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5차토론(대학구조조정) 결과 보도자료 (2011. 7. 4)

*내일 7차 토론회(2011.7.5. 화)는 "대학체제 개편 대안(1), 교양대학안" 관련 토론을 실시합니다. 맨 아래 표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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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핵심은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 일부 부실대학의 문제와 함께 주요 대학의 교육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대학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원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학통폐합, 국공립대 정원 감축 등은 재고되어야 함.

▲ 대학교육 확대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과 대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 체제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 7/4(화) 저녁 6시30분, 민간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안 중 국립교양대학안을 점검하는 제7차 토론회를 개최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최근 반값등록금 논의와 맞물리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일(7월 4일, 화요일 저녁 6시30분)은 민간에서 제출된 대학교육 체제의 개혁안 중에서 국립교양대학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보는 대학개혁 관련 제7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 대학의 교육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정원 감축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초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부실사립대학 퇴출, 대학 통폐합 등을 추진하여 대학의 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던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대출 제한 사립대’를 2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할 것이며,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일에는 경영부실대학의 통폐합과 퇴출 등을 다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물론 교육여건과 재정 상황 등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원축소를 목표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이 부실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단순화되는 것은 곤란하며, 현실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축소하거나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정원 팽창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닌 대학교육 전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는 일부 부실대학 또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공․사립대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대학정원의 문제는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수도권과 주요 대학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5.8%에 해당하는 상위 20개 사립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8만 9,156명으로 일반대 전체 입학정원 31만 9,822명의 27.9%, 사립대 전체 입학정원 25만 5,996명의 34.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이들 대학의 영향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 중 12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10곳은 서울 소재 대학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표 1>은 대학서열의 상위를 차지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조사한 것이며, <표 2>는 재학생 충원율이 120%를 상회하는 대학을 조사한 것입니다. 의대를 제외한 인문, 공학, 자연계열의 교육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 재학생 충원율은 130% 내외이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대학이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수도권 우위와 대학서열주의에 기대어 과도한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표 1> 서울 및 주요 거점 국립대학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대학명

인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고려대학교

38.9

31.6

22.7

서강대학교

37.5

32.5

19.9

서울대학교

22.1

22.8

17.0

성균관대학교

44.5

34.8

19.0

연세대학교

39.1

34.5

19.0

한양대학교

37.7

42.9

19.2

이화여대

33.7

22.2

28.2

경북대학교

36.5

39.7

29.0

부산대학교

36.7

35.3

27.0

전남대학교

33.2

35.1

27.2

전북대학교

31.8

30.6

26.4

충남대학교

39.4

36.7

27.5

충북대학교

31.0

37.9

27.4

강원대학교

31.8

31.4

23.8

자료 : 대학알리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표 2> 2010년 재학생 충원율 120% 이상 대학 현황

학교명

편제

정원

재학생충원율

학교명

편제

정원

재학생충원율

총신대학교_본교

1,440

120.1

명지대학교_제2캠퍼스

5,320

123.4

숭실대학교_본교

10,700

120.7

중앙대학교_캠퍼스

7,160

124.8

전남대학교_본교

14,893

121.0

서울대학교_본교

12,973

125.8

금오공과대학교_본교

5,425

121.2

동국대학교_본교

10,970

126.9

부경대학교_본교

14,146

121.3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6,778

126.9

아주대학교_본교

7,994

121.3

인제대학교_제2캠퍼스

692

127.0

이화여자대학교_본교

12,586

121.3

인하대학교_본교

14,333

127.4

한동대학교_본교

3,040

121.3

경북대학교_본교

15,858

127.5

예원예술대학교_본교

959

121.4

건국대학교_본교

12,199

128.5

중앙대학교_본교

10,860

121.9

고려대학교_본교

15,512

129.0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6,299

122.7

한양대학교_본교

11,994

130.8

한국항공대학교_본교

3,560

122.8

경희대학교_본교

9,830

131.9

서강대학교_본교

6,620

122.9

연세대학교_본교

14,136

132.9

경희대학교_캠퍼스

9,920

123.4

성균관대학교_본교

14,227

136.6

자료 : 대학알리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외국 주요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3>을 보면 국내 주요 대학의 학생수가 외국 대학의 학생수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생수가 무려 3만명을 넘고 있는데, 학생정원의 과잉 팽창은 이들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나아지지 않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표 3> 해외 주요 대학과 국내 주요 대학 학생수 비교

