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공약운동의 신호탄, 선행교육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교육비 ZERO 7대 특별 공약 운동의 신호탄으로 20124,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과 함께 선행교육의 폐해를 알리고 법률 제정 운동을 일궈온 결과, 3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2012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인 릴레이 1인시위와 문화제를 했었고, 2013년은 국회에서 교육위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염원을 담은 2만 명 서명지 전달, 어린이 사생대회와 그림 전시회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했던 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법안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4월 24일,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12년 3월 1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입시 사교육비 ZERO 7대 특별 공약'의 첫번째 운동으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이 출범했습니다. 단체 창립 후 4년간 수백회의 토론회와 강연, 간담회 그리고 각종 연구와 조사를 롱해 정리한 7대 공약,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어져야 할 주제는 선행교육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이었습니다.





1만명 서명운동 75일만에 달성!

  온라인 서명 26%, 거리 서명 13%, 직접 우편과 팩스로 보내온 63%의 1만명 분의 서명지가 모였습니다.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인상적이었던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이후 2만명까지 모여져 교육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100일간의 힘찬 릴레이 1인 시위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가 매일 정오 12시~1시, 광화문 광장에서 '12년 7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 간의 릴레이를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과 몹시도 추웠던 겨울을 보내기까지 흔들림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일 완주를 기념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준비한 특별 행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선행교육을 비롯한 입시 사교육에 고통 받는 학생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학부모를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지요





눈물과 웃음으로 광화문을 채운 여덟 번의 밤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한 성찰과 고백의 광장 '아이들아, 미안하다!',, 가을 밤 광황문광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매주 여덟 번의 문화제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1인시위와 함께 사무실 연구조사 중심의 활동에서 밖으로 밖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운동을 알리고자 나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사회인사 60여 명 한자리에, 선행교육 금지법 전문가포럼

  대화문화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주최한 선행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주제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와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님이 참석하셨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세균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김형태 서울시의원님 등과 함께 교육 전문가 및 사회 인사 60여 명이 참석하여 선행교육의 폐해를 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교육 상황에서 선행교육 문제를 그래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작은 시민단체가 여기까지 끌어왔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선행교육 금지법을 작은 것이라 말하고 더 근원적 처방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학생들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혈할 생각은 안하고, 학생들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일단은 피를 멈추게 하고 그 일은 후에 해야 할 것 아닌가"(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의 이야기들과 함께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향한 참석자들의 뜻이 모아진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1,232곳에서 홍보.

  '127월 서울시 희망홍보매체 공모에 선정되어 3~63달여 동안 1~4호선 지하철 홍보매체 1,232곳에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빨라요라는 문장과 함께 잡곡밥이 들어 있는 젖병 이미지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에 맞지 않는다면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국회 기자회견과 2만 명 서명지 전달

  사교육 업계에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공격하는 등의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과 함께 국회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열망하며 달려온 시민들과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 2만 명의 서명지를 교육위 의원 3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4가지 시민행동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홈페이지를 통해 #1. 교육상임위 의원들에게 입법 요구하기, #2. 학생들의 손편지 보내기, #3. 선행교육 금지법 발의 의원 지지하기, #4. "찬성합니다!" 페이스 선언!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4가지 시민 행동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힘을 모았습니다. 페이스 선언은 손봉호, 조국, 하종강 교수 등 우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300명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들도 함께 선언!

  시사만화가 골판지(하재욱)님의 재능기부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웹툰 새나라의 어린이들’ 13편을 제작하여, 시민들의 호응 속에 온라인상으로 배포하였고 국회 의원회관 그림전시회에도 출품하였습니다.





어린이 사생대회와 국회 전시회

  61, 12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국회 의원동산에서 선행교육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교육현실도 역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60여 점의 그림들은 웹툰 새나라의 어린이들과 함께 6월 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국회 최종 통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2014년 2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행학습 유발하는 학교 교육과정 및 시험(학교평가, 입시) 외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상품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내용 및 효과 


