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육시민단체, 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13일부터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에서 왜 채용, 노동시장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사교육비! 그렇게 사교육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노동시장이 대학 서열화 구조와 연동이 된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와야 자녀가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 입니다. 사교육에 돈을 많이 쏟는 이유는 결국 상위권 대학에 자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즉, 우리 단체가 채용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갑자기 연결된 것이 아니고, 2010년에 처음 채용시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계속 이어가지 못하다가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스펙초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요즘! 아직도 학력·학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취업 전반. 세부적으로는 대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영역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차 토론회(5/13)

채용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 학력·학벌 차별 실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여론조사(KEDI, 2011)에 따르면,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에 학벌과 연줄이 미치는 영향력(200633.8%201048.1%)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실성과 노력이 미치는 영향력(200641.3%201029.7%)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 구직자 3명 중 2채용과정 불공정하다”(한국일보, 2013)’, ‘지방대졸 구직자 83% “학벌 때문에 차별받아”(경향신문, 2013)’등의 이런 흐름과는 별개로 큰 변화가 없는 것 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중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는 유명무실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채용시장 1차 토론회 사진


 학력·학벌 차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졸 채용의 경우에는 선취업 후진학 하도록 독려열린채용이라고 해서 기존에 서류전형을 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방식스펙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폐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제(NCS)등을 사용해서 능력중심의 채용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효과는 아직 의문이며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사회적 감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NCS는 스펙이 아닌 직무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체계화 된 역량지원서면접 기준들을 제시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시장 1차 결과보도자료

 


 

대기업(2차토론회, 5/27), 공공기관(3차토론회, 6/10), 그리고 공무원(4차토론회, 6/24)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실태

 

 

     ▲ 채용시장 2차 토론회 사진

 

대기업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토론회를 진행하면서는 스펙초월 채용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예 배제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1차 서류전형에서 참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단시간에 사람을 뽑아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어렵다는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마다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인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에서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기업이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독려를 해야하고, 또한 기존 대규모 공채방식에서 벗어나 수시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채용시장 2차 결과보도자료 

 

▲ 채용시장 3차 토론회 사진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정부의 운용지침에 따라 고졸자 채용 확대, 학력이나 스펙보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채용이 요구받고는 있고 시행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심정’, 혹은 생색내기더불어 준비되지 못한 스펙 초월 채용으로 인한 혼선을 여전히 빚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채용시장 3차 결과보도자료

 

▲ 채용시장 4차 토론회 사진

 

 

공무원 채용시장에서는 자신의 과거 스펙과 관련없이 오로지 시험 합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채용 시의 차별은 덜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마음,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의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편,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다양한 사람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들과 고민들을 듣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5차 토론회(7/8)4차 토론회까지 살펴본 실태들의 정리 및 대안 마련과 추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4차 토론회까지 마치면서 든 생각은 채용 방식의 변화는 결국 교육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만큼 모든 교육과정과 인식의 변화가 되어야 비로소 실현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아직 갈길이 멀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법률들을 법제화시키는 작업, 특정학교에만 몰리는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학과 찾기’, ‘좋은 일자리 찾기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우리 단체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번호 220)
■ 좀 더 자세히 둘러볼까? : www.noworry.kr

정책대안연구소 김혜령 연구원 

검토/수정: 온라인커뮤니케이션팀 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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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화): 미래 직업/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 방안을 검토한다 

 

 

-6회 연속 토론회 중 3차 토론회...미래 직업/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 방안을 검토한다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최상덕(교육개발원), 박주현(시민경제연구소), 최현섭(강원대 전 총장) 등 발제로 나서

-미래 사회에 맞는 대학 체제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토론회 진행

 

미래직업, 대학, 진로설계 6회 연속 토론회 3차 토론회가 ‘미래 직업/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2010년 1월 5일(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2차 토론회가 미래사회 직업 및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토론회는 그런 대학교육을 담아내기 위한 하드웨어로서의 대학 체제 개편의 상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대학체제 개편 논의는 각 발제자가 이미 대학교육에 대해 일정한 그림을 전제하고 있기에, 2차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대학교육의 틀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토론회에서 점검한 기본적인 논의와 상당한 정도 맥락을 같이 할 것이기에 토론의 연속선에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체제 개편이라 할 때, 우리는 주된 논의를 ‘입시사교육 유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학(입시)체제를 많이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기로 하고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각도를 달리해서, 미래 사회의 직업 능력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차원에서 대학 체제의 적합성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결과는 ‘사교육 유발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학의 체제가 기존의 학벌 서열체제의 균열을 내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고 그 체제를 통해 좋은 특성화 대학들을 많이 양산해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입시 사교육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류지성 박사(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특성화 대학 교육 부문 에서 핵심 전문가로 평가되며, 박주현 변호사는 직업교육의 차원에서 현재의 대학체제 재편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개편 관점을 갖고 있어서 초대했습니다. 최상덕 박사(교육개발원)은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매우 정교하고 깊은 식견을 갖고 계시고, 최현섭 전 총장(강원대)는 지방대학에서 대학혁신을 위한 풍부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갖고 토론을 빛내주실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행사명 : 미래 직업, 대학, 진로설계 연속 토론회 제3차 토론회

