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중 2차 토론회 결과 및 3차 예고 보도자료(11. 8. 25)

 

[첨부] 2차 대학 토론회 자료집 전문 PDF 파일 다운

 

8월 25일, 평생학습과 대학체제를

 

 

주제로 제 3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 8월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체제 개편 12차 토론회 중 제 2차 토론회를 “대학과 직업교육과의 연계 방안”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특성화 고교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강성봉 서울교육청 과장)을 검토하고, 전문대와 산업대의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 및 전문대 발전 방안(남기곤 한밭대 교수,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에 대한 폭넓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학체제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박주현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직업교육 중심 대학체제 개편방안 논의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된 토론회 발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소장은 구두 발제를 했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은 모두 녹취를 했으므로, 추후 별도 자료집을 제작할 때 담아낼 것이니,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25일(목, 6시 30분)에는 제 3차 토론회로 ‘평생교육과 대학체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습니다. 요즘 평생교육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가 기껏해야 구청 문화센타 등에서 운영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되지만, 사실 평생교육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고교를 졸업한 즉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우리 상황과는 달리, 유럽 선진국의 경우엔 일단 직업사회로 진출한 후 직업 영역에서 일정한 정도 경험과 문제의식을 쌓은 후 재교육 혹은 계속 교육 차원에서 뒤늦게 대학을 진학하며, 그렇게 진학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정상적 경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인들이 ‘계속 교육’의 차원에서 성인이 되어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 평생교육이란 구청 혹 백화점 등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학 체제를 성인교육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구성 원리’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19-20세 고교 졸업생들의 이상 대입 진학률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우리의 경우 이런 선진국의 평생교육의 페러다임을 따라가기에는 선결 처리해야할 일이 너무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놓칠 수 없는 핵심 과제이며, 대학체제 설계를 할 때에도 이 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와 관련된 제반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제2차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8월 18일(목) ~ 10월 13일(목)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

 

제2차 대학 토론 12회 연속 토론회 일정표

 

영 역

일정

토론회

내 용

발 제 자

대학

산학

연계

1차 8월 18일(목)

산학연계

대학의 지역산업 협력과 연계 방안

고용 및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김영수 지역산업팀장(산업연구원)

박명수 선임연구위원(고용정보원)

직업

기술

교육

2차 8월 23일(화)

직업교육

전문대/산업대/노동시장 연계

남기곤 교수(한밭대)

특성화고 정책 현황 및 개선

강성봉 과장(서울시 교육청)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직업 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정표 교수(한양여대)

직업교육 중심 대학 체제 개편 방안

박주현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평생

교육

3차 8월 25일(목)

평생학습

평생 교육 역사와 현황과 과제

권두승 교수(명지전문대)

대학체제 개편 틀로서의 평생교육

김승보 진로정보 센타소장(직능원)

외국사례를 통해본 평생학습체제의 방향과 과제

이해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사립

대학

4차 8월 30일(화)

사립대 현황

사립대 역사, 현황과 대책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사립대 현황 및 문제 등

김수경 부장(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 구조조정 및 개편 방안

이 영 교수(한양대)

종교 사학: 자율권의 가능성과 한계

섭외중

대학

역량

제고

5차 9월 1일(목)

대학교육역량

대학교육의 질, 학생교육역량평가, 교수평가, 교육과정

유현숙 고등교육 본부장(교육개발원)

고장완 교수(성균관대)

섭외중

학벌

실상

대책

 

6차 9월 8일(목)

학벌 실상

통계로 보는 학벌 문제 현황

박창수 연구원(본 단체 연구소)

학벌의 문제점과 대책

김동훈 교수(국민대)

학벌 극복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대학원

체제

 

7차 9월 15일(목)

 

전문 대학원

국립교양대학 체제 속에서 대학원 위상 설계 방안

김세균 교수(서울대)

대학원 역량 강화 및 체제 개편 방안

서남수 전 차관

대학원 역량 강화 및 체제 개편 방안

민경찬 교수(연세대)

해외 대학원 체제 현황

송선영 연구원(서울대 박사과정)

대학

재정

 

 

8차9월 22일(목)

대학 재정

확보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편성 현황 및 평가

김병주 교수(영남대)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 재정 및 국가에 의한 재정 지원 차이

이정미 연구원(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영역과 규모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영 교수(한양대)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선대인 부소장(김광수경제연구소)

대학

거버넌스

9차9월 26일(월)

거버

넌스

대학에서 거버넌스의 현황과 대책

신현석 교수(고려대)

국립대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편 방안

이필남 박사(교육개발원)

고등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개편 방안

황홍규 교수(한양대)

세계

대학

10차9월 29일(목)

미국

미국 대학의 체제 관련 사례

고장완 교수(성균관대)

유학원 관계자

11차 10월 6일(목)

프랑스(혹 독일)

서유럽 대학체제 관련(독일 혹 프랑스 중심)

김창환 선임 연구위원(교육개발원)

유학원 관계자

12차 10월 13일(목)

핀란드/스웨덴

북유럽 대학체제 관련(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중심)

김병찬 교수(경희대)

유학원 관계자

 

*문의 : 정책실장 김승현(010-3258-5707), 김재민 정책간사(02-797-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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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고

■ 대학 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중 1차 토론회 결과 및 2차 예고 보도자료(11. 8. 23)

 

[첨부1] 1차 대학 토론회 제1발제 전문 PDF 파일 다운

[첨부2] 1차 대학 토론회 제2발제 전문 PDF 파일 다운

 

 

8월 23일, 대학과 직업교육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8월 18일부터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제 2차 12회 연속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8월 18일 제 1회 토론회는 대학의 지역산업 협력과 연계방식이라는 주제로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과 박명수 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1,2회 씩 계속되는 토론회의 빡빡한 일정상 이와 관련된 결과 요약 보도 자료는 당일 토론회 발제 자료집으로 대신함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8월 23일,화)은 ‘대학과 직업교육’이라는 주제로 제 2차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특성화고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전문대, 산업대 등과 노동시장의 연계, 직업교육 대학 체제 중심 대학 개편 방안과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직업교육의 방향과 과제 등을 주요 의제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제2차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8월 18일(목) ~ 10월 13일(목)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

 

제2차 대학 토론 12회 연속 토론회 일정표

영 역

일정

토론회

내 용

발 제 자

대학

산학

연계

1차 8월 18일(목)

산학연계

대학의 지역산업 협력과 연계 방안

고용 및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김영수 지역산업팀장(산업연구원)

박명수 선임연구위원(고용정보원)

직업

기술

교육

2차 8월 23일(화)

직업교육

전문대/산업대/노동시장 연계

남기곤 교수(한밭대)

특성화고 정책 현황 및 개선

강성봉 과장(서울시 교육청)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직업 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정표 교수(한양여대)

