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오늘은 10월 중에 저희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선생님께 긴급히 의논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리기 위해 편지를 드립니다. 그동안 강좌 참여, 선행교육금지법 서명 등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일에 관심가져 주신 선생님께서도 아래의 내용을 보신다면 마음과 몸으로 함께 참여하실 것이라 믿어요.


 

다름 아니라, 교육부가 지난 8월 27일에 “2017학년도 대입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이제 10월 중순에 그 확정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그동안 2년여에 걸쳐 땀 흘려 마련한 대학입시제도 대안이 반영되도록 『사교육 걱정없는 2017 대입제도를 위한 리본행진』이라는 시민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여건이 허락하시는대로, 아니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최대한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희 소식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단체는 작년 3월부터 여러 번에 걸쳐 대학들의 논술시험, 구술시험 등을 분석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들을 다수 출제하고 있는 실태를 밝혀내어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샅샅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십 수 차례의 토론회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의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입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교육공약을 내걸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 8월 시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확정안 발표까지 보름 남짓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학교 수업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대입제도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단체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실현할 정책 과제로 삼은 “입시 사교육비 제로 7대 공약” 중 다섯 번 째 과제인 ‘수능 자격고사 및 선진국형 학교 성적으로만 대학 가는 제도’의 실현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렇게 마련한 정밀한 대안을 지난 5월에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정부가 우리의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장관 면담, 담당과장과의 협의 등 깨알같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MB정부 때 대학들에 입시에 관한 많은 권한을 넘겨버린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회수해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가 내놓은 시안의 대부분이 대학별 고사(논술시험, 적성고사, 구술시험, 특기자전형에서 외부 스펙 유지 등)를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으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폐해가 심각한 대학별 고사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제별 토론회를 하면서 교육부 담당자를 불러 이 문제들이 갖는 온갖 사교육 부담과 학생의 과중한 학습 부담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입시는 지금 중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 치르는 입시입니다. 2014학년도 입시는 이미 결정되어 예고된 상태이고, 15·16학년도는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는 상황이라 신뢰 보호 차원에서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고 해서, 결국 지금부터 4년 후의 입시부터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대입해 볼 때, 이번에 바꾸게 되는 2017학년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만약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의 대입제도 변경은 어려울 수 있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야 다시 손댈 수 있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새정부가 2018년에 들어서서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나 개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2017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에서 우리의 대안 반영이 실패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10년 후의 대학입시 개편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MB정부가 마음대로 대학입시 자율권을 대학에 주었던 것이나, 대학들이 예고된 입시안을 수시로 바꾸기도 했던 것처럼 확정된 방안이라 해도 변경이 전혀 안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과거의 잘못된 잦은 변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대학입시 3년 예고제’를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경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대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도록 지금 있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교육부를 압박할 시민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교육적인 합당한 논리를 통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설득할대로 설득을 다 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우리의 대안을 지지하고 정부 당국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2017학년도 입시는 지금 중3 학생부터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3 학생들 이하를 둔 모든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 아이들이 선행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낭비적인 학습 고통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개선하라고 아우성을 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대학입시제도를 교육부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잘 고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얼마나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편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2년 여 한시도 쉬지 않고 아이들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이 대학입시제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씨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대선공약으로 따내고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피가 마르고 입술이 타는 듯합니다. 촌음을 다투고 시간을 아껴 우리의 대안이 반영되는 그 순간을 위해 달려왔는데,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보다 아이들이 정부의 무능력, 대학의 횡포로 인해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런 절박한 상황을 모르고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뚜렷하게 알고 계신 선생님을 비롯한 뜻있는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정부를 나무라고 이번에 반드시 우리의 대안을 반영하라고 소리치는 일에 나서주십시오.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래도 안되는 일이라면 그 때는 후회없이 또 이 다음의 시간을 기약하며 달려가야겠지요... 듣자하니, 자립형 사립고 학부모들은 최근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 선발체제를 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들만 지원, 추첨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지원, 추첨하도록 하는 시안을 내놓자 전국의 공청회장 마다 수백 명씩 찾아다니며 항의하고 공청회를 무산시킨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성적 우수한 아이들끼리만 공부시키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일에만 교육열을 드러내는 부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돌려주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저희들이 이번 방안에서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주요 요구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학별 시험인 논술고사, 구술 및 면접고사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대학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논술시험, 적성고사, 구술 면접시험 등 수많은 별도의 대학별 시험을 만들어내어 치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준비 외에도 이런 별도의 대학별 시험 준비 때문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죽음의 다이아몬드’라 할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학별 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하여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생에겐 학습의 고통을, 학부모에겐 사교육비 부담을, 학교엔 교육의 파행을 주는 대학별 시험을 없애고, 학생부 중심 전형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특기자 전형 등에서 외부 스펙 요구를 금지해야 합니다.
특기자전형은 그야말로 특별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학과에 구분 없이 공인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의 학교 바깥의 스펙을 전형자료로 요구하고, 특목고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지원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TOEFL IBT 100점 이상, TOEIC 900점 이상이나 TEPS 850점 이상 같은 서울대 박사학위 지원 자격보다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기자전형에는 외부 스펙 제출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관련 학과에만 제한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수시에서 뽑는 학생의 비율이 외형적으로는 60%가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시 전형에 있는 학생부 전형이나 논술 전형 등에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라고 해서 수능의 일정 등급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내세워 실제적으로는 수능으로 많은 학생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사교육의 부담을 주는 것이 수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시 전형에서만은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 명실상부하게 학생부 전형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넷째는, 수능 수학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수학은 어렵고 양이 많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습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그러면서도 문, 이과에 관계없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비중 때문에 선행학습의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문, 이과 모두 공통적으로 보는 수능 수학 시험범위를 줄이고, 학생들이 자신이 진학하려는 대학의 과 특성에 맞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 볼 수 있도록 수능 수학시험범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상의 4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사교육 걱정없는 2017 대입제도 리본행진” 시민 캠페인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몇 가지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대안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을 잘보기 위해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으로 뺑뺑이를 도는 공부에 푸르른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배우고 평가한 내용을 전형자료로 하여 대학을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별 시험을 폐지하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유수한 대학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에서 평가한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대학별 시험을 별도로 치르겠다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행복한 교육,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앎과 삶이 일치된 교육을 만드는 것은 높은 목표일 수 있지만,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기본 토대인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대학입시제도 정착은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캠페인이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힘써볼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선생님께 간곡한 편지를 드립니다.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문자와 편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의견과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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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0년 후까지 기다려야 한다구요?