대학명

학부생(A)

대학원생(B)

총학생수(A+B)

하버드대

6,678

12,235

18,913

옥스퍼드대

11,734

8,101

19,835

예일대

5,247

6,169

11,416

동경대

14,274

14,293

28,567

홍콩대

12,150

11,250

23,400

칭화대

13,915

12,831

26,746

서울대

13,219

9,274

22,493

연세대

21,336

10,770

32,106

고려대

21,857

10,155

32,012

성균관대

14,807

7,074

21,881

경희대

20,670

6,946

27,616

이화여대

13,389

6,856

20,245

주1)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예일대는 2008년~2009년 기준 / 동경대 2008년 기준 / 홍콩대, 칭화대 2007년~2008년 기준

주2) 국내 대학은 2008년 편제정원 기준

자료 : 대학개혁 제5차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에서(홍성학)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대학정원의 문제는 주요 대학을 포함한 대학 전반의 문제이며, 대학서열화에 따라 입학정원이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채워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충원의 문제를 일부 지방대학의 경쟁력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축소를 목표로 일부 부실대학 정리,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통폐합, 국공립대 정원 축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일정한 정원 감축의 효과는 있겠지만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대학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살리는 방향이 아닌 정원축소에만 초점을 맞춘 대학 통폐합은 재고되어야 함.

지난 토론회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국립대학 통합과 사립대학 통폐합 유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대학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사업의 성과로 국공립 20개 대학이 10개로, 사립 14개 대학이 7개로 통폐합 되고, 전체 정원 역시 ‘04년 대비 ’11년 입학정원이 73,531명 감축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대학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따른 특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개별 대학 본연의 기능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추진된 통폐합 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이런 방식의 통폐합이 현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학 통폐합 사례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일반대로 통폐합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각 대학의 특성과 처한 여건을 무시하고 상위권 대학을 따라하는 백화점식 확대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특성화와 구조개혁에 있어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일반대로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통폐합에 따른 정원축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대학체제 개편과 재구조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표 4>는 01년 이후부터 07년까지 산업대학,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통폐합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4> 97년 이후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및 통․폐합 현황

대학 통․폐합

통합연도

대학명

통합대상

통합형태

01년

공주문화대학

공주대

전문대+일반대

03년

성심외국어대학

영산대

전문대+산업대

05년

천안공업대학

공주대

전문대+일반대

06년

청주과학대학

충주대

전문대+산업대

가천길대학

가천의대

전문대+일반대

삼육의명대학

삼육대

전문대+일반대

고대병설보건대학

고려대

전문대+일반대

동명대학

동명정보대

전문대+산업대

밀양대

부산대

산업대+일반대

삼척대

강원대

산업대+일반대

07년

원주대학

강릉대

전문대+일반대

경원전문대학

경원대

전문대+일반대

서울보건대학

을지의대

전문대+일반대

자료 : 대학개혁 제5차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에서(홍성학)

■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체제를 재편하는 것이 되어야 함.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 대학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식과 로드맵에 따른 의견은 차이가 있었지만 구조개혁이 단순히 부실대학 수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역량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 다양한 방향으로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과를 다양화하는 방식보다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처럼 대학 자체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런 필요에 따라 대학교육 전반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이런 각각의 기능에 비추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대학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주요 대학들을 포괄하는 대학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3회에 걸쳐서는 대학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제출된 대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내일 7월 5일(화요일, 저녁 6시30분)에는 국립교양대학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대학개혁 관련 제7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정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홍성학(주성대 산업경영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재훈(한겨레신문 기자)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하수(연세대 국문과 교수)

