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황소 주저앉히는 법...

 

전 청소년정책연구원장,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전문위원이라는 경력이 말해주듯이, 미니대학 5강을 맡으신 이종태선생님께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오늘날 대학교육의 현실과 미래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종태선생님은 앞에 진행된 미니대학 네 개의 강의를 모두 보시고, 수강생들과 공감하는 위치에서 그동안의 강의를 들으며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전하며, 오늘 강의의 화두를 먼저 던지셨습니다. “황소가 뿔이 나서 날뛸 때, 뿔을 잡고 주저앉히려고 한다고 해서 황소가 얌전해지겠는가. 황소가 뿔 난 이유를 찾아 제거해 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 사회 교육 문제의 핵심에 학벌이 자리하고 있고, 서울대의 존재가 문제라고 하는데, 학벌 및 서울대는 우리 교육의 일그러진,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저에 자리 잡은, 대학이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대학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수, 학부모, 학생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근본의 물음을 묻는 데서 출발하면 의외의 해법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교육철학자로서의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오로지 대학만 가면 된다 하며 대학 진학 외에 어떠한 삶도 허락하지 않다가, 막상 대학에 가도 마찬가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상대평가에 의한 성적 경쟁, 취직 걱정, 성적에 맞춰 선택한 전공에 대한 불만에 가득차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이나 대학교수 누구도 이런 학생들을 격려하고 고민을 나눠주고 삶을 개척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뿐 아니라 대학도 공급자 중심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 후반기에 급조해서 만들어진 “미래교육비전 2030”의 고등교육부문을 보면, 이러한 현재의 철학적 고민이 거의 담겨져 있지 않고 절박한 개혁 과제들과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자율과 경쟁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핵심 전략분야 집중 지원’은 아주 협소한 목표일 뿐이며, 그나마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것으로는, ”개방형 학사 운영 시스템으로 혁신 유도“하는 정책과제를 드셨습니다. 현재 19세, 20세 때 고교 졸업하자마자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취업이나 인턴활동, 또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을 거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인생 설계를 새롭게 해보면서 하고 싶은 전공과 일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훨씬 유용한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 대부분은 이런 성인의 대학 학습자가 30%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 개혁 과제를 설계할 때는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이나 다양한 활동 후 절실한 필요에 의한 대학 및 전공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사교육 걱정을 덜기 위한 세 가지 대학개혁 과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첫째는, 대학 입학 전형 방법에 있어서 공적 가치 기준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학사정관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오히려 이 제도가 소득 상위 학생들을 선별해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다고 점수에 의한 선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에서의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 입학 선발 과정에서 점수라는 객관성의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대학교수가 어떤 선발 기준을 가지고 비공개로 학생을 뽑더라도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공정성, 객관성을 갖기 위해 점수에 의한 선발을 계속 고집한다면 점수 경쟁과 그 점수에 의한 대학 서열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동일한 맥락에서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하고,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년별 평가에서 수행평가, 교사별 평가 위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가장 핵심적 이유가 학교 수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교육을 받을 경우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적이란 것이 꼭 인지 능력만이 아니라 교사와의 소통능력, 수업참여 태도 등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런 요소들이 평가하려면 학기말 일괄 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제안하신 것으로는, 취업을 거쳐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을 적극 배려하는 정책을 통해 고교 졸업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그럴 때만이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전공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밖에 이종태선생님은 그동안 교육혁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일해보신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있는 정부의 교육개혁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삼정부 때 교육개혁위원회부터 교육개혁기구를 네 개를 거쳤지만, 대통령자문기구 형태로는 실질적 개혁을 이뤄낼 수가 없고, 당시 최고위층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특별법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존재해야 하고, 대통령 산하가 아닌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가지도록 국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아젠다를 발굴하고 광범위한 전문가풀들과의 대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해집단들과의 치밀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 일시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제도 설계를 해갈 때는 성역 없이 옳은 길을 찾아 가되, 다른 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안을 따라하기보다 적용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교육철학을 전공하시고 교육개혁 추진기관에서 활동하신 경험을 가지신 분답게 대학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과 실제 추진할 때의 유의점 모두를 짚어주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성실한 강의를 준비해주신 이종태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니대학도 어느새 마지막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니대학의 마지막 강의는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정태화 선생님께서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풀어본 학벌문제에 대해 강의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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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5차토론(대학구조조정) 결과 보도자료 (2011. 7. 4)

*내일 7차 토론회(2011.7.5. 화)는 "대학체제 개편 대안(1), 교양대학안" 관련 토론을 실시합니다. 맨 아래 표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5차 대학 토론회 자료집 전문 PDF 파일 다운

대학구조개혁 핵심은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 일부 부실대학의 문제와 함께 주요 대학의 교육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대학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원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학통폐합, 국공립대 정원 감축 등은 재고되어야 함.