교육부가 지난 8월 27일에 “2017학년도 대입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이제 10월 중순에 그 확정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그동안 2년여에 걸쳐 땀 흘려 마련한 대학입시제도 대안이 반영되도록 『사교육 걱정없는 2017 대입제도를 위한 리본행진』이라는 시민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학교 수업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대입제도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단체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실현할 정책 과제로 삼은 “입시 사교육비 제로 7대 공약” 중 다섯 번 째 과제인 ‘수능 자격고사 및 선진국형 학교 성적으로만 대학 가는 제도’의 실현이 바로 이것이지요.  작년 3월부터 여러 번에 걸쳐 대학들의 논술시험, 구술시험 등을 분석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들을 다수 출제하고 있는 실태를 밝혀내어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샅샅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십 수 차례의 토론회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의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입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교육공약을 내걸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 8월 시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정밀한 대안을 지난 5월에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정부가 우리의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장관 면담, 담당과장과의 협의 등 깨알같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MB정부 때 대학들에 입시에 관한 많은 권한을 넘겨버린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회수해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가 내놓은 시안의 대부분이 대학별 고사(논술시험, 적성고사, 구술시험, 특기자전형에서 외부 스펙 유지 등)를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으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폐해가 심각한 대학별 고사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제별 토론회를 하면서 교육부 담당자를 불러 이 문제들이 갖는 온갖 사교육 부담과 학생의 과중한 학습 부담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입시는 지금 중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 치르는 입시입니다. 2014학년도 입시는 이미 결정되어 예고된 상태이고, 15·16학년도는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는 상황이라 신뢰 보호 차원에서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고 해서, 결국 지금부터 4년 후의 입시부터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대입해 볼 때, 이번에 바꾸게 되는 2017학년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만약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의 대입제도 변경은 어려울 수 있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야 다시 손댈 수 있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새정부가 2018년에 들어서서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나 개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2017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에서 우리의 대안 반영이 실패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10년 후의 대학입시 개편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MB정부가 마음대로 대학입시 자율권을 대학에 주었던 것이나, 대학들이 예고된 입시안을 수시로 바꾸기도 했던 것처럼 확정된 방안이라 해도 변경이 전혀 안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과거의 잘못된 잦은 변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대학입시 3년 예고제’를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경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대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도록 지.금. 있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교육부를 압박할 시민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교육적인 합당한 논리를 통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설득할대로 설득을 다 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우리의 대안을 지지하고 정부 당국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2017학년도 입시, 대한민국 중3 학생들 이하를 둔 모든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 아이들이 선행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낭비적인 학습 고통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개선하라고 아우성을 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대학입시제도를 교육부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잘 고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얼마나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편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2년 여 한시도 쉬지 않고 아이들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이 대학입시제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씨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대선공약으로 따내고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피가 마르고 입술이 타는 듯합니다. 촌음을 다투고 시간을 아껴 우리의 대안이 반영되는 그 순간을 위해 달려왔는데,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보다 아이들이 정부의 무능력, 대학의 횡포로 인해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런 절박한 상황을 모르고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뚜렷하게 알고 계신 선생님을 비롯한 뜻있는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정부를 나무라고 이번에 반드시 우리의 대안을 반영하라고 소리치는 일에 나서주십시오.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래도 안되는 일이라면 그 때는 후회없이 또 이 다음의 시간을 기약하며 달려가야겠지요... 듣자하니, 자립형 사립고 학부모들은 최근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 선발체제를 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들만 지원, 추첨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지원, 추첨하도록 하는 시안을 내놓자 전국의 공청회장 마다 수백 명씩 찾아다니며 항의하고 공청회를 무산시킨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성적 우수한 아이들끼리만 공부시키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일에만 교육열을 드러내는 부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돌려주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저희들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대안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을 잘보기 위해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으로 뺑뺑이를 도는 공부에 푸르른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배우고 평가한 내용을 전형자료로 하여 대학을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별 시험을 폐지하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유수한 대학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에서 평가한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대학별 시험을 별도로 치르겠다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행복한 교육,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앎과 삶이 일치된 교육을 만드는 것은 높은 목표일 수 있지만,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기본 토대인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대학입시제도 정착은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캠페인이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힘써볼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선생님께 간곡한 편지를 드립니다.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문자와 편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의견과 문의 주세요. 