*황형준(민주노동당 정책위 연구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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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7. 0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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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3차 토론(전문대 실상) 결과 보도자료 (201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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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노력만으로 국가적

 

사회적 차별을 넘지 못합니다

▲전체 대학 수에서 전문대학 숫자(145개, 42%)... 그러나 입학률, 재학생률, 중퇴률 모두 전문대학이 2000년 이후 현저한 감소 추세로 전환...전문대 비선호 현상 뚜렷.

▲채용시 진입 장벽, 임금 차별, 정부의 재정 지원 등에서 일반대와 격차... 대학 자체 노력으로 장벽 넘을 수 없어

▲학생 1인당 국고 지원 관련, 전문대학생들의 경우 일반대 기준 1/2 정도 지원... 정부 국고 재정 지원 사업 1위~15위 합산 6배 차이(15위의 경우 일반대 370억 vs 전문대 6천만원, 60배 차이)

▲2009년 기준, 전문대 초임 급여(월 144만원)가 대졸생들 급여(200만원) 대비 약 56만원의 차이... 2000년에 비해 2009년 2배 이상 격차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 전면적 적용, 일반대와 비교하여 정부의 재정 균등 지원, 좋은 전문대학을 알림으로 대입 단계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선택지를 넓힘

▲6월 21일(화) 제 5차 대학개혁 토론회,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현실에 대한 3차 점검 토론회에서 전문대학의 문제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전문대 실상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 데이터와 차별적 실상을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문대학의 실상을 학교 수로 살펴보면, 총 346개 대학 중에서, 일반대 179개교(51.7%), 전문대학 145개(41.9%)에서 보듯이,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 국공립(9개)보다 사립(136개대)의 의존율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나마 있었던 국공립 전문대를 지난 DJ 정부와 참여정부 때 꾸준하게 일반대와 통합을 한 결과입니다만, 여하튼 현재 전문대학에 사립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기술교육에 대한 선진국의 국가적 지원의 흐름과 견주어 볼 때,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전문대학 진학률의 경우, IMF 사태 여파로 200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입학지원자 수가 최근 8년간 37%나 줄어든 반면, 4년제 대학 지원자 수는 무려 49%나 증가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선호도 감퇴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비율도 200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서, 꾸준히 증가하는 일반 대학과 대조적입니다. 아울러, 재학생 중퇴율 변화 역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일반대 4.0%에 비해 7.3%로 높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전문대학 비선호 현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표 1]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지원자 비율 추이

 

[표 2]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재학생 중퇴율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문대학

7.2%

2.6%

2.9%

4.9%

7.4%

7.3%

일반대학

2.2%

1.5%

2.0%

3.8%

4.3%

4.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이런 전문대학의 비선호 현상은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축소, 졸업생의 임금 격차, 여타 일반대와의 차별적 대우 등의 지표를 볼 때, 당연한 현상입니다. 시설이나 여건 관련해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각각 39.4명 vs 24.9명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학생 1인당 1년 국고 지원금 역시, 전문대 76만 7천원과 일반대 144만원으로서,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에 비해 무려 200%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조치를 국가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특히 대학 측이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대는 일반대에 비해 형편없는 사업 지원금을 받아(1~15위 정부 지원금 합산 비교할 때, 일반대가 전문대에 비해 6배 차이가 나고, 15위 대학의 경우, 일반대 370만원, 전문대 6천만원, 60배 차이가 남)예산 지원차원에서도 차별이 극심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졸업생들의 취업 후 임금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전문대 초임 급여가 월 144만원으로서, 대졸생들 200만원과 약 56만원의 급여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2000년(287,416원)에 비해 2009년(567,425원)에는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고, 앞으로 이런 격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표 3]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문대학