직업교육 중심 대학 체제 개편 방안

박주현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평생

교육

3차 8월 25일(목)

평생학습

평생 교육 역사와 현황과 과제

권두승 교수(명지전문대)

대학체제 개편 틀로서의 평생교육

김승보 진로정보 센타소장(직능원)

외국사례를 통해본 평생학습체제의 방향과 과제

이해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사립

대학

4차 8월 30일(화)

사립대 현황

사립대 역사, 현황과 대책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사립대 현황 및 문제 등

김수경 부장(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 구조조정 및 개편 방안

이 영 교수(한양대)

종교 사학: 자율권의 가능성과 한계

섭외중

대학

역량

제고

5차 9월 1일(목)

대학교육역량

대학교육의 질, 학생교육역량평가, 교수평가, 교육과정

유현숙 고등교육 본부장(교육개발원)

고장완 교수(성균관대)

섭외중

학벌

실상

대책

 

6차 9월 8일(목)

학벌 실상

통계로 보는 학벌 문제 현황

박창수 연구원(본 단체 연구소)

학벌의 문제점과 대책

김동훈 교수(국민대)

학벌 극복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대학원

체제

 

7차 9월 15일(목)

 

전문 대학원

국립교양대학 체제 속에서 대학원 위상 설계 방안

김세균 교수(서울대)

대학원 역량 강화 및 체제 개편 방안

서남수 전 차관

대학원 역량 강화 및 체제 개편 방안

민경찬 교수(연세대)

해외 대학원 체제 현황

송선영 연구원(서울대 박사과정)

대학

재정

 

 

8차9월 22일(목)

대학 재정

확보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편성 현황 및 평가

김병주 교수(영남대)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 재정 및 국가에 의한 재정 지원 차이

이정미 연구원(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영역과 규모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영 교수(한양대)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선대인 부소장(김광수경제연구소)

대학

거버넌스

9차9월 26일(월)

거버

넌스

대학에서 거버넌스의 현황과 대책

신현석 교수(고려대)

국립대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편 방안

이필남 박사(교육개발원)

고등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개편 방안

황홍규 교수(한양대)

세계

대학

10차9월 29일(목)

미국

미국 대학의 체제 관련 사례

고장완 교수(성균관대)

유학원 관계자

11차 10월 6일(목)

프랑스(혹 독일)

서유럽 대학체제 관련(독일 혹 프랑스 중심)

김창환 선임 연구위원(교육개발원)

유학원 관계자

12차 10월 13일(목)

핀란드/스웨덴

북유럽 대학체제 관련(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중심)

김병찬 교수(경희대)

유학원 관계자

 

*문의 : 정책실장 김승현(010-3258-5707), 김재민 정책간사(02-797-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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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고

 

■ 제 2차 대학체제 개편 12회 토론회 중 1회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2011. 8. 17)

 

 

12차 토론회 중 제1회 토론회,

 

 

‘대학과 지역산업’을 다룹니다

 

 

▲대학체제 개편 9회 연속 토론회를 마치고 같은 주제로 12차 토론회 시작

▲제1차 토론회, 대학과 지역산업의 협력과 연계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직업(평생) 교육 및 산학연계, 사립대와 거버넌스, 대학 역량 제고 및 재정 확보 방안 등 중요한 추가 주제들 다룰 예정

▲현장 토론회 및 인터넷 생방송으로도 토론회 상황을 공개

▲11월, 초중고 사교육 획기적 경감 및 고등교육 질 확보하는 대안 내놓을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월 18일부터 10월 13일에 걸쳐, 대학체제개편 12차 연속 토론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첫 번째 토론회는 2011년 8월 18일(목, 오후 6시 30분)에 대학 산학 연계 정책과 인력 수급의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 단체는 지난 6월부터 9차에 걸쳐 같은 주제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9차 토론회 이후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연구를 진행해 보니 관련 주제가 워낙 복잡할 뿐 아니라, 더 연구해야할 과제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안을 내놓는 일을 연기하고, 새로운 과제를 중심으로 추가로 학습하는 일이 불가피해져서 3개월에 걸친 별도의 토론회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과 산학연계 및 직업 기술교육과 평생교육의 문제(제1,2,3차 토론회)는 고등교육이 우리 사회 경제와 성인 학습에 끼치는 영향 및 선진국의 평생학습과 고등교육 체제의 관계를 생각할 때, 빼놓고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4차 토론회 주제인 사립대학의 문제는 대학체제 개편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고민거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에서 사립학교 비중이 87.5%라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여 OECD 평균(20% 정도)과 비교할 때 기형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고등교육 역사에서 이런 사학에 대한 기형적 의존도는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이고, 또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립대와 국립대간의 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벌의 문제(제6차 토론회)는 초중고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핵심요인으로서,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학벌 프리미엄 및 입학생들의 성적에 안주하여 대학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다지는 일에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방안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팽팽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교육의 질(제 5차 토론회)도 검토해 보려 합니다. 사실, 대학체제 개편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중 하나는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과 입시 경쟁 및 사교육 부담의 획기적 절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은 많이 완화했는데 고등교육 질이 확보가 안 되는 방안이라 말하면 이는 반쪽 대책이며, 그만큼 대안의 설득력도 약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체제 개편 속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비켜갈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7차 토론회 주제인 대학원 체제의 문제는 학벌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고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고등교육의 질과 직결된 주제입니다. 또한 8차 토론회 주제인 대학 거버넌스 문제는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교의 의사결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교육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학 재정의 문제(제9차 토론회)의 경우, 앞으로 대학체제 대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르는 적지 않은 지출 규모를 생각할 때, 어떻게 재원을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미국, 프랑스와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미국과 북-서유럽의 대학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 토론을 3회에 걸쳐 실시함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활용할 체제 개편 모형의 시사점을 각국의 대학 체제 운영 방식에서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12차에 걸친 토론회를 다 마친 후에, 우리는 11월 초에 고등교육 개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때 제시하려는 대안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잠정적이라 함은, 시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는 개방하고 시민의 집단 지혜를 모아가는 더 긴 여정을 밟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있는 여정으로 가기에 앞서서, 책임을 진 단체가 최초의 안을 만드는 준비 단계에서 이번 8월 18일부터 10월 13일에 걸쳐 진행될 12차 토론회는 대학체제와 관련해서 학습하는 마지막 연구 일정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마칠 경우, 대학 체제만으로 총 20차에 걸친 토론이 진행된 셈입니다. 그래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토론회를 마다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아마 20회 정도 토론회를 진행하면 배워야할 것,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할 현실의 전모는 어느 정도 드러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토론회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제2차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8월 18일(목) ~ 10월 13일(목)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

 

제2차 대학 토론 12회 연속 토론회 일정표

영 역

일정

토론회

내 용

발 제 자

대학

산학

연계

1차 8월 18일(목)