앞으로 선행교육 규제법이 학교 교육과정 및 (상급학교) 시험 등에 적용될 때, 시행령을 마련해서 선행교육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선행교육의 해악을 막을 사려 깊되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도 학교 현장 교사들의 소리를 듣고 정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이후, 향후 일정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해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광화문에 나와서 1인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늦가을 광화문 사거리에 나와서 거리 문화제에 참석해서 국민의 여망을 보여준 시민들. 이 법률이 제정되어야한다고 서울 역에서 교보문고 앞에서,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기꺼이 서명으로 참여한 2만 명 이상의 시민들께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법률 제정을 위해 수고하신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 특히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쓴 이상민 의원(민주당),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그동안 보도를 아끼지 않은 언론 방송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입니다. 우리는 2012년 3월에,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2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입시 사교육은 사라진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은 그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산 하나를 넘었으니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매고 국민들과 함께 길을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국(캠페인) 이종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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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입 논술의 본고사형/대학과정 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가지고 서강대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장에 다녀왔습니다. 올 해 부터 함께 하는 신입 간사님들은 필히 참석하였지요. ‘기자회견하니 들었던 생각은.. 정장입고 후레시 팍!팍!! 터지는데서 심각하게 발표하며, 피켓들고 각성하라! 각성하라!‘ 하는 것이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단체가 전문성(?)이 떨어지더라구요. (아! 저는 3월부터 단체에 합류한 신입간사 송화원이라고합니다. 꾸벅!!^^) 

역할분담 칼
같이 하고 걸게든 피켓이든 비장하게 준비해가지고 대오 착착 맞춰서 순식간에 척척하는 선수들과는 달리
, 가면서부터.. 어떻게 가지.. 지하철?? 택시?? 탈까했구요, 도착해서도 소박한 복장과 다양한 외모를 가진 십여 명이 엄지발가락으로 현수막 하단을 누르면서~ 큰 카메라 들고 왔다갔다하는 기자들 앞에 비장하게 서있었답니다! 마지막에는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혀 맞춰보지도 못한 합으로 중단하라!! 중단하라!!‘하고 구호를 외치고 회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근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묘하게 더 마음이 가고 생각이 남고 여운이 길었던 행사였습니다확실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문적으로 시위?만(기자회견)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단체는 사회 그 자체만큼 이 시대의 아이들과 시민들의 삶에 더 관심이 있는것 같았고, 기자회견이든 입법, 강연, 캠페인,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오직 '아이들의 현실'을 향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형식을 넘어선 내용의 진지함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까지 나오고 해서 저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본고사형'은 뭐고.. 대학과정 출제는 뭘까??

 

 

예상하셨겠지만 답은 ②번 입니다. 논술형 문제는 정해진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력, 추론력, 창의력, 응용력, 표현력 등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본고사형 논술'정답 및 풀이' 과정이 어느정도 정해져있어, 사고력, 창의력이 아닌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출제 및 채점이 쉬워 채점자의 편의를 위해 손쉽게 사용됩니다.  


현재 다수의 대학들은 ①번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합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 보는 시험인데, 대학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문제를요! 번은 답이 정해져있고 그 유도과정 역시 어느 정도 정해져있어 출제도 채점도 쉬워보입니다. 잘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번 문제는 생각할거리를 많이 줍니다. 해변에 있는 어떤 나무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만 해도 바다에서 신이난 4살된 현우는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며칠을 머물며 풀어보려고 시도할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라면 이렇게 호기심도 생기고 즐겁고 그래야할 것 같은데~~ 엠엔엔이 서로소인 자연수 어쩌고 저쩌고.. 서로소인지 말(?)인지부터 별로 궁금하가 않습니다!! 


 

 

"논술형 문제? 현우도 풀고 싶어하는 문제!!예요~" (제 아들입니다^^)

 


처음에 단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운동성이 강하거나 혹은 아주 학구적인 집단일 것 같았습니다만, 운동을 위한 운동도, 말하기 위한 연구도 아닌 실재성 있게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과를 만들어 가는 단체의 '선한 권력의지'가 좀 낯설기까지 합니다. 무겁고 어려워 본질적인 '교육의 문제'를 묵직하게 투쟁하지 않고 유쾌하고 발랄하게 현실에서 실현해가는 눈높이’가 부럽고그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교육과잉’, 진로과잉의 시대를 넘어서는 단체의 선행교육금지법이후의 행보가 무엇보다 궁금해졌습니다. 


영어조기교육, 고교서열화, 학교교육정상화, 대입제도개선, 학력학벌차별 금지법.  나열해 보니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아보이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걱정없는세상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약속과,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하겠다는 실천의지가 지난 한 달간 제가 느낀 것이었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입시경쟁으로 고통받고 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나눔+  송화원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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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7.15.)