51.2

44.5

44.5

41.6

39.3

39.4

일반대학

27.6

24.9

25.0

24.5

24.9

24.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0). 간추린 교육통계(http://cesi.kedi.re.kr/index.jsp)

 

[표 4] 2009 국고재정지원 비교(학생 1인당)

(단위: 명, 천원, %)

구 분

재학생(2009년 기준)

2009년 지원금

재학생 1인당 국고수혜

학생 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천원)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488,913

25

375,198,582

15.0

767

53.2

일반대학

1,474,045

75

2,124,384,866

85.0

1,441

100

1,962,958

100

2,499,583,448

100

-

-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표 5] 2000~2009 연도별 학교별 경력 1년 미만 월급여액 비교

(단위: 원)

학력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졸

879,873

910,373

985,536

1,094,760

1,175,093

1,233,140

1,313,254

1,339,161

1,473,059

1,439,016

대졸이상

1,167,289

1,255,448

1,360,008

1,517,626

1,589,414

1,689,652

1,805,640

1,896,395

2,026,495

2,006,441

임금격차

287,416

345,075

374,472

422,866

414,321

456,512

492,386

557,234

553,436

567,425

* 출처 : 노동통계정보시스템, 2010.08.30 검색

 

[표 6]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국고재정지원 상위 15개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전문대학

일반대학

사업 및 지원금명

지원금액

사업 및 지원금명

지원금액

1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229,800,000

2단계 BK21사업

244,305,073

2

공학교육활성화 사업

13,811,147

일반연구자 지원

236,514,520

3

2단계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7,650,000

중견연구자 지원

182,002,911

4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사업(학교기업지원)

5,486,000

지방대학경쟁력기반구축

179,344,000

5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4,756,617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98,541,000

6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3,065,978

광역경제권 거점대학육성

98,500,000

7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818,977

선도연구센터 지원

80,689,234

8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560,000

이공계 국가장학 사업

73,096,169

9

일반연구자 지원

549,266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70,801,803

10

이공계 국가장학 사업

331,180

대학 교육역량 강화

62,992,000

11

커넥트코리아 사업

320,000

미래기반기술개발

47,721,000

12

중견연구자 지원

183,200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47,420,000

13

외국인유학생 유치

100,000

그린바이오첨단 연구단지조성

46,133,000

14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60,000

인문학진흥방안

43,577,945

15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59,075

지방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37,498,000

 

267,551,440

 

1,549,136,65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정책의 또 다른 문제로 당일 토론회에서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수업 연한에서 차별적 규제(법률로 전문대는 2,3년으로 못 박음), △국립전문대 감소 정책(30년간 34개 국립전문대학이 폐고 및 통합, 현재 한국철도대학과 한국재활복지대학 2곳만 국립대), △정부의 전문대 전담 인력 부족(4년제 대학 전담조직의 1/8)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나아가 △각종 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 차별 관행, △이부 공기업, 민간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생(예정자)’로 제한되어 국가인권위에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시정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채용 관련 문서에 학력 차별(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여, 학력 간 위계 오해 제공) △육군 3사관학교 생도후보생 사전 선발 제도 지원 자격 차별, △경찰공무원 특별 채용 차별(어학 능력 소지자를 무조건 4년제 대졸자로 제한) 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등교육법 18조 2항 개정 통해 대학교 명칭 사용 가능, 전문대학 간호과 4년 과정 허용,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완화 등 개선조치 법률로 정비)

 

당일 토론회에서는 전문대 혁신 과제로 여러 과제가 제시되었지만, 사실 이렇게 정부의 전문대 재정 지원 부족, 기업 채용 시 차별 관행이나 임금 차이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자체의 노력도 필요한 바, 특별히 당일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선택할 때 막연히 전문대는 버리고 일반대를 선택하는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대 가운데 선호도 및 취업 시 급여 등에서 일반대 못지않은 능력을 갖춘 전문대학을 발굴하여 의사결정에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인식을 제고하는 운동을 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표1: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 발제문 참고, 표3(정태화 직능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문 참고, 나머지는 김춘진 국회의원실 유경선 보좌관 발제문 참고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성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홍성학(주성대 산업경영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희성(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선대인(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재훈(한겨레신문 기자)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김하수(연세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박성숙(독일교육 이야기-예정)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첨부] 보도자료 HWP 파일 다운 받기