▲ 대학교육 확대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과 대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 체제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 7/4(화) 저녁 6시30분, 민간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안 중 국립교양대학안을 점검하는 제7차 토론회를 개최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최근 반값등록금 논의와 맞물리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일(7월 4일, 화요일 저녁 6시30분)은 민간에서 제출된 대학교육 체제의 개혁안 중에서 국립교양대학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보는 대학개혁 관련 제7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 대학의 교육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정원 감축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초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부실사립대학 퇴출, 대학 통폐합 등을 추진하여 대학의 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던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대출 제한 사립대’를 2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할 것이며,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일에는 경영부실대학의 통폐합과 퇴출 등을 다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물론 교육여건과 재정 상황 등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원축소를 목표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이 부실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단순화되는 것은 곤란하며, 현실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축소하거나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정원 팽창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닌 대학교육 전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는 일부 부실대학 또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공․사립대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대학정원의 문제는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수도권과 주요 대학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5.8%에 해당하는 상위 20개 사립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8만 9,156명으로 일반대 전체 입학정원 31만 9,822명의 27.9%, 사립대 전체 입학정원 25만 5,996명의 34.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이들 대학의 영향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 중 12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10곳은 서울 소재 대학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표 1>은 대학서열의 상위를 차지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조사한 것이며, <표 2>는 재학생 충원율이 120%를 상회하는 대학을 조사한 것입니다. 의대를 제외한 인문, 공학, 자연계열의 교육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 재학생 충원율은 130% 내외이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대학이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수도권 우위와 대학서열주의에 기대어 과도한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표 1> 서울 및 주요 거점 국립대학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대학명

인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고려대학교

38.9

31.6

22.7

서강대학교

37.5

32.5

19.9

서울대학교

22.1

22.8

17.0

성균관대학교

44.5

34.8

19.0

연세대학교

39.1

34.5

19.0

한양대학교

37.7

42.9

19.2

이화여대

33.7

22.2

28.2

경북대학교

36.5

39.7

29.0

부산대학교

36.7

35.3

27.0

전남대학교

33.2

35.1

27.2

전북대학교

31.8

30.6

26.4

충남대학교

39.4

36.7

27.5

충북대학교

31.0

37.9

27.4

강원대학교

31.8

31.4

23.8

자료 : 대학알리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표 2> 2010년 재학생 충원율 120% 이상 대학 현황

학교명

편제

정원

재학생충원율

학교명

편제

정원

재학생충원율

총신대학교_본교

1,440

120.1

명지대학교_제2캠퍼스

5,320

123.4

숭실대학교_본교

10,700

120.7

중앙대학교_캠퍼스

7,160

124.8

전남대학교_본교

14,893

121.0

서울대학교_본교

12,973

125.8

금오공과대학교_본교

5,425

121.2

동국대학교_본교

10,970

126.9

부경대학교_본교

14,146

121.3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6,778

126.9

아주대학교_본교

7,994

121.3

인제대학교_제2캠퍼스

692

127.0

이화여자대학교_본교

12,586

121.3

인하대학교_본교

14,333

127.4

한동대학교_본교

3,040

121.3

경북대학교_본교

15,858

127.5

예원예술대학교_본교

959

121.4

건국대학교_본교

12,199

128.5

중앙대학교_본교

10,860

121.9

고려대학교_본교

15,512

129.0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6,299

122.7

한양대학교_본교

11,994

130.8

한국항공대학교_본교

3,560

122.8

경희대학교_본교

9,830

131.9

서강대학교_본교

6,620

122.9

연세대학교_본교

14,136

132.9

경희대학교_캠퍼스

9,920

123.4

성균관대학교_본교

14,227

136.6

자료 : 대학알리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외국 주요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3>을 보면 국내 주요 대학의 학생수가 외국 대학의 학생수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생수가 무려 3만명을 넘고 있는데, 학생정원의 과잉 팽창은 이들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나아지지 않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표 3> 해외 주요 대학과 국내 주요 대학 학생수 비교