 

외고 문제 해법 긴급 제안 기자회견 (발표 전문)

  

외고 근본 대책 : “4+1  

 

특성화고”를 제안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9년 7월 15일(수) 10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 문제의 근본적 해법(요약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첨부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우리의 제안 : ‘4+1 특성화고’로 전환 

1.정부와 여권의 외고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외고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결여된 실효성이 부족한 단기처방임으로 이를 중지하고, △초중 입시사교육 부담 획기적 완화, △중학교/외고 교육과정 정상화,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 우대 근절 등 3원칙에 입각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2.정부와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외고 대책으로는 사교육을 줄일 수 없습니다. 수학과 과학 과목 가중치를 폐지하고(교과부안), 특별전형제를 없애고 일반전형제로 일원화시켜야하며(교과부안, 미래기획위원회안), 고액사교육을 팽창시킬 학교장 선택 입시 전형을 폐지하고(미래기획위원회안), 사교육이 붙을 수밖에 없는 듣기 시험을 중지해야합니다.(교과부안, 미래 기획위원회안) 

3.외고는 특수목적고로서 학교 설립의 법률적 타당성이 희박하고, 정부와 대학, 외고와 학생(학부모) 모두 외고를 특수목적고라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폐교하지도 않으면서, 입시 명문고의 특권을 유지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체제로 인해 입시사교육 부담과 21세기 미래사회 리더로서의 자질 획득 실패라는 차원에서 외고생들조차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외고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특수목적 외국어’로 간주될 수 없는 영어반 폐지(1요소), △1차 중학교 외국어 능력 관련 내신 서류 전형 적격자 선발-2차 적격후보 중 추첨(2요소), △외고 시험 전형 중 특별 전형 삭제(3요소),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한 우대 전형 비율 10% 이하 축소(4요소) 등이 4요소가 담겨져야 합니다. 

5.외고의 법률적 지위는 현재의 특목고가 아니라, 특성화고 규정에서 확보하며, 위의 4요소를 특성화 관련 법 규정에 포함시킨 후(+1요소), 특성화 교육 여부에 따라 정기적 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아 학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 ‘4+1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단계

단계

방 향

내 용

비고

1단계

(2010~)

외고 선발 시험

정책 수정

-수학, 과학 과목 가중치 폐지

-듣기(연합)시험을 폐지

-국어, 영어 과목, 교내 활동 중심 내신 서류 전형

-1차: 3배수 서류 전형, 2차: 적격자 후보 추첨

-특별전형제 폐지, 일반전형으로 일원화

-동일계 진출

유도 정책

교육과정 개선

-이과반 변칙 운영 금지

-

대학의 외고 우대 전형안 비율 축소

-외고 우대 전형(수능, 입학자격)비율 10% 미만 축소

-

2단계

(2011~)

특목고 틀 속에서 특성화

-1단계 조치 동일 적용

-‘영어반’ 폐지(특수목적 외국어 아님)

3단계

(2012~)

외고 법률적 지위: ‘특성화 고교’ 전환

-외국어 교육 중심 특성화 고교 전환

(영어반 없앰 / 2단계 전형안 등 포함)

-재지정: 동일계 진출 비율,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선발방식 고려

4단계

중등학교 체제 정비, 외고문제 해소

-일반 고교가 특성화 교육으로 재편될 때, 외국어

특성화 고교는 폐지.

-

 -보도자료 다운 받기

  

 

2009. 7. 15.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 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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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7.14.)

 외고 문제 해법 제안 긴급 기자회견

  

“외고 문제 근본적 해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9년 7월 15일(수) 10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고 문제 대책안이 앞 다투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월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제안으로 촉발되어 외고 문제는 교과부의 6월 3일 대책안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았고 이어 미래기획위원회,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중심으로 외고 대책 안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외고 문제에 대한 대책 안을 여러 채널을 통해 집중적으로 내놓은 것은, 외고 문제로 야기된 사교육 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민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만큼 외고 문제가 입시 사교육의 매우 핵심적인 영역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서 제시된 대책 안을 살펴보면, 과연 입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내놓은 대책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아니고 임시방편적 단기 처방이며, 그나마 실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여러 대책 안을 살펴보면,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안들이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혼란은 사실 외고 문제의 본질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입각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을 모색하려는 여유나 전문성을 상실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외고 문제 중 사교육이 일어나는 핵심 지점이 무엇인지 정확한 맥을 짚지 못하거나, 짚어도 건드릴 수 없는 치외 법권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본질을 비켜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교과부와 미래기획위원회의 안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더 늦기 전 민간 차원에서 상식과 합리에 기초하되,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안을 제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5차에 걸쳐 외고 토론회를 개최, △외고로 인한 중학교 교육의 파행 상황 △외고 입시 정책 △외고 교육과정 △외고 관련 대학 입시 전형의 문제 등 외고를 둘러싼 핵샘 쟁점을 모두 검토해, 중학교/ 외고 교육 정상화와 초중 입시 사교육의 획기적 경감 방안을 모색, 최종 해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대책안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제출된 내용보다 훨씬 근본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는 바, 외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주제 : 외고 문제 해법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09. 7. 15. 10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찾아오시는 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까페 참조(noworry.kr) 

 -보도자료 다운 받기  

 

2009. 7. 14.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 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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