 

 

2011. 06.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고

■ 대학교육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지방대 문제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1. 6.15)

 

지방대 몰락은 지방대 교

육의 부실 때문이 아니다

 

▲ 대학 설립 준칙주의는 지방 사립 대학의 부실 운영의 한 계기 마련 근거이나,

전체 지방대 서열 하락의 원인으로는 설명력 부족

▲ 지방대학에 우수 학생이 몰리지 않는 것을 지방대 교육의 부실로 보면 곤란해... 교육의 질과 제반 여건을 확인하는 지표 등에서 수도권 대학에 밀리지 않아.

▲ 수도권 대학의 우수학생 몰림 현상은, 대학의 질 우위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시장 등에서 수도권 대학을 부당 우대 및 수도권 중심 경제 정책의 결과로 이해해야.

▲ 지방대학의 특성화 정책 강화, 지역인재할당제,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좋은 대학 발굴 및 사회적 정보 공유 운동 전개 필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교육 개혁 12차 연속 토론회 중 제 2회 토론회로 지방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분석을 하려 한 부분이, 왜 지방대가 갑자기 이렇게 약화되었느냐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일 확인한 내용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거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하겠습니다.

 

여하튼, 참석하신 발제자들과 논찬자들의 분석을 정리하자면, 일단 1995년 5.31교육개혁 때에 만들어진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입각해서 대학이 지나치게 많이 양산되면서 지방의 부실 사학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의 국립대학까지 왜 약화되었는가의 문제는 그 제도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 국립대(가령 부산대, 경북대 등)는 서울의 연고대, 서강대 못지 않는 대학 서열을 자랑하고 있었고, 의대와 사대, 공과대 전자공학과는 학력고사에서 매우 높은 커트라인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약화된 것입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실체를 확인한 결과, 잠정적으로는 △IMF 사태로 인해서,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의 대량 도산 특히 지방 기업의 도산 등으로 지방대 졸업자들이 갈 수 있는 지방 소재 기업이 축소된 것과(그 규모와 실제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 소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로, 인재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방 소재 기업들조차도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수도권으로 점차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실태 실상 점검 필요), △이전에도 수도권 대학 선호는 분명했으나 자녀 중 1인 외에는 지방에 머물게 할 수밖에 없는 경제 형편에서, 자녀 수 감소와 가정 경제의 여유로 인해 모든 자녀를 수도권 대학으로 보내려는 흐름으로 전환된 것, △지방 대학 출신자들이 기업 입직 당시 1차 서류 전형에서 받는 학벌 차별 불이익 등의 문제, △국립 사범대 출신자들의 교직 의무 발령제 폐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표 1] 합격 예상 가능 점수로 본 경북대학교의 순위

 

 

출처. 김영철․이민환,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경제력 유출 효과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2003, 128쪽. 2000년에 이르러 갑자기 합격 예상 점수 폭이 확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지방 대학에 우수학생들이 몰리지 않고 수도권 대학들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선호가 낮아진 것은 틀림없으나, 이것이 곧바로 지방대학 교육 질 저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지방대학이 교육의 제반 여건이나 지표 등에서는 결코 수도권 대학에 밀리지 않는다는 점(표2~4 참고)을 들어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대학 서열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지방대 교육의 부실로 설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소재 대학이 지방 대학에 비교하여 누리고 있는 상대적 프리미엄은, 대학 자체의 노력이나 대학교육의 질의 향상 등에 의한 공정한 서열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 경제쏠림 현상과 아울러, 대학 바깥의 노동시장 환경 등에서 수도권 대학을 부당하게 우대했고 그 결과로 이들 대학에 우수학생들이 몰린 결과로 보는 것(이 두가지 요소의 상관관계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 보다 면밀한 선후관계 정리가 필요함)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표 2]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비교