대학명

학부생(A)

대학원생(B)

총학생수(A+B)

하버드대

6,678

12,235

18,913

옥스퍼드대

11,734

8,101

19,835

예일대

5,247

6,169

11,416

동경대

14,274

14,293

28,567

홍콩대

12,150

11,250

23,400

칭화대

13,915

12,831

26,746

서울대

13,219

9,274

22,493

연세대

21,336

10,770

32,106

고려대

21,857

10,155

32,012

성균관대

14,807

7,074

21,881

경희대

20,670

6,946

27,616

이화여대

13,389

6,856

20,245

주1)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예일대는 2008년~2009년 기준 / 동경대 2008년 기준 / 홍콩대, 칭화대 2007년~2008년 기준

주2) 국내 대학은 2008년 편제정원 기준

자료 : 대학개혁 제5차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에서(홍성학)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대학정원의 문제는 주요 대학을 포함한 대학 전반의 문제이며, 대학서열화에 따라 입학정원이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채워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충원의 문제를 일부 지방대학의 경쟁력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축소를 목표로 일부 부실대학 정리,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통폐합, 국공립대 정원 축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일정한 정원 감축의 효과는 있겠지만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대학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살리는 방향이 아닌 정원축소에만 초점을 맞춘 대학 통폐합은 재고되어야 함.

지난 토론회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국립대학 통합과 사립대학 통폐합 유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대학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사업의 성과로 국공립 20개 대학이 10개로, 사립 14개 대학이 7개로 통폐합 되고, 전체 정원 역시 ‘04년 대비 ’11년 입학정원이 73,531명 감축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대학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따른 특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개별 대학 본연의 기능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추진된 통폐합 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이런 방식의 통폐합이 현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학 통폐합 사례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일반대로 통폐합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각 대학의 특성과 처한 여건을 무시하고 상위권 대학을 따라하는 백화점식 확대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특성화와 구조개혁에 있어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일반대로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통폐합에 따른 정원축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대학체제 개편과 재구조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표 4>는 01년 이후부터 07년까지 산업대학,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통폐합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4> 97년 이후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및 통․폐합 현황

대학 통․폐합

통합연도

대학명

통합대상

통합형태

01년

공주문화대학

공주대

전문대+일반대

03년

성심외국어대학

영산대

전문대+산업대

05년

천안공업대학

공주대

전문대+일반대

06년

청주과학대학

충주대

전문대+산업대

가천길대학

가천의대

전문대+일반대

삼육의명대학

삼육대

전문대+일반대

고대병설보건대학

고려대

전문대+일반대

동명대학

동명정보대

전문대+산업대

밀양대

부산대

산업대+일반대

삼척대

강원대

산업대+일반대

07년

원주대학

강릉대

전문대+일반대

경원전문대학

경원대

전문대+일반대

서울보건대학

을지의대

전문대+일반대

자료 : 대학개혁 제5차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에서(홍성학)

■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체제를 재편하는 것이 되어야 함.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 대학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식과 로드맵에 따른 의견은 차이가 있었지만 구조개혁이 단순히 부실대학 수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역량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 다양한 방향으로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과를 다양화하는 방식보다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처럼 대학 자체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런 필요에 따라 대학교육 전반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이런 각각의 기능에 비추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대학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주요 대학들을 포괄하는 대학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3회에 걸쳐서는 대학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제출된 대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내일 7월 5일(화요일, 저녁 6시30분)에는 국립교양대학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대학개혁 관련 제7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정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홍성학(주성대 산업경영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재훈(한겨레신문 기자)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하수(연세대 국문과 교수)

*황형준(민주노동당 정책위 연구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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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7. 0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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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제1 대학이 제일 좋은가 보죠?


미니대학 1강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PPT 없이 진지한 내용에 칠판을 이용한 맨손 수업이었지만, 강의안 하나 없이 가슴 속에 있는 뜨거움과 교육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결정적 순간에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유머를 구사하시며 명강사의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현장 강의를 스케치해 드립니다.