2013년 10월 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올림







 2017 리본행진, 온라인 참여:  http://2017.noworry.kr/ 



'2017 리본행진' 하는 이유는요 :  http://news.noworry.kr/1858


 긴급! 국민캠페인, '2017 리본행진' 예고보도: http://news.noworry.kr/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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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햇볕은 따갑지만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소리없이 우리 어깨를 감싸는 가을바람, 그저 반갑기만 한데요~ 반가운 소식, 하나 더! 9월에 등대지기학교가 개강합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삼각지 사무실의 상근자들은 등대지기학교 준비에 여념이 없답니다. 더불어 대입전형단순화 추진을 위해 캠페인 준비도 바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9월 맞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힘찬 나날 맞이하세요~ 우리 모두 홧팅 ^^!

 

 

 

 

'시원하게 풍덩~ 몸도 맘도 재충전!' 8월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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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체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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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은 교사등대 수강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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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등대지기 MT(~24일까지/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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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체제 교사간담회

 

 

 28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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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1

 

<학원없이살기>강연회- 2시, 3층 노워리 카페



'등대지기학교와 함께 하는~' 9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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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사교육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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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사교육 5차 포럼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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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지기학교 1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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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가장 잔인하다는 대입전형제도 앞에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대책으로 대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만으로는 준비가 불가능한 여러 요소들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비용과 시간과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정부가 8월 중으로 대학입시전형제도 단순화를 위한 발표를 한다고 예고를 했지만, 대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에 서서 내놓을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 없어 대입제도의 개선방안을 오랜시간 고민했고, 뺄 건 빼고 살릴 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네 개의 쉬운 해설 보도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게 제안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교육만으로도 가능한 대입제도를 위해 이제 우리가 나서서 정부에 요구할 때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가지 독소조항을 빼고 1가지 보완책을 도입하는 '3+1 핵심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에 논술 등 대학별고사/ 사교육유발 스펙자료/ 수능최저기준을 대입전형에서 빼고, 학생부 심층전형을 도입하는 '3+1 핵심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 독소조항 1 : 대학별고사는 단계적으로 폐지



논술고사와 본고사방식의 구술면접, 적성평가 등의 대학별고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2016학년도까지 논술고사를 유지하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2017학년도부터는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특기자전형 등에서 실시하는 영어면접과 교과 관련 지식을 묻는 사실상 본고사 방식의 구술면접시험과 학교교육과 무관한 적성평가는 폐지해야 합니다.


