 공개

▲11월, 초중고 사교육 획기적 경감 및 고등교육 질 확보하는 대안 내놓을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월 18일부터 10월 13일에 걸쳐, 대학체제개편 12차 연속 토론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첫 번째 토론회는 2011년 8월 18일(목, 오후 6시 30분)에 대학 산학 연계 정책과 인력 수급의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 단체는 지난 6월부터 9차에 걸쳐 같은 주제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9차 토론회 이후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연구를 진행해 보니 관련 주제가 워낙 복잡할 뿐 아니라, 더 연구해야할 과제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안을 내놓는 일을 연기하고, 새로운 과제를 중심으로 추가로 학습하는 일이 불가피해져서 3개월에 걸친 별도의 토론회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과 산학연계 및 직업 기술교육과 평생교육의 문제(제1,2,3차 토론회)는 고등교육이 우리 사회 경제와 성인 학습에 끼치는 영향 및 선진국의 평생학습과 고등교육 체제의 관계를 생각할 때, 빼놓고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4차 토론회 주제인 사립대학의 문제는 대학체제 개편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고민거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에서 사립학교 비중이 87.5%라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여 OECD 평균(20% 정도)과 비교할 때 기형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고등교육 역사에서 이런 사학에 대한 기형적 의존도는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이고, 또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립대와 국립대간의 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벌의 문제(제6차 토론회)는 초중고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핵심요인으로서,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학벌 프리미엄 및 입학생들의 성적에 안주하여 대학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다지는 일에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방안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팽팽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교육의 질(제 5차 토론회)도 검토해 보려 합니다. 사실, 대학체제 개편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중 하나는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과 입시 경쟁 및 사교육 부담의 획기적 절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은 많이 완화했는데 고등교육 질이 확보가 안 되는 방안이라 말하면 이는 반쪽 대책이며, 그만큼 대안의 설득력도 약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체제 개편 속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비켜갈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7차 토론회 주제인 대학원 체제의 문제는 학벌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고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고등교육의 질과 직결된 주제입니다. 또한 8차 토론회 주제인 대학 거버넌스 문제는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교의 의사결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교육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학 재정의 문제(제9차 토론회)의 경우, 앞으로 대학체제 대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르는 적지 않은 지출 규모를 생각할 때, 어떻게 재원을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미국, 프랑스와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미국과 북-서유럽의 대학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 토론을 3회에 걸쳐 실시함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활용할 체제 개편 모형의 시사점을 각국의 대학 체제 운영 방식에서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12차에 걸친 토론회를 다 마친 후에, 우리는 11월 초에 고등교육 개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때 제시하려는 대안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잠정적이라 함은, 시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는 개방하고 시민의 집단 지혜를 모아가는 더 긴 여정을 밟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있는 여정으로 가기에 앞서서, 책임을 진 단체가 최초의 안을 만드는 준비 단계에서 이번 8월 18일부터 10월 13일에 걸쳐 진행될 12차 토론회는 대학체제와 관련해서 학습하는 마지막 연구 일정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마칠 경우, 대학 체제만으로 총 20차에 걸친 토론이 진행된 셈입니다. 그래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토론회를 마다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아마 20회 정도 토론회를 진행하면 배워야할 것,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할 현실의 전모는 어느 정도 드러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토론회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제2차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8월 18일(목) ~ 10월 13일(목)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

 

제2차 대학 토론 12회 연속 토론회 일정표

영 역

일정

토론회

내 용

발 제 자

대학

산학

연계

1차 8월 18일(목)

산학연계

대학의 지역산업 협력과 연계 방안

고용 및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김영수 지역산업팀장(산업연구원)

박명수 선임연구위원(고용정보원)

한상덕 팀장(한국연구재단)

직업

기술

교육

2차 8월 23일(화)

직업교육

전문대/산업대/노동시장 연계

남기곤 교수(한밭대)

특성화고 정책 현황 및 개선

강성봉 과장(서울시 교육청)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직업 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정표 교수(한양여대)

직업교육 중심 대학 체제 중심 대학 개편 방안

박주현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평생

교육

3차 8월 25일(목)

평생학습

평생 교육 역사와 현황과 과제

권두승 교수(명지전문대)

대학체제 개편 틀로서의 평생교육

김승보 진로정보 센타소장(직능원)

외국사례를 통해본 평생학습체제의 방향과 과제

이해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사립

대학

4차 8월 30일(화)

사립대 현황

사립대 역사, 현황과 대책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사립대 현황 및 문제 등

김수경 부장(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 구조조정 및 개편 방안

이 영 교수(한양대)

종교 사학: 자율권의 가능성과 한계

섭외중

대학

역량

제고

5차 9월 1일(목)

대학교육역량

대학교육의 질, 학생교육역량평가, 교수평가, 교육과정

유현숙 고등교육 본부장(교육개발원)

고장완 교수(성균관대)

섭외중

학벌

실상

대책

 

6차 9월 8일(목)

학벌 실상

통계로 보는 학벌 문제 현황

박창수 연구원(본 단체 연구소)

학벌의 문제점과 대책

김동훈 교수(국민대)

학벌 극복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대학원

체제

 

7차 9월 15일(목)

 

전문 대학원

국립교양대학 체제 속에서 대학원 위상 설계 방안

김세균 교수(서울대)

대학원 역량 강화 및 체제 개편 방안

서남수 전 차관

대학원 역량 강화 및 체제 개편 방안

민경찬 교수(연세대)

해외 대학원 체제 현황

송선영 연구원(서울대 박사과정)

대학

재정

 

 

8차9월 22일(목)

대학 재정

확보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편성 현황 및 평가

김병주 교수(영남대)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 재정 및 국가에 의한 재정 지원 차이

이정미 연구원(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영역과 규모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영 교수(한양대)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선대인 부소장(김광수경제연구소)

대학

거버넌스

9차9월 26일(월)

거버

넌스

대학에서 거버넌스의 현황과 대책

신현석 교수(고려대)

국립대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편 방안

이필남 박사(교육개발원)

고등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개편 방안

황홍규 교수(한양대)

세계

대학

10차9월 29일(목)

미국

미국 대학의 체제 관련 사례

고장완 교수(성균관대)

유학원 관계자

11차 10월 6일(목)

프랑스(혹 독일)

서유럽 대학체제 관련(독일 혹 프랑스 중심)

김창환 선임 연구위원(교육개발원)

유학원 관계자

12차 10월 13일(목)

핀란드/스웨덴

북유럽 대학체제 관련(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중심)

김병찬 교수(경희대)

유학원 관계자

 

*문의 : 정책실장 김승현(010-3258-5707), 김재민 정책간사(02-797-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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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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