산학연계

대학의 지역산업 협력과 연계 방안

고용 및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김영수 지역산업팀장(산업연구원)

박명수 선임연구위원(고용정보원)

한상덕 팀장(한국연구재단)

직업

기술

교육

2차 8월 23일(화)

직업교육

전문대/산업대/노동시장 연계

남기곤 교수(한밭대)

특성화고 정책 현황 및 개선

강성봉 과장(서울시 교육청)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직업 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정표 교수(한양여대)

직업교육 중심 대학 체제 중심 대학 개편 방안

박주현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평생

교육

3차 8월 25일(목)

평생학습

평생 교육 역사와 현황과 과제

권두승 교수(명지전문대)

대학체제 개편 틀로서의 평생교육

김승보 진로정보 센타소장(직능원)

외국사례를 통해본 평생학습체제의 방향과 과제

이해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사립

대학

4차 8월 30일(화)

사립대 현황

사립대 역사, 현황과 대책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사립대 현황 및 문제 등

김수경 부장(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 구조조정 및 개편 방안

이 영 교수(한양대)

종교 사학: 자율권의 가능성과 한계

섭외중

대학

역량

제고

5차 9월 1일(목)

대학교육역량

대학교육의 질, 학생교육역량평가, 교수평가, 교육과정

유현숙 고등교육 본부장(교육개발원)

고장완 교수(성균관대)

섭외중

학벌

실상

대책

 

6차 9월 8일(목)

학벌 실상

통계로 보는 학벌 문제 현황

박창수 연구원(본 단체 연구소)

학벌의 문제점과 대책

김동훈 교수(국민대)

학벌 극복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대학원

체제

 

7차 9월 15일(목)

 

전문 대학원

국립교양대학 체제 속에서 대학원 위상 설계 방안

김세균 교수(서울대)

대학원 역량 강화 및 체제 개편 방안

서남수 전 차관

대학원 역량 강화 및 체제 개편 방안

민경찬 교수(연세대)

해외 대학원 체제 현황

송선영 연구원(서울대 박사과정)

대학

재정

 

 

8차9월 22일(목)

대학 재정

확보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편성 현황 및 평가

김병주 교수(영남대)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 재정 및 국가에 의한 재정 지원 차이

이정미 연구원(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영역과 규모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영 교수(한양대)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선대인 부소장(김광수경제연구소)

대학

거버넌스

9차9월 26일(월)

거버

넌스

대학에서 거버넌스의 현황과 대책

신현석 교수(고려대)

국립대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편 방안

이필남 박사(교육개발원)

고등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개편 방안

황홍규 교수(한양대)

세계

대학

10차9월 29일(목)

미국

미국 대학의 체제 관련 사례

고장완 교수(성균관대)

유학원 관계자

11차 10월 6일(목)

프랑스(혹 독일)

서유럽 대학체제 관련(독일 혹 프랑스 중심)

김창환 선임 연구위원(교육개발원)

유학원 관계자

12차 10월 13일(목)

핀란드/스웨덴

북유럽 대학체제 관련(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중심)

김병찬 교수(경희대)

유학원 관계자

 

*문의 : 정책실장 김승현(010-3258-5707), 김재민 정책간사(02-797-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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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고

■ 대학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4차 토론(법인화 관련) 결과 보도자료 (201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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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11. 6. 28. 화)은 대학 재정 및 등록금 정책에 관련된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맨 아래 표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화’는 국립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에 의한 대학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는 대학의 자율성을 오히려 축소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 차등화는 국립대학 간 격차와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임

▲법인화를 통해 추진하는 총장의 권한 강화와 외부인사 중심의 이사회 구조는 총장과 이사회의 권력화, 관료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미 확인된 국립대학 예산축소, 기초학문 약화, 비상근 직원 증가와 고용불안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은 여전히 높음.

▲법인화 정책의 문제와 무관하게 현재 국립대가 안고 있는 경직성과 교육성과의 미흡, 총장 선출과 교수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등에 대한 지적에 국립대는 대답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현실에 대한 4차 점검 토론회에서 최근 서울대를 중심으로 추진․도입되고 있는 국립대법인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미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일본의 국립대법인화 정책을 애초의 모델로 삼아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법인화 정책은 국립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었습니다.

 

■ 국립대학의 자율성 후퇴와 국립대학 간 격차와 서열화의 심화 우려됨

 

법인화 정책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책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국립대학의 자율성이 오히려 지금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국립대학의 재정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평가와 연계되어 매년 조정되고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교육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형식상의 자율권은 확대되었지만 재정을 무기로 삼은 국가의 통제에 대학의 중립성과 자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화가 되면 대학의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은 대학별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학평가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볼 때 지방에 비해 수도권의 주요 국립대학이, 그리고 지방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여타의 국립대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에도 심각한 수준인 국립대학 간 격차와 서열화는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 총장 권한 강화와 외부 인사 중심의 이사회 구조로 변경은 권력화와 관료화 문제 가능성

 

정부는 법인화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의 교수 직선에 의한 총장 선출과 교수회(평의원회)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학이 사회․경제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대학혁신을 위한 총장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수직선이 아닌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 의한 총장을 선출하고, 이사회에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총장 선출과 대학의 의사결정구조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법인화를 통해 구축하려는 새로운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진정한 역량과 안목을 갖춘 총장이 아니라 강화된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총장으로 선출되고, 정부의 정책 코드와 기준을 충실히 수행하는 관료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우리 현실에서는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법인화가 국립대학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여러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을 비롯한 국립대학의 운영그룹이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지키지 않은 채로 정부의 법인화 정책에 호응하며 적극성을 띠고 있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 역시 정부의 전․현직 관료나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법인화에 따라 신설된 이사직에 보통 예외 없이 문부성의 직원이 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인화가 문부관료의 포지션 증설의 수단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토론회에서는 제기되었습니다.

 

■ 우리의 모델인 일본, 국립대 법인화의 부작용이 여러 지표로 나타나...

 

우리나라 법인화 정책의 애초 모델이 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4년 법인화 첫 시행 이후로 6년간의 제1기 중기계획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랜 기간의 준비와 탄탄한 합의에 바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화 정책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양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화 이후 정부의 운영비교부금은 줄어들고 부속병원수익과 경쟁적 자금, 외부자금의 유입은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 때문에 대학이 기초학문이나 인문과학의 분야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처: 文部科学省(2010:104)

[그림 1] 법인화 후 경상수익 추이

 

※ 법인화가 첫 시행된 2004년 이후 운영비교부금 수익은 줄어들고 경쟁적 자금 및 외부 자금과 부속병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음을 알 수 있음.

 

 

 

출처: 文部科学省(2010:3)

[그림 2] 인문학 분야 교원수 추이

 

※ 사립대학의 인문학분야 교원은 2004년 16,417명에서 2007년 27,70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립대학은 2004년 5,648명에서 2007년 5,490명으로 감소함.