6월 16일 ‘미니대학’에서 처음 뵌 홍세화 선생님은, 책이나 신문 지면에서 보았던 사진에서의 날카로운 인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느낌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의 차이는 시험치고 나서 까먹느냐, 시험 치기 전에 까먹느냐의 차이다” 등의 촌철살인 유머들을 구사하면서 강의의 몰입도를 높이셨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제 1강. 선생님은 자신은 학벌 중심 대학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자신이 70년대 살았던 “평준화된 프랑스 대학”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대학들이 평준화되어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경쟁이 우리만큼 치열하지 않고, 또 대학들은 파리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같은 이름으로 대학체제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리 1-13대학을 이야기하면, 제일 좋은 대학이 파리 1대학이냐, 그렇게 묻는다고 말한다고 하면서(^^), 숫자는 랭킹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세화 선생님은 70년대 파리로 가서 한국 기업 프랑스 주재 직원으로 머물다가 국내 정치적 상황에 연루되어 파리에 머물렀고, 그래서 아이들 두명을 모두 프랑스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을 그곳에서 길러보면서 홍 선생님은, 프랑스 교육이 우리 교육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이들이 대학 입시 경쟁 고통이 없다 보니,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는 입시를 위해서 고3일지라도 밤늦도록 공부하는 법이 없고, 실제 당신 자녀들의 경우에도 고3때까지 자신이 읽고픈 책을 읽고, 밤 11시에 자서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큰 아이가 어느 날 독서 때문에 새벽 2시에 잠을 자서 학교에서 약간 졸았는데, 선생님이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 아이를 무리하게 11시 이후에까지 잠을 재우면 안된다고 경고를 했다는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보기에 프랑스의 교육철학은, 초중등 교육까지는 학생들의 기본기와 기초체력을 중시하되, 대학 단계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경쟁을 시켜야하고, 제대로 된 경쟁을 위해서라도 초중고 시절의 기초체력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입시 경쟁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랑제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고사 바깔로레아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으면, 대학 진학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무한 경쟁에 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세화 선생님은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의 평준화된 대학들이 ‘교육 경쟁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정말 피나게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프랑스 사회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즉 학벌보다는, 대학 생활을 몇 년 했느냐(즉, 어느 대학을 나왔니?가 아니라 대학에서 몇 년 공부했니?)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상급학년으로 자동적으로 진급되는 것이 아니라, 진급 숫자 상한선을 제한하여 일정한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학을 떠나게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진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 아이들은 피말리게 공부할 수 밖에 없고, 고교 때까지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 경쟁을 하니, 그렇게 해서 공부한 아이들의 교육 경쟁력은 당연히 매우 높은 수준임을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대학의 평준화 정책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 사회에 평준화 대학 체제 위에 ‘그랑제꼴’이라는 학교 체제(고급 인적 자원을 관리 및 양성 체제)가 별도로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한다고 언급하면서, 그 나라의 경우 그랑제꼴의 경우 프랑스 모든 기관들이 그렇듯이 철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특권층화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언급했습니다. 즉, 그랑제꼴의 경우 국가에 필요한 고등 인재를 길러내는 기관이고 졸업 후 국가 중요한 공직을 점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곳을 졸업해도 대학 졸업장을 주지 않음으로 ‘정치 권력’과 ‘학문 권력’을 모두 제공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랑제꼴은 말하자면, 평준화된 대학 체제 속에 일부 떠있는 섬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 위에서 군림하는 체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홍세화 선생님은 강의를 통해서 서열화된 대학체제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문사회과학의 왜곡’의 문제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즉, 대학들이 날카롭게 서열화될 경우, 그 서열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일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따라서 교과 성적도 날카로운 변별력을 필요로 하기 마련인데, 아이들에게 가르칠 인문 사회 지식은 생각과 논리의 치밀함과 타당성을 요구할 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학문이기에, 서열화된 대학의 변별력 요구에 학문(교과)이 봉사하는 순간 그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타락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교과 내용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암기는 비판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국가에서 습득해야할 내용을 이미 결정해서 그것을 외울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비판적 생각,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 등을 할 수 없고, 그런 학습 태도를 갖게 될 경우 좋은 성취도 점수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우리 학생들의 수동적인 학습 습관은 사람을 주체로 키워내지 않고, 주어진 사실을 암기하고 받아들이는 존재, 수동적 존재로 키워내며, 결국 학생들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안목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의 차별과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선생님은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런 맹목적 암기 교육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깨어있게 만들며,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게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미 사회가 기존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의식화’ 시켜온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개인을 양산하는 흐름을 꺾고, 그런 ‘의식화’에서 눈을 뜨고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는 ‘탈의식화’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서능력과 글쓰기 능력이나, 그런 독서와 글쓰기 능력은 지금 우리 나라 대학입시제 중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강조하는 독서, 글쓰기 능력과는 다름을 지적했습니다. 즉,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글쓰기가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눈뜸, 자신의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기다움의 각성 차원에서 글쓰기와 독서 능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교사들과 대학들이 프랑스는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프랑스 교실에서 예를 들어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하더라도, 교사의 입장과 학생이 쓴 글의 입장이 달라도, 그 글의 논리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면 좋은 성적을 얻고, 같은 입장이라도 비논리적이면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말하며, 그런 자기 관점과 판단이 교육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랭킹 의식, 세상의 모든 것을 순위를 매겨야 속이 시원하고, 랭킹 속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낯선 이야기였지만, 그래서 선진국이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성적과 랭킹이 아니면 사람의 행복, 직업을 통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한 우리에게, 프랑스 사회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목요일 2강 강의(6월 23일, 7시)는 조기숙 교수님의 “한국대학이 베끼지 못한 미국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조기숙 교수님은 우리 사회가 고등교육 모델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교육제도에서 모방하지 않은 중요한 가치를 한국대학이 회복해야한다는 것을 이번 강의에서 강조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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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지방대 문제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1. 6.15)