2013년 현재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대학과정 출제비율은 연세대 70%, 고려대 68% 등 평균 37%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사교육걱정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4학년도 대입에서 논술전형에 응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3학생 1554명 중 81.7%, 학부모 944명 중 84.9%가 논술사교육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참고자료 1)  ※ 자세한 해설보도①





▼ 독소조항 2 : 이른바 '스펙 자료' 제출 금지



입학사정관전형은 물론이고, 특기자전형을 포함한 모든 대입전형에서 공인영어성적,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체험활동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스펙자료 제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 자세한 해설보도




▼ 독소조항 3 : 수시전형은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



이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논술전형의 수능우선선발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수시의 다른 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2017학년도부터는 수시에서 수능성적을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 자세한 해설보도






▲ 보완책 1 : '학생부 심층평가전형'을 도입해 수시의 핵심 전형으로 확대


이들 3가지 독소조항을 대입전형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2015학년도부터 학교 수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논·서술형 평가, 수행평가 등의 포트폴리오와 교사의 서술적 기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심층평가전형을 시범 도입해 점차 수시의 핵심전형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자세한 해설보도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을 위한 '3+1 핵심 방안'은 사교육 걱정이 오는 8월 말 교육부의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행한 5차례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른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길 기대합니다.




▶ 보도자료 : http://news.noworry.kr/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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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6.23.)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결과 요약보도자료를 보내드립니다.(자료집 전문 다운받기)

  

외고생들 유리한 대입 전형 방식, 

2010년 전체 전형 중 최고 51.9% 차지

  

-6월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외고 문제(4)-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특혜 실태를 말한다』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09년 2010년 상위 7개 대학의 입시전형안 분석을 토대로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안이 전체 전형안에서 차지하는 비율 발표...
-고려대와 연세대는 실제 비중이 무려 51.9%, 50.5%를 차지해... 전년도(45.5%, 46.1% 등)에 비해 더 확대...
-내신 중심 전형일지라도, 내신 가중치를 수능에 비해 낮추는 일부 대학들의 관행을 감안할 때,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6월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외고에 대한 상위권 대학들의 입시 특혜를 주제로 외고 문제 4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9년과 2010년 서울 7개 상위권 대학의 대학입시 전형 자료를 분석하여, 외고 졸업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안이 전체 전형안과 비교하여, 최고 51.9%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외고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내신 중심 전형에서는 불리하고 수능 전형에서 유리하다는 점과 외고 학생들만이 지원 가능한 전형들의 비중을 기초로, 외고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능 중심 전형 방식을 각 대학들이 얼마나 많이 선택했는지 산출한 결과, 2009년과 2010년 각각 다음과 같은 결과 값을 도출했습니다.  

※2009년 전형안 기준, 외고생에게 유리한 입시 전형안 비중표  

학 교

실제 유리한 전형(전체 전형안 대비)

2009년

2010년

서울대

-

11.7%

고려대

45.5%

51.9%

연세대

46.1%

50.5%

이화여대

17.9%

32.2%

서강대

23.1%

30.0%

한양대

28.6%

46.0%

성균관대

22.6%

38.0%

 비율산출 방식 : 일반고생들에 비해 외고생들이 내신 등급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대입전형과정에서 외고생에게 불리한 내신 중심 전형을 배제 혹은 최소화(10~20% 이내)시키고 수능 비중을 최대화시키거나(최고 100%) 혹은 내신을 제외한 전형(서류전형이나 논술 등)이 전체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음. 이 가운데 수능 100%  및 내신 제외 서류 전형(논술 및 서류전형 등)으로만 선발하는 전형 방식은 ‘매우 유리’(●●●), 내신을 반영하되 10% 미만 반영의 경우 ‘유리’(●●), 내신 20% 이내 반영시 다소 유리(), 라고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가중치(각각, 1/0.7/0.3)를 만들어 그 전형안에 적용받은 학생수에 곱한 후, 전체 모집 인원으로 나눈 값.