 

 

 

출처: 文部科学省(2010:3)

[그림 3] 공동연구, 수탁연구, 특허권실시료 수입의 증가 추이

 

 

 

출처: 文部科学省(2010:4)

[그림 4] 학술연구논문 수의 감소

 

※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문 연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자들은 장기간을 요하는 연구는 줄어들고, 성과도출이 확실한 연구, 단기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연구,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연구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함. 반면, 기초연구의 다양성은 줄어들고 신영역에 대한 도전적 연구도 감소하고 있다고 답변함. 그 결과 공동연구, 경쟁적 자금의 수혜액, 과학연구비보조금의 수혜액 등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연구시간과 학술논문의 수는 감소함.

 

이와 같이 일본에서 확인된 국립대학 지원예산의 축소와 기초학문의 경시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현재 추진되는 법인화 정책은 일본 국립대가 모델이 아니며 싱가폴 국립 대 법인화가 모델로서 재정지원의 축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기초학문이 경시되지 않도록 ‘기초학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인화 정책의 애초 모델이 일본의 법인화였으며 뒤늦게 비판이 일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는 점은 여전히 국립대학 예산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제29조 2항에서 국가는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 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수업료 이외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 재원수입의 확대와 기부금 모집 확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회계만 적정선에서 유지된다면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의 부담에서 최대한 벗어나려는 시도를 언제든지 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의 낙후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줄이고 통폐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외부자금이나 기부금 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서울대 중심의 대학서열은 심화되는 것이며 국립대학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 일본국립대 법인화처럼, 비상근 직원의 증가와 고용불안의 증가가 확대될 것임.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주된 배경의 하나로 조직․인사․재정상의 경직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화가 추진되면 대학직원의 고용 안정성은 현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향 역시 법인화 이후 상근 직원의 인건비는 감소하고 비상근 직원의 인건비가 대폭 증가한 일본의 법인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文部科学省(2010:2), 주: H16은 2004년, … H22는 2010년임. 좌)

[그림 5] 상근․비상근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추이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처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과연 현재의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의 경직성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의 법인화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립대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대답이 필요함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인화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재검토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법인화 추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국립대의 문제들, 즉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과 교육역량의 미흡, 총장 선출과 교수회(평의원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법인화에 반대하는 국립대의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진지한 반성적 성찰과 대답이 요구됩니다. 만약 법인화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으로 국립대학에 제기되는 이런 문제제기들을 비켜가려한다면 법인화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 대학교육 목표, 학교 교육 과정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립대에만 국민세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해줌으로 불공정 경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바로잡는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당일 토론회 지적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후 이어지는 토론의 과정에서 대학교육과 대학체제의 혁신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법인화 문제와 관련한 [그림 1]~[그림5]는 당일 토론회에서 발제한 송선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의 발제문에서 인용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정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홍성학(주성대 산업경영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재훈(한겨레신문 기자)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김하수(연세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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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고

■ 대학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3차 토론(전문대 실상) 결과 보도자료 (201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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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노력만으로 국가적

 

사회적 차별을 넘지 못합니다

▲전체 대학 수에서 전문대학 숫자(145개, 42%)... 그러나 입학률, 재학생률, 중퇴률 모두 전문대학이 2000년 이후 현저한 감소 추세로 전환...전문대 비선호 현상 뚜렷.

▲채용시 진입 장벽, 임금 차별, 정부의 재정 지원 등에서 일반대와 격차... 대학 자체 노력으로 장벽 넘을 수 없어

▲학생 1인당 국고 지원 관련, 전문대학생들의 경우 일반대 기준 1/2 정도 지원... 정부 국고 재정 지원 사업 1위~15위 합산 6배 차이(15위의 경우 일반대 370억 vs 전문대 6천만원, 60배 차이)

▲2009년 기준, 전문대 초임 급여(월 144만원)가 대졸생들 급여(200만원) 대비 약 56만원의 차이... 2000년에 비해 2009년 2배 이상 격차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 전면적 적용, 일반대와 비교하여 정부의 재정 균등 지원, 좋은 전문대학을 알림으로 대입 단계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선택지를 넓힘

▲6월 21일(화) 제 5차 대학개혁 토론회,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현실에 대한 3차 점검 토론회에서 전문대학의 문제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전문대 실상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 데이터와 차별적 실상을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문대학의 실상을 학교 수로 살펴보면, 총 346개 대학 중에서, 일반대 179개교(51.7%), 전문대학 145개(41.9%)에서 보듯이,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 국공립(9개)보다 사립(136개대)의 의존율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나마 있었던 국공립 전문대를 지난 DJ 정부와 참여정부 때 꾸준하게 일반대와 통합을 한 결과입니다만, 여하튼 현재 전문대학에 사립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기술교육에 대한 선진국의 국가적 지원의 흐름과 견주어 볼 때,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전문대학 진학률의 경우, IMF 사태 여파로 200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입학지원자 수가 최근 8년간 37%나 줄어든 반면, 4년제 대학 지원자 수는 무려 49%나 증가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선호도 감퇴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비율도 200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서, 꾸준히 증가하는 일반 대학과 대조적입니다. 아울러, 재학생 중퇴율 변화 역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일반대 4.0%에 비해 7.3%로 높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전문대학 비선호 현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표 1]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지원자 비율 추이

 

[표 2]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재학생 중퇴율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문대학

7.2%

2.6%

2.9%

4.9%

7.4%

7.3%

일반대학

2.2%

1.5%

2.0%

3.8%

4.3%

4.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이런 전문대학의 비선호 현상은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축소, 졸업생의 임금 격차, 여타 일반대와의 차별적 대우 등의 지표를 볼 때, 당연한 현상입니다. 시설이나 여건 관련해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각각 39.4명 vs 24.9명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학생 1인당 1년 국고 지원금 역시, 전문대 76만 7천원과 일반대 144만원으로서,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에 비해 무려 200%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조치를 국가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특히 대학 측이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대는 일반대에 비해 형편없는 사업 지원금을 받아(1~15위 정부 지원금 합산 비교할 때, 일반대가 전문대에 비해 6배 차이가 나고, 15위 대학의 경우, 일반대 370만원, 전문대 6천만원, 60배 차이가 남)예산 지원차원에서도 차별이 극심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졸업생들의 취업 후 임금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전문대 초임 급여가 월 144만원으로서, 대졸생들 200만원과 약 56만원의 급여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2000년(287,416원)에 비해 2009년(567,425원)에는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고, 앞으로 이런 격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표 3]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문대학

51.2

44.5

44.5

41.6

39.3

39.4

일반대학

27.6

24.9

25.0

24.5

24.9

24.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0). 간추린 교육통계(http://cesi.kedi.re.kr/index.jsp)

 