 

지방대 몰락은 지방대 교

육의 부실 때문이 아니다

 

▲ 대학 설립 준칙주의는 지방 사립 대학의 부실 운영의 한 계기 마련 근거이나,

전체 지방대 서열 하락의 원인으로는 설명력 부족

▲ 지방대학에 우수 학생이 몰리지 않는 것을 지방대 교육의 부실로 보면 곤란해... 교육의 질과 제반 여건을 확인하는 지표 등에서 수도권 대학에 밀리지 않아.

▲ 수도권 대학의 우수학생 몰림 현상은, 대학의 질 우위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시장 등에서 수도권 대학을 부당 우대 및 수도권 중심 경제 정책의 결과로 이해해야.

▲ 지방대학의 특성화 정책 강화, 지역인재할당제,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좋은 대학 발굴 및 사회적 정보 공유 운동 전개 필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교육 개혁 12차 연속 토론회 중 제 2회 토론회로 지방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분석을 하려 한 부분이, 왜 지방대가 갑자기 이렇게 약화되었느냐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일 확인한 내용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거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하겠습니다.

 

여하튼, 참석하신 발제자들과 논찬자들의 분석을 정리하자면, 일단 1995년 5.31교육개혁 때에 만들어진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입각해서 대학이 지나치게 많이 양산되면서 지방의 부실 사학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의 국립대학까지 왜 약화되었는가의 문제는 그 제도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 국립대(가령 부산대, 경북대 등)는 서울의 연고대, 서강대 못지 않는 대학 서열을 자랑하고 있었고, 의대와 사대, 공과대 전자공학과는 학력고사에서 매우 높은 커트라인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약화된 것입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실체를 확인한 결과, 잠정적으로는 △IMF 사태로 인해서,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의 대량 도산 특히 지방 기업의 도산 등으로 지방대 졸업자들이 갈 수 있는 지방 소재 기업이 축소된 것과(그 규모와 실제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 소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로, 인재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방 소재 기업들조차도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수도권으로 점차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실태 실상 점검 필요), △이전에도 수도권 대학 선호는 분명했으나 자녀 중 1인 외에는 지방에 머물게 할 수밖에 없는 경제 형편에서, 자녀 수 감소와 가정 경제의 여유로 인해 모든 자녀를 수도권 대학으로 보내려는 흐름으로 전환된 것, △지방 대학 출신자들이 기업 입직 당시 1차 서류 전형에서 받는 학벌 차별 불이익 등의 문제, △국립 사범대 출신자들의 교직 의무 발령제 폐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표 1] 합격 예상 가능 점수로 본 경북대학교의 순위

 

 