■ 일 시 : 2010. 1. 5.(화)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찾아오시는 길 ☞ noworry.kr 참고)

■ 참가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이들

■ 발 제 :

    -지난 토론회 정리 및 3차 토론회 문제제기 발제(김성천, 남미자, 본 단체 연구소)

    -특성화 대학 중심 대학 혁신(류지성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 혁신(최상덕 박사, 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직업사회 적합성 고려한 대학체제 개편(박주현 변호사,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대학혁신의 난점과 과제(최현섭 전총장, 강원대학교)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김성천(02-797-4044-6, 011-9799-0679, skc22@chol.com)

            연구원 남미자(02-797-4044-6, 010-3427-6280)

 

※원활한 행사 운영 및 준비 업무 차원에서 사전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당일 행사 자료집 구입 및 간식비 등으로 매회 5천 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6회 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내는 도서를 1권 선물로 증정합니다.(답메일로 참석 예약신청을 하실 때는 전회 참석, 1,4회 참석 등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미래직업, 대학, 진로설계 6회 연속 토론회 예약하기 클릭> 

 

 

 

< 6회 연속 토론회 기획안 >

 

토론회 주제

토론일정

세 부 주 제

발제자

1토론회 :글로벌 환경 속 취업 및 인사채용 현황과 변화와 인재상

12

15

()

1.한국 미래 직업 현황추세(박천수)

2.한국 미래 직업과 노동시장 현황과 필요로 하는 인재상의 변화(주무현)

3.현재 국내 취업 동향 흐름(이정주)

4.기업의 채용 흐름과 인재상(박은영)

*논찬 : 고해웅 팀장(건국대취업정보센터팀장)

박천수 소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센터)

주무현 박사(한국고용정보원 고용대책모니터링

센터장)

이정주 대표(한국 리쿠르트)

박은영 부장(LG전자 채용그룹팀장)

*논찬:고해웅 팀장(건국대취업정보센터팀장)

2토론회 :미래 사회 인재상과 대학교육 적합성을 검토한다

12

22

()

1.노동시장과 대학 연계 구조 실상과 문제(채창균)

2.노동시장과 대학‘교육 과정’연계 효율성(섭외중)

3.대학의 현실과 노동시장(장수명)

채창균 박사(직업능력개발원)

장수명 교수(교원대)

3토론회 :미래직업/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방안을 검토한다

1

5

()

1.특성화 대학 중심 대학 혁신(류지성)

2.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 혁신(최상덕)

3.직업사회 적합성 고려한 대학체제 개편(박주현)

4.대학혁신의 난점과 과제(최현섭)

류지성 박사(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위원)

최현섭 총장(전 강원대 총장)

최상덕(교육개발원 팀장)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4토론회 :대학 평가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한다.

1

12

()

1.대학 평가의 역사와 현황(남미자)

2.한국 대학 쇄신을 위한 대학 평가의
 방향과 과제(서남수)
3.정부 중심 현 대학평가 상황과 대책-

정보공시제 등 포함(김창환)

4.민간 중심 대학 평가 현황과 과제(강홍준)

남미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 연구위원)

서남수(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창완(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강홍준(중앙일보 대학평가팀 담당 기자)

5토론회 :학교 안팎 진로지도무엇이 문제인가?

1

19

()

1.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과 과제(김한준)

2.학교 안 진로지도 현황,과제,대안(최동선)

3.학교 바깥 진로지도 현황과 과제(조진표)

최동선 박사(직능원 연구위원)

조진표 대표(와이즈 멘토)

김한준(고용정보원 연구위원)

6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 ‘직업/대학/진로대책’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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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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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미래직업대학진로 설계

1.김성천(6회 토론회 정리 및 제안)

2.홍종학(경원대)

3.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논찬(이종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종학 교수(경원대)

이종태 전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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