[표 4] 2009 국고재정지원 비교(학생 1인당)

(단위: 명, 천원, %)

구 분

재학생(2009년 기준)

2009년 지원금

재학생 1인당 국고수혜

학생 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천원)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488,913

25

375,198,582

15.0

767

53.2

일반대학

1,474,045

75

2,124,384,866

85.0

1,441

100

1,962,958

100

2,499,583,448

100

-

-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표 5] 2000~2009 연도별 학교별 경력 1년 미만 월급여액 비교

(단위: 원)

학력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졸

879,873

910,373

985,536

1,094,760

1,175,093

1,233,140

1,313,254

1,339,161

1,473,059

1,439,016

대졸이상

1,167,289

1,255,448

1,360,008

1,517,626

1,589,414

1,689,652

1,805,640

1,896,395

2,026,495

2,006,441

임금격차

287,416

345,075

374,472

422,866

414,321

456,512

492,386

557,234

553,436

567,425

* 출처 : 노동통계정보시스템, 2010.08.30 검색

 

[표 6]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국고재정지원 상위 15개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전문대학

일반대학

사업 및 지원금명

지원금액

사업 및 지원금명

지원금액

1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229,800,000

2단계 BK21사업

244,305,073

2

공학교육활성화 사업

13,811,147

일반연구자 지원

236,514,520

3

2단계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7,650,000

중견연구자 지원

182,002,911

4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사업(학교기업지원)

5,486,000

지방대학경쟁력기반구축

179,344,000

5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4,756,617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98,541,000

6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3,065,978

광역경제권 거점대학육성

98,500,000

7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818,977

선도연구센터 지원

80,689,234

8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560,000

이공계 국가장학 사업

73,096,169

9

일반연구자 지원

549,266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70,801,803

10

이공계 국가장학 사업

331,180

대학 교육역량 강화

62,992,000

11

커넥트코리아 사업

320,000

미래기반기술개발

47,721,000

12

중견연구자 지원

183,200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47,420,000

13

외국인유학생 유치

100,000

그린바이오첨단 연구단지조성

46,133,000

14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60,000

인문학진흥방안

43,577,945

15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59,075

지방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37,498,000

 

267,551,440

 

1,549,136,65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정책의 또 다른 문제로 당일 토론회에서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수업 연한에서 차별적 규제(법률로 전문대는 2,3년으로 못 박음), △국립전문대 감소 정책(30년간 34개 국립전문대학이 폐고 및 통합, 현재 한국철도대학과 한국재활복지대학 2곳만 국립대), △정부의 전문대 전담 인력 부족(4년제 대학 전담조직의 1/8)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나아가 △각종 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 차별 관행, △이부 공기업, 민간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생(예정자)’로 제한되어 국가인권위에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시정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채용 관련 문서에 학력 차별(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여, 학력 간 위계 오해 제공) △육군 3사관학교 생도후보생 사전 선발 제도 지원 자격 차별, △경찰공무원 특별 채용 차별(어학 능력 소지자를 무조건 4년제 대졸자로 제한) 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등교육법 18조 2항 개정 통해 대학교 명칭 사용 가능, 전문대학 간호과 4년 과정 허용,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완화 등 개선조치 법률로 정비)

 

당일 토론회에서는 전문대 혁신 과제로 여러 과제가 제시되었지만, 사실 이렇게 정부의 전문대 재정 지원 부족, 기업 채용 시 차별 관행이나 임금 차이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자체의 노력도 필요한 바, 특별히 당일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선택할 때 막연히 전문대는 버리고 일반대를 선택하는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대 가운데 선호도 및 취업 시 급여 등에서 일반대 못지않은 능력을 갖춘 전문대학을 발굴하여 의사결정에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인식을 제고하는 운동을 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표1: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 발제문 참고, 표3(정태화 직능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문 참고, 나머지는 김춘진 국회의원실 유경선 보좌관 발제문 참고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성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홍성학(주성대 산업경영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희성(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선대인(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재훈(한겨레신문 기자)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김하수(연세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박성숙(독일교육 이야기-예정)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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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고

■ 대학교육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지방대 문제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1. 6.15)

 

지방대 몰락은 지방대 교

육의 부실 때문이 아니다

 

▲ 대학 설립 준칙주의는 지방 사립 대학의 부실 운영의 한 계기 마련 근거이나,

전체 지방대 서열 하락의 원인으로는 설명력 부족

▲ 지방대학에 우수 학생이 몰리지 않는 것을 지방대 교육의 부실로 보면 곤란해... 교육의 질과 제반 여건을 확인하는 지표 등에서 수도권 대학에 밀리지 않아.

▲ 수도권 대학의 우수학생 몰림 현상은, 대학의 질 우위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시장 등에서 수도권 대학을 부당 우대 및 수도권 중심 경제 정책의 결과로 이해해야.

▲ 지방대학의 특성화 정책 강화, 지역인재할당제,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좋은 대학 발굴 및 사회적 정보 공유 운동 전개 필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교육 개혁 12차 연속 토론회 중 제 2회 토론회로 지방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분석을 하려 한 부분이, 왜 지방대가 갑자기 이렇게 약화되었느냐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일 확인한 내용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거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하겠습니다.

 

여하튼, 참석하신 발제자들과 논찬자들의 분석을 정리하자면, 일단 1995년 5.31교육개혁 때에 만들어진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입각해서 대학이 지나치게 많이 양산되면서 지방의 부실 사학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의 국립대학까지 왜 약화되었는가의 문제는 그 제도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 국립대(가령 부산대, 경북대 등)는 서울의 연고대, 서강대 못지 않는 대학 서열을 자랑하고 있었고, 의대와 사대, 공과대 전자공학과는 학력고사에서 매우 높은 커트라인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약화된 것입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실체를 확인한 결과, 잠정적으로는 △IMF 사태로 인해서,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의 대량 도산 특히 지방 기업의 도산 등으로 지방대 졸업자들이 갈 수 있는 지방 소재 기업이 축소된 것과(그 규모와 실제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 소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로, 인재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방 소재 기업들조차도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수도권으로 점차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실태 실상 점검 필요), △이전에도 수도권 대학 선호는 분명했으나 자녀 중 1인 외에는 지방에 머물게 할 수밖에 없는 경제 형편에서, 자녀 수 감소와 가정 경제의 여유로 인해 모든 자녀를 수도권 대학으로 보내려는 흐름으로 전환된 것, △지방 대학 출신자들이 기업 입직 당시 1차 서류 전형에서 받는 학벌 차별 불이익 등의 문제, △국립 사범대 출신자들의 교직 의무 발령제 폐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표 1] 합격 예상 가능 점수로 본 경북대학교의 순위

 

 