 물론 이런 결과 값은 2009학년 대입시 때 고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이 시도한 '외고생에게 불리한 내신 중심 일반 전형‘에서 보여준 편법적 특혜 값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 대학들이 이 부분까지 반영한다면 실제적으로 외고생에 대한 우대의 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게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수능 중심의 전형안 혹은 학생부를 제외한 서류 전형의 경우, 2010년 대입 전형안에서는 오히려 더 확대된 실정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지난 해에 비해 더 확대되었고, 상위권 대학의 핵심인 고대와 연대의 경우, 무려 50% 이상이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전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도 2010년부터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을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로 들어가,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용상 비서관(권영길 의원실)은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2009년 2월 2일 교과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상위권 대학들의 외고에 대한 부당한 특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09학년도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인문계열에 합격한 외고생들이 전체 모집인원 중 각각 △21.6%, △34%, △36%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일반고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수의 외고생들이 이렇게 많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09학년도 SKY 대학 입시에서 인문계 외고생 합격자 비율 (2009.1.31 기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인문계 모집인원 A

1088

1884

1728

외고생 인문계 합격자 B

235

642

624

합격률 (B/A×100)

21.60%

34.08%

36.11%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도, 고려대 수시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정밀히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려대 수시에 응시한 4,616명 학생들의 내신등급과 수상실적, 어학 점수, 수시1차 합격여부를 조사한 바 하여 출신학교별 내신등급과 합격여부에 대한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대비 분석실시한 결과, ① 내신 동급시 외국어고 학생들이 인문계고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하게 높았으며(내신 1등급대 합격률 → 100% 외고 : 63.9% 인문계고 : 50% 전문계고) ② 합격생 내신 등급의 경우, 외고는 4등급 전후, 인문계고는 1,2등급이 대부분이었으며, 합격자의 내신 등급 주요 분포의 경우, 외국어고는 4등급 전후가 83.5%, 인문계고는 1,2등급이 74.2%로 나타났고, 특히 ③ 인문계고는 전과목 1등급도 불합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고는 7등급 학생도 합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경원 연구원(진보신당)은 내신을 중심으로 한 일반전형 과정에서조차 외고에 유리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왜곡시킨 고대의 전형 과정을 상세히 추정 분석하였습니다. 즉, 고려대의 경우, 특목고등이 원점수와 학교평균이 높고 학교 표준편차는 적다는 점을 착안하여 과목별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바꾼 후 외고에 유리한 학교 평균값은 그대로, 외고에 불리한 학교 표준편차 값은 역으로 뒤집어 특목고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모집요강 원리대로 과목 점수 ‘재산출’

 

 

* 고려대의 실제 방식 원리대로 ‘재산출’

 

 특히 그는 대학들의 외고에 대한 부당 특혜 상황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외고를 우대하는 특정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거나 △ 대학에서 계층과 지역을 배려한 전형, 일반고생들을 염두에 둔 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국공립대학에서부터 적용하는 것, △특목고로서의 법적 지위를 내려놓고, 현행 자율학교의 범주에 외고를 편입시켜, 특목고 입시에서 선행학습유발 여부, 불법 교육과정운영 여부, 동일 계열 진학 현황 등의 기준에 따라 5년 단위평가를 하여 특목고의 자율학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외고에 대한 일부 상위권 대학들의 우대 현상을 바로잡을 방안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 주 최종 종합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추가로 발표할 내용이 있을 경우, 저녁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서 내일 종합 결과 보도자료 형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고 대책 연속 토론회 일정표 

차수

일정

주 제

발제와 논찬(※굵은 글씨가 발제)

제1토론회

6/2

(화)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강정훈(안산 초지고 교사, 과천 지역 중학교 교사 경험)
김승현(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진각(한국일보)
윤소영(초등교사)

제2토론회

6/9

(화)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과거 입시 전형안 및 5.28 정부 발표 대책안을 중심으로-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김덕경(서울 영서중)
특목고 학원 관계자(예정)

제3토론회

6/16

(화)

외고교육과정의 실태와 대책 -외고에는 외국어 교육이 없다?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송환웅(前 외고 학부모)
장창성(외고 출신 대학생)
정하승(경기외고 교무부장)

제4토론회

6/23

(화)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정원일(본 단체 정책간사)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최창의(경기도 교육위원)
정용상(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송경원(진보신당 전문위원)
이규철(성문고, 고3 담임)

제5토론회

6/30

(화)

-외고 관련 종합 설문조사 결과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안

김춘진 의원실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재천(EBS 기자)
성기선(카톨릭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문의: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011 -9799-0679, 남미자 연구원 010-3427-6280

  

2009. 6. 23.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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