 

전임교원

1인당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전공강의비율

전임교원

교양강의비율

전임교원

주당수업시수

수도권

36.4명

74.3%

57.1%

35.7%

9.2시간

지방

34.8명

68.3%

59.9%

41.2%

10.8시간

평균

35.4명

72.1%

58.9%

39.2%

10.2시간

주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은 의학계열이 제외된 결과임. 자료 :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 (최정윤, 2008). 재구성. 지방대가 수도권대에 비해 교육 여건에서 밀리지 않음.

 

[표 3] 경향신문,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부문 상위 30개 대학

경향신문

중앙일보

1

포항공대

11

아주대

21

서강대

1

포항공대

11

강원대

18

경희대

2

KAIST

12

경희대

22

경북대

2

KAIST

12

인제대

18

전남대

3

서울대

13

동국대

23

조선대

3

서울대

13

아주대

18

한국해양대

4

한림대

14

인제대

24

카톨릭대

4

제주대

13

목포해양대

24

인하대

5

고려대

15

성균관대

25

건국대

5

연대(서울)

13

시립대

25

순천향대

6

울산대

16

한양대

26

경상대

6

카톨릭대

13

전북대

25

연대(원주)

7

이화여대

17

인하대

27

한국외대

6

성균관대

17

경북대

27

이화여대

8

순천향대

18

중앙대

28

홍익대

6

고대(안암)

18

울산대

28

한양대

9

연세대

19

전남대

29

충남대

9

한기대

18

목포대

28

인천대

10

시립대

20

부산대

30

전북대

9

한림대

18

경상대

28

충북대

자료 : 경향신문,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발표 내용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재구성.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부문 상위 30위 안에 든 학교들을 살펴봐도 수도권대학의 우위를 확인할 수 없음. 경향신문의 경우 13개 대학, 중앙일보의 경우 19개 대학이 지방대학임.

 

[표 3]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 비교

 

강의의 질

고차원능력강조

다양한수업

방법활용

취업지원

교과과정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도권

2.95

2.95

3.41

3.00

2.92

지방

3.00

3.00

3.37

3.01

2.97

평균

2.98

2.98

3.38

3.01

2.95

자료 :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 (최정윤, 2008)의 연구 결과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재구성

 

이날 토론회를 통해서 지방 대학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대학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성화하고 강소 교육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며, △이런 대학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 대학 간 공조,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정책 수립 집행 등이 필요하고, △지방 대학들에 ‘연구중심대학과 거점대학’을 세우고,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학부과정을 축소하고, 동일지역 교육중심 대학들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동반 발전 도모, △부실대학의 퇴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수학생들이 지방대학으로도 고루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지방 대학 출신을 일정한 정도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인재할당제(공공기업은 의무, 사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제의 권장사항)를 실시하며, △기업에서 학벌과 학력을 기준으로 취업기회를 봉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학벌(력)차별 금지법’ 제정 △지방의 좋은 일자리의 수가 많아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제시된 수많은 과제 중에서 어느 영역에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일단 △학부모와 학생들처럼 당장의 입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과 수도권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좋은 대학을 알 수 있는 정보 공유운동이 진행되어야하겠으며, △지방대학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보다 혁신적인 방안도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대학 출신자들이 수도권 일자리 진입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해법의 실마리를 줄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책 과제들 중 많은 부분들은 잠정적 대안이며, 전체 대학 체제 개편의 큰 틀 논의를 통해 개선 정책이 마무리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 제 5차 토론회는 ‘법인화 정책을 제외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회입니다. 3,4차 토론회 결과 요약안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성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교수)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인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희성(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선대인(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재훈(한겨레 기자)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김하수(연세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박성숙(독일교육 이야기-예정)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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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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