출처. 김영철․이민환,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경제력 유출 효과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2003, 128쪽. 2000년에 이르러 갑자기 합격 예상 점수 폭이 확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지방 대학에 우수학생들이 몰리지 않고 수도권 대학들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선호가 낮아진 것은 틀림없으나, 이것이 곧바로 지방대학 교육 질 저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지방대학이 교육의 제반 여건이나 지표 등에서는 결코 수도권 대학에 밀리지 않는다는 점(표2~4 참고)을 들어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대학 서열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지방대 교육의 부실로 설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소재 대학이 지방 대학에 비교하여 누리고 있는 상대적 프리미엄은, 대학 자체의 노력이나 대학교육의 질의 향상 등에 의한 공정한 서열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 경제쏠림 현상과 아울러, 대학 바깥의 노동시장 환경 등에서 수도권 대학을 부당하게 우대했고 그 결과로 이들 대학에 우수학생들이 몰린 결과로 보는 것(이 두가지 요소의 상관관계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 보다 면밀한 선후관계 정리가 필요함)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표 2]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비교

 

전임교원

1인당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전공강의비율

전임교원

교양강의비율

전임교원

주당수업시수

수도권

36.4명

74.3%

57.1%

35.7%

9.2시간

지방

34.8명

68.3%

59.9%

41.2%

10.8시간

평균

35.4명

72.1%

58.9%

39.2%

10.2시간

주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은 의학계열이 제외된 결과임. 자료 :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 (최정윤, 2008). 재구성. 지방대가 수도권대에 비해 교육 여건에서 밀리지 않음.

 

[표 3] 경향신문,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부문 상위 30개 대학

경향신문

중앙일보

1

포항공대

11

아주대

21

서강대

1

포항공대

11

강원대

18

경희대

2

KAIST

12

경희대

22

경북대

2

KAIST

12

인제대

18

전남대

3

서울대

13

동국대

23

조선대

3

서울대

13

아주대

18

한국해양대

4

한림대

14

인제대

24

카톨릭대

4

제주대

13

목포해양대

24

인하대

5

고려대

15

성균관대

25

건국대

5

연대(서울)

13

시립대

25

순천향대

6

울산대

16

한양대

26

경상대

6

카톨릭대

13

전북대

25

연대(원주)

7

이화여대

17

인하대

27

한국외대

6

성균관대

17

경북대

27

이화여대

8

순천향대

18

중앙대

28

홍익대

6

고대(안암)

18

울산대

28

한양대

9

연세대

19

전남대

29

충남대

9

한기대

18

목포대

28

인천대

10

시립대

20

부산대

30

전북대

9

한림대

18

경상대

28

충북대

자료 : 경향신문,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발표 내용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재구성.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부문 상위 30위 안에 든 학교들을 살펴봐도 수도권대학의 우위를 확인할 수 없음. 경향신문의 경우 13개 대학, 중앙일보의 경우 19개 대학이 지방대학임.

 

[표 3]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 비교

 

강의의 질

고차원능력강조

다양한수업

방법활용

취업지원

교과과정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도권

2.95

2.95

3.41

3.00

2.92

지방

3.00

3.00

3.37

3.01

2.97

평균

2.98

2.98

3.38

3.01

2.95

자료 :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 (최정윤, 2008)의 연구 결과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재구성

 

이날 토론회를 통해서 지방 대학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대학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성화하고 강소 교육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며, △이런 대학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 대학 간 공조,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정책 수립 집행 등이 필요하고, △지방 대학들에 ‘연구중심대학과 거점대학’을 세우고,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학부과정을 축소하고, 동일지역 교육중심 대학들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동반 발전 도모, △부실대학의 퇴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수학생들이 지방대학으로도 고루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지방 대학 출신을 일정한 정도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인재할당제(공공기업은 의무, 사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제의 권장사항)를 실시하며, △기업에서 학벌과 학력을 기준으로 취업기회를 봉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학벌(력)차별 금지법’ 제정 △지방의 좋은 일자리의 수가 많아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제시된 수많은 과제 중에서 어느 영역에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일단 △학부모와 학생들처럼 당장의 입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과 수도권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좋은 대학을 알 수 있는 정보 공유운동이 진행되어야하겠으며, △지방대학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보다 혁신적인 방안도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대학 출신자들이 수도권 일자리 진입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해법의 실마리를 줄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책 과제들 중 많은 부분들은 잠정적 대안이며, 전체 대학 체제 개편의 큰 틀 논의를 통해 개선 정책이 마무리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 제 5차 토론회는 ‘법인화 정책을 제외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회입니다. 3,4차 토론회 결과 요약안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성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교수)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인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희성(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선대인(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재훈(한겨레 기자)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김하수(연세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박성숙(독일교육 이야기-예정)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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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고

■ 대학교육체제 개편 12차 연속 토론회(2011. 5.25~8.3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

 

 체제 개편의 길을 탐색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 25일부터 ‘사교육걱정 없는 선진 대학개혁 12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입시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뿌리와 관련하여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대학 영역’이라 판단하고이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파악과 대안 모색을 위한 길고 긴 장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시 사교육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왔습니다사교육 시장이 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를 제작해서 80만 명의 국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또한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팽창한 중학교의 입시 사교육 부담의 주요 원인이었던 외고 입시제도를 바로잡는 관련 대책을 제시하여현재 외고 입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혁에 의미있는 기여를 했으며외고 입시 외에 중학교 입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고교체제 및 내신평가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이와 아울러 지난 2년에 걸쳐 점수와 등수 서열에 따라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진학 중심 진로교육 패러다임을 적성 및 가치 중심 진로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과 정책 요소를 찾는 진로 관련 정책토론회를 2년에 걸쳐 개최해 왔고이제 실천과 정책의 대안을 최종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만 가지고는 입시 사교육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초중고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입시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대학 영역’이기 때문입니다얼핏 보면 대학 입시 제도가 입시 사교육 경쟁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사실 대학입시제도는 대학 체제 전반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며따라서 본질적 실체에 해당되는 ‘대학 (교육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그에 따른 선진적이고 합리적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에서 대학 체제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역사가 일천하며지난 10년에 걸쳐 수립되고 추진된 대책들은 온 국민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을 현저한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제대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또한 민간 영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체제 개편 논의가 존재해왔습니다만,각 진영의 주장만 있지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중적으로 수렴되지 못했고각 주장들 또한 풀어야할 자체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더욱이 대학체제 개편은 반드시 현재 대학 교육의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연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우리 대학 교육의 질을 점검하는 역량 또한 국가 수준에서조차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대학교육 체제 문제는 초중고 교육 체제 개편 논의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소가 있기에이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대책을 마련했지만이 문제를 지난 3년간 다루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다른 여타의 과제에 대해 기본 정리가 일정한 정도 끝났으니이제 입시 사교육 고통의 매우 근원적인 부분을 직면하고 대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한 두 번의 토론으로 대책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대책을 이야기하기 전,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하는 것 자체가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그래서 4개월에 걸쳐 12회의 토론회를 통해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과 대학체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연구 및 발언을 한 대표적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영역별로 그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속에서 이해관계에 경도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거나혹은 그와 관련된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12회의 과정을 통해 의미있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4개월에 걸친 이 과정을 거치면많은 부분이 정리될 것이고쟁점이 무엇이며어느 막힌 부분을 뚫어야 문제가 풀릴지에 대해 가닥을 잡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사교육 부담을 현저한 수준으로 낮추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적 선택에 의미있는 대안이라면그 대안이 무엇이든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듣고 배우며 생각을 더할 것입니다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대학체제 개편과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근본적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 5 25(수) ~ 8 30() 630~930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