출처. 김영철․이민환,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경제력 유출 효과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2003, 128쪽. 2000년에 이르러 갑자기 합격 예상 점수 폭이 확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지방 대학에 우수학생들이 몰리지 않고 수도권 대학들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선호가 낮아진 것은 틀림없으나, 이것이 곧바로 지방대학 교육 질 저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지방대학이 교육의 제반 여건이나 지표 등에서는 결코 수도권 대학에 밀리지 않는다는 점(표2~4 참고)을 들어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대학 서열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지방대 교육의 부실로 설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소재 대학이 지방 대학에 비교하여 누리고 있는 상대적 프리미엄은, 대학 자체의 노력이나 대학교육의 질의 향상 등에 의한 공정한 서열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 경제쏠림 현상과 아울러, 대학 바깥의 노동시장 환경 등에서 수도권 대학을 부당하게 우대했고 그 결과로 이들 대학에 우수학생들이 몰린 결과로 보는 것(이 두가지 요소의 상관관계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 보다 면밀한 선후관계 정리가 필요함)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표 2]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비교

 

전임교원

1인당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전공강의비율

전임교원

교양강의비율

전임교원

주당수업시수

수도권

36.4명

74.3%

57.1%

35.7%

9.2시간

지방

34.8명

68.3%

59.9%

41.2%

10.8시간

평균

35.4명

72.1%

58.9%

39.2%

10.2시간

주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은 의학계열이 제외된 결과임. 자료 :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 (최정윤, 2008). 재구성. 지방대가 수도권대에 비해 교육 여건에서 밀리지 않음.

 

[표 3] 경향신문,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부문 상위 30개 대학

경향신문

중앙일보

1

포항공대

11

아주대

21

서강대

1

포항공대

11

강원대

18

경희대

2

KAIST

12

경희대

22

경북대

2

KAIST

12

인제대

18

전남대

3

서울대

13

동국대

23

조선대

3

서울대

13

아주대

18

한국해양대

4

한림대

14

인제대

24

카톨릭대

4

제주대

13

목포해양대

24

인하대

5

고려대

15

성균관대

25

건국대

5

연대(서울)

13

시립대

25

순천향대

6

울산대

16

한양대

26

경상대

6

카톨릭대

13

전북대

25

연대(원주)

7

이화여대

17

인하대

27

한국외대

6

성균관대

17

경북대

27

이화여대

8

순천향대

18

중앙대

28

홍익대

6

고대(안암)

18

울산대

28

한양대

9

연세대

19

전남대

29

충남대

9

한기대

18

목포대

28

인천대

10

시립대

20

부산대

30

전북대

9

한림대

18

경상대

28

충북대

자료 : 경향신문,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발표 내용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재구성.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부문 상위 30위 안에 든 학교들을 살펴봐도 수도권대학의 우위를 확인할 수 없음. 경향신문의 경우 13개 대학, 중앙일보의 경우 19개 대학이 지방대학임.

 

[표 3]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 비교

 

강의의 질

고차원능력강조

다양한수업

방법활용

취업지원

교과과정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도권

2.95

2.95

3.41

3.00

2.92

지방

3.00

3.00

3.37

3.01

2.97

평균

2.98

2.98

3.38

3.01

2.95

자료 :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 (최정윤, 2008)의 연구 결과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재구성

 

이날 토론회를 통해서 지방 대학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대학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성화하고 강소 교육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며, △이런 대학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 대학 간 공조,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정책 수립 집행 등이 필요하고, △지방 대학들에 ‘연구중심대학과 거점대학’을 세우고,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학부과정을 축소하고, 동일지역 교육중심 대학들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동반 발전 도모, △부실대학의 퇴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수학생들이 지방대학으로도 고루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지방 대학 출신을 일정한 정도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인재할당제(공공기업은 의무, 사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제의 권장사항)를 실시하며, △기업에서 학벌과 학력을 기준으로 취업기회를 봉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학벌(력)차별 금지법’ 제정 △지방의 좋은 일자리의 수가 많아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제시된 수많은 과제 중에서 어느 영역에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일단 △학부모와 학생들처럼 당장의 입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과 수도권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좋은 대학을 알 수 있는 정보 공유운동이 진행되어야하겠으며, △지방대학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보다 혁신적인 방안도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대학 출신자들이 수도권 일자리 진입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해법의 실마리를 줄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책 과제들 중 많은 부분들은 잠정적 대안이며, 전체 대학 체제 개편의 큰 틀 논의를 통해 개선 정책이 마무리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 제 5차 토론회는 ‘법인화 정책을 제외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회입니다. 3,4차 토론회 결과 요약안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성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교수)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인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희성(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선대인(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재훈(한겨레 기자)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김하수(연세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박성숙(독일교육 이야기-예정)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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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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