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편지에 대한 김영진 의원실의 해명 및 우리의 입장(2011. 6. 30)

 

 

교장 공모제, 정치권에

 

 

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어제 민주당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후, 김영진 의원실 등 몇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연락이 와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내용인 즉은, 공개서한의 내용 중 공감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있지만, 교장 공모제 처리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즉, 김영진 의원실은 교장공모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교과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6월 22일 상임위 전체회의 때 이를 문제 삼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을 뿐, 이 법안 처리를 ‘방해’한 것은 아니며, 22일 이후에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마당에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해’라는 표현이 갖는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해당 의원실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김영진 의원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법안 처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쏟아온 해당 의원의 수고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마무리를 못한 것에 대한 표현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김영진 의원실과는 관계없이, 우리 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장 공모제’가 입법화되는 과정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공개서한은 민주당이 사교육 등 몇가지 현안 교육정책에서 그동안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에 대한 지적이었고, 교장공모제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교장 공모제가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단체 사명과 관련해 보다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교육’ 문제에 집중해야할 형편상, 지금까지는 교장 공모제를 타 단체들이 해결할 몫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개편지를 발표한 과정에서 이 현안과 만나게 되었고, 우리 단체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내로 관련 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학원 등 사교육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교육은 공교육 문제의 그림자인데 왜 학원이나 사교육 문제에만 집중하느냐, 공교육 걱정은 하지 않는 단체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은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이때 ‘부분적’이라 말함은, 공교육이 아무리 정상화되어도 사교육 문제는 대학체제와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완전한’ 진실은 아니라는 뜻임)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문제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아니며, 우리는 사교육 문제 해결에 힘쓰면서도 그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고교 (내신) 체제 선진화, 행복한 성적표 보내기 운동’, ‘외고 입시 체제 개혁’ 등, 타 단체가 비교적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중요한 공교육 과제를 붙들고 토론과 실천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물론 교원 평가 문제나 교장 공모제, 학교 혁신, ‘행정’ 중심 학교 체제의 문제, ‘무상급식’,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인권’, ‘체벌’ 등 현안이 되는 대표적 공교육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모든 공교육 과제를 우리가 다 붙들고 씨름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미 그 과제를 푸는 데 집중하는 단체들이 있기도 하며, 남들이 전혀 다루지 않고 우리 단체만이 책임져야할 핵심과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과제 중에서 타 단체가 집중하지 못하는 영역에 한정해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타 단체들이 이미 입법화에 힘써온 과제이지만 교장 공모제 문제는 우리 교육의 핵심적 과제로, 이후 입법화를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교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장승진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있어 왔고,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것도 벌써 지난 정부 초기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깊은 과제입니다. 지금 입법화 과정에 있는 교장 공모제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그 7~8년 전 교육시민사회의 오랜 노고의 역사를 거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교원단체들의 이익을 위한 교장제도가 아니며, 이해 당사자들은 오히려 학부모 및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야 의원들 간에 첨예한 쟁점 사항이 없는 데까지 이르렀고, 상임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원 간 합의가 된 법률안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가 갖는 여러 교육적 효과를 토대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은 교원(단체)들이 아니라 학부모 및 일반 국민들임을 국회도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교원단체들이나 여야 의원들의 힘겨루기 등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직접 나서야할 일입니다. 이 제도가 이념의 문제와 왜 무관하다고 말하는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이 제도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글로벌 스텐다드’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우리 교육은 그동안 얼마나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현행 승진형 교장제도를 방치하여 왔는지에 대해 앞으로 널리 알리며,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푸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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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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