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

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

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

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정책위원)

박배균(서울대 교수)

김삼호(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송선영(일본 이야기-서울대 박사과정)

6/21()

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대학구조조정학벌 구조

정병걸(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예정)

신현석(고려대 - 예정)

엄기형(교원대 교수)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인연구위원)

6/28()

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이수연(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선대인(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

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김하수(연세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

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박성숙(독일교육 이야기-예정)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

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

우리나라 ‘좋은 대학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 문의 및 실무 담당 : 김재민 정책간사 (02-797-4044, 010-8768-6024)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e-mai :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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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화) : 직업/대학/진로설계

토론 종합 후 대안을 모색하다

 

 

-6회 연속 토론회 중 최종 토론회... 직업, 대학, 진로 대책 5회에 걸친 토론회를 최종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남미자,김성천(본 단체 연구소)의 발제에, 홍종학 교수(경원대),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의 발제와 이종태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 원장) 논찬 나서...

-5회에 걸친 토론회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와 관련 해야 할 정책, 실천 과제를 모색할 예정...

 

 

미래직업, 대학, 진로설계 6회 연속 토론회 최종 토론회가 2010년 1월 26일(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회에 걸친 ‘직업/노동/대학/진로교육’토론회를 최종 정리하며, 그에 따라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와 관련해서 감당해야 할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차 토론회의 경우, 진로교육 토론회는 사실 비단 진로교육이라는 미시적 상황이 아니라, 진로교육이라는 틀로 전체 ‘직업과 노동시장, 대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로교육은 대체로 우리 현실 속에서 ‘진학지도’와 크게 대별됩니다만, ‘진학지도’에 비해, ‘진로지도’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취약한 것은 학벌 위주 입시 현실의 비중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진로지도 그 자체의 교육적 의미가 아무리 높고 초중학교 상황에서는 진로지도에 대한 논의가 다소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고교로 진입한 후 진학지도의 패러다임과 충돌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 위상이 깨져 버리고, 기껏해야 진학지도의 패러다임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보완적 기능만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그날 토론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진로 적성이 중요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최소한의 대학 리그에 진입한 후 그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학지도 패러다임에 ‘종속하는’ 진로지도인데, 이와는 달리, ‘독립된’ 진로지도 패러다임이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대학 리그에 대한 관심 없이, 전공 선택을 중심으로 진로를 선택하며, 그 속에서 가급적 교육적 환경이 양호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선택해도 사회에 진출해서 불이익이 별로 없거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전제되어야하겠지만요.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진학지도 패러다임’에서 ‘진로지도 패러다임’으로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는 ‘진학지도로부터 독립된 진로지도’의 경우, 전공지식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전공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그만큼 높은 이공계가 좀 더 강하고, 문과와 같이 직업기초 능력만 갖추면 어떤 전공이든 관계없이 어느 정도 기업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진학지도 패러다임에 종속하는 진로지도’유형이 더 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 분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미래 사회의 경우, 이와 관련된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변수이겠지만, 그 경우일지라도 초등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20년 후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설명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과제로 남습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이번 최종 토론회는 진로지도가 ‘학벌중심 진학지도’를 이겨내고 독립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할 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학지도 우위 패러다임이 우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시장의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할 것인지, 그 신호가 어떻게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회는 저절로 선해지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인내심을 갖고 세상의 변화를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변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지, 대학의 체제 개편과 대학평가 방식에서 남은 쟁점은 어떻게 풀 것인지를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문제를 풀어갈 핵심 고리가 확인이 되면, 곧바로 이와 관련된 심화된 토론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행사명 : 미래 직업, 대학, 진로설계 연속 토론회 제 6차 토론회

■ 일 시 : 2010. 1. 26.(화)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참가 대상 : 관심있는 모든 이들

■ 발 제 :

     -지난 토론회 정리 및 6차 토론회 발제(남미자, 김성천 본 단체 연구소)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논 찬 :

     -이종태 박사(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홍종학 교수(경원대, 전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김성천(02-797-4044-6, 011-9799-0679, skc22@chol.com)

            연구원 남미자(02-797-4044-6, 010-3427-6280)

 

※원활한 행사 운영 및 준비 업무 차원에서 사전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당일 행사 자료집 구입 및 간식비 등으로 매회 5천 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6회 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내는 도서를 1권 선물로 증정합니다.(답메일로 참석 예약신청을 하실 때는 전회 참석, 1,4회 참석 등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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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연속 토론회 기획안 >

 

토론회 주제

토론일정

세 부 주 제

발제자

1토론회 :글로벌 환경 속 취업 및 인사채용 현황과 변화와 인재상

12

15

()

1.한국 미래 직업 현황추세(박천수)

2.한국 미래 직업과 노동시장 현황과 필요로 하는 인재상의 변화(주무현)

3.현재 국내 취업 동향 흐름(이정주)

4.기업의 채용 흐름과 인재상(박은영)

*논찬 : 고해웅 팀장(건국대취업정보센터팀장)

박천수 소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센터)

주무현 박사(한국고용정보원 고용대책모니터링

센터장)

이정주 대표(한국 리쿠르트)

박은영 부장(LG전자 채용그룹팀장)

*논찬:고해웅 팀장(건국대취업정보센터팀장)

2토론회 :미래 사회 인재상과 대학교육 적합성을 검토한다

12

22

()

1.노동시장과 대학 연계 구조 실상과 문제(채창균)

2.노동시장과 대학‘교육 과정’연계 효율성(섭외중)

3.대학의 현실과 노동시장(장수명)

채창균 박사(직업능력개발원)

장수명 교수(교원대)

3토론회 :미래직업/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방안을 검토한다

1

5

()

1.특성화 대학 중심 대학 혁신(류지성)

2.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 혁신(최상덕)

3.직업사회 적합성 고려한 대학체제 개편(박주현)

4.대학혁신의 난점과 과제(최현섭)

류지성 박사(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위원)

최현섭 총장(전 강원대 총장)

최상덕(교육개발원 팀장)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4토론회 :대학 평가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한다.

1

12

()

1.대학 평가의 역사와 현황(남미자)

2.한국 대학 쇄신을 위한 대학 평가의
 방향과 과제(서남수)
3.정부 중심 현 대학평가 상황과 대책-

정보공시제 등 포함(김창환)

4.민간 중심 대학 평가 현황과 과제(강홍준)

남미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 연구위원)

서남수(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창완(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강홍준(중앙일보 대학평가팀 담당 기자)

5토론회 :학교 안팎 진로지도무엇이 문제인가?

1

19

()

1.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과 과제(김한준)

2.학교 안 진로지도 현황,과제,대안(최동선)

3.학교 바깥 진로지도 현황과 과제(조진표)

최동선 박사(직능원 연구위원)

조진표 대표(와이즈 멘토)

김한준(고용정보원 연구위원)

6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 ‘직업/대학/진로대책’을 설계한다

1

26

()

사교육걱정없는미래직업대학진로 설계

1.김성천(6회 토론회 정리 및 제안)

2.홍종학(경원대)

3.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논찬(이종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종학 교수(경원대)

이종태 전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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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제4차 “미래 직업, 대학, 진로설계 토론회” 자료집 전문 보기(다운로드)

 

 

1/19(화) : 학교 안팎 진로

지도를 점검한다

 

 

-6회 연속 토론회 중 5차 토론회... 학교 진로지도의 현황과 대안 모색 토론회

-최동선 박사(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조진표(와이즈 멘토 대표), 김한준(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등 발제로 나서

-미래 사회 직업과 노동시장 등의 전망 속에서, 현재 정부와 민간의 초중고 진로교육의 상황 점검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예정...

 

미래직업, 대학, 진로설계 6회 연속 토론회 5차 토론회가 ‘학교 안팎 진로지도를 점검한다’라는 주제로 2010년 1월 19일(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4차 토론회는 대학 평가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날 토론회는, 정부 기반 대학평가 및 언론사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분야 대학평가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 평가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의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특히 대학평가에 있어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평가 기준과 척도 등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이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상당 부분 전제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가 준비했다가 통과되지 못했던 ‘고등교육평가원’ 법률안이 대학평가를 내실화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와 언론 등 민간의 대학평가와 대학 자체의 자율 평가와 어떤 연계성을 띨지,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 혹은 기업 등 대학교육의 최종 수혜자들이 대학교육이 자리를 잡도록 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한 학원이 중심이 되어 매년 제작되는 ‘대학진학 배치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로 늦은 시간까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토론회는 5차 토론회로서, ‘미래 직업-대학-진로교육’ 토론회의 각론으로는 마지막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6차 토론회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한 최종 종합토론회 성격을 띠니까요. 이 5차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학교와 민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교육’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예정입니다. 사실 진로교육이 ‘미래 직업과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 등과 무관한 채, 학생들의 내적인 특성만을 고려한 진로교육 서비스로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상담적 접근만으로도 안 되고, 진로 적성 검사지에 의해 개인 특성을 설명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설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시적 전망을 다 끌어안고 상담실 혹은 교실 속 진로(상담)교육의 미시적 상황으로 들어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축으로 꿰는 일 자체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로교육/상담이 분절적이고, 거시영역에서의 변화는 상담의 구체적 정보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진로상담/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할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진로 교육 자체가 과연 지금과 같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과 무관하게 직업전선에서 승리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벌 위주나 선호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자신을 맞추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따지며, 그 속에서 대안적 성찰을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행사명 : 미래 직업, 대학, 진로설계 연속 토론회 제5차 토론회

■ 일 시 : 2010. 1. 19.(화)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참가 대상 : 관심있는 모든 이들

■ 발 제 :

   -지난 토론회 정리 및 5차 토론회 문제제기 발제(김성천, 남미자, 본 단체 연구소)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과 과제 (김한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학교 안 진로지도 현황과 과제 및 대안 (최동선,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학교 바깥 진로 지도 현황과 과제 (조진표 대표, 와이즈멘토)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김성천(02-797-4044-6, 011-9799-0679, skc22@chol.com)

            연구원 남미자(02-797-4044-6, 010-3427-6280)

 

※원활한 행사 운영 및 준비 업무 차원에서 사전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당일 행사 자료집 구입 및 간식비 등으로 매회 5천 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6회 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내는 도서를 1권 선물로 증정합니다.(답메일로 참석 예약신청을 하실 때는 전회 참석, 1,4회 참석 등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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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연속 토론회 기획안 >

 

토론회 주제

토론일정

세 부 주 제

발제자

1토론회 :글로벌 환경 속 취업 및 인사채용 현황과 변화와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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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미래 직업 현황추세(박천수)

2.한국 미래 직업과 노동시장 현황과 필요로 하는 인재상의 변화(주무현)

3.현재 국내 취업 동향 흐름(이정주)

4.기업의 채용 흐름과 인재상(박은영)

*논찬 : 고해웅 팀장(건국대취업정보센터팀장)

박천수 소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센터)

주무현 박사(한국고용정보원 고용대책모니터링

센터장)

이정주 대표(한국 리쿠르트)

박은영 부장(LG전자 채용그룹팀장)

*논찬:고해웅 팀장(건국대취업정보센터팀장)

2토론회 :미래 사회 인재상과 대학교육 적합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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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시장과 대학 연계 구조 실상과 문제(채창균)

2.노동시장과 대학‘교육 과정’연계 효율성(섭외중)

3.대학의 현실과 노동시장(장수명)

채창균 박사(직업능력개발원)

장수명 교수(교원대)

3토론회 :미래직업/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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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성화 대학 중심 대학 혁신(류지성)

2.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 혁신(최상덕)

3.직업사회 적합성 고려한 대학체제 개편(박주현)

4.대학혁신의 난점과 과제(최현섭)

류지성 박사(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위원)

최현섭 총장(전 강원대 총장)

최상덕(교육개발원 팀장)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4토론회 :대학 평가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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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 평가의 역사와 현황(남미자)

2.한국 대학 쇄신을 위한 대학 평가의
 방향과 과제(서남수)
3.정부 중심 현 대학평가 상황과 대책-

정보공시제 등 포함(김창환)

4.민간 중심 대학 평가 현황과 과제(강홍준)

남미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 연구위원)

서남수(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창완(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강홍준(중앙일보 대학평가팀 담당 기자)

5토론회 :학교 안팎 진로지도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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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과 과제(김한준)

2.학교 안 진로지도 현황,과제,대안(최동선)

3.학교 바깥 진로지도 현황과 과제(조진표)

최동선 박사(직능원 연구위원)

조진표 대표(와이즈 멘토)

김한준(고용정보원 연구위원)

6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 ‘직업/대학/진로대책’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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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미래직업대학진로 설계

1.김성천(6회 토론회 정리 및 제안)

2.홍종학(경원대)

3.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논찬(이종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종학 교수(경원대)

이